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협상과 투쟁을 이끌 조직체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우여곡절 끝에 첫 회의를 열었다. 조직 구성에 나선지 약 한 달 만이다. 내년도 신규의사 부족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지만 첫 회의인 만큼 뚜렷한 해결책 없이 문제의식만 공유했다. 확대 개편 범투위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범투위는 지난 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을 마무리, 당장 내년에 발생할 신규의사 배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범투위는 6명 공동위원장 체제다. ▲의협 대의원회 임장배 부의장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등 6명이다. 이들 중 대표는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이 맡는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부위원장으로 앞으로 전개될 의정협상에서 의협 협상단 대표로 참여한다. 범투위는 의정협상안 실행을 위한 협의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환자가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정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투위는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로 내년 한 해 270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범투위는 "단순히 의사배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 사태 대응과 직결된 필수불가결한 문제"라며 "현재 상황을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투위 회의보다 하루 먼저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신규 의사 미배출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대전협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한재민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대란, 파국은 막아야한다." 대한신경과학회가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불발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신경과학회는 "의사가 부족해 10년간 4천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 앞으로 5~6년간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경과학회는 의사국시 불발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경고했다. 신경과학회는 의사국시 재응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만약 올해 의사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전국의 2, 3차 종합병원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내년 25%가 사라진다. 이는 곧 긴급한 치료가 늦어지고 중증질환자들의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응급, 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신경과학회의 우려다. 신경과학회는 "의사국시 재응시에 찬성한 국민의 37.5%는 대부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거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와 국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인턴의 빈자리를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도 신경과학회는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경과학회는 "지금도 주80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레지던트가 인턴의 업무까지 할 시간이 없다"며 숨가뿐 의료현실을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 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간호사는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고 또 입원전담전문의는 구할 수가 없는 게 현실. 신경과학회는 내년도 인턴 배출에 차질은 5~6년간 연쇄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인턴이 없고, 그 다음해 인턴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고, 그 다음 해는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순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게 학회의 설명. 또 레지던트 정원은 정해져 있어서 더 선발할 수 없어 앞으로 5-6년 동안 연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체 의사 수련과정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봤다. 신경과학회는 "모 국회의원은 의사국시 재응시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의사배출 감소로 수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받게 될 중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합법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막을 수 있는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거듭 응급 및 중증환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13년부터 시작된 전공의 정원 감축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공의 정원이 책정된 가운데 의사 배출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돼 주목된다. 수련병원 인턴 선발제도부터 전공의 정원 책정,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규모로 이어지는 의사 배출체계의 개선방안 도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 종료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공의 정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2019년도 전공의 기본정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186명이다. 여기에 수련환경평가위는 인턴에서부터 전공의 정원책정,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규모로 이어지는 의사 배출체계 개선을 위해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연구를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련환경평가위는 의사국가고시 성적으로 인턴 필기시험 성적을 갈음하는 현행 인턴 선발제도 관련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방법의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안 마련엥 돌입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이어진 감원 중심의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에 따라 나타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2013년~2019년 전공의 기본 정원책정(안) 감원 정책에 따라 누적된 기존 수련병원의 기득권화 등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련교육 여건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련환경평가위는 감원 정책 완료 후 합리적인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분야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 연구를 진행한다. 각 전문과목별 의견 반영을 통해 적정 전문의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병원협회 측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분야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를 통해 합리적인 전공의 정원안을 마련하고 수련교육 여건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전공의 정원 책정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턴 필기시험 성적을 의사 국가고시 성적으로 갈음하는 현행 인턴 선발제도를 개선해 현 시대에 맞는 인턴의 인재상을 반영한 선발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를 명분으로 단행한 대규모 감축 정책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8일 전국 수련병원 68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원서접수 마감 결과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서울 대형병원의 기피과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지방 대학병원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했다. 복지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3년 전공의 모집계획'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된 셈이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보다 전공의 정원이 800명 많은 비합리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 감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2013년 247명을 시작으로 2014년 300명, 2015년 의사배출 인력과 전공의 정원 일치 등 향후 3년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지방 주요 대학병원 필수 진료과 등의 지원 현황. 복지부는 1차년도 감축규모(당초 350명) 축소 이유로 의료현장의 충격 완화와 필수진료 기능 위축 예방, 육성지원과 선발기회 보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를 중심으로 대폭 감축해 기피 진료과 지원을 유도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선택은 냉정했다. 소위 필수 진료과로 물리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서도 명암은 분명했다. 가톨릭의료원의 경우, 외과는 17명 정원에 13명만 지원했으며, 산부인과는 10명 정원에 4명 지원에 그쳤다. 서울대병원도 외과는 15명 정원에 13명이 지원했고, 산부인과는 11명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5명 지원에 머물렀다. 서울삼성병원과 세브란스 역시 외과와 산부인과 미달 사태가 이어졌으며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빅 5' 병원 모두 비뇨기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경우도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북대병원은 외과 6명 정원에 2명, 산부인과 3명 정원에 2명, 전북대병원은 외과 5명 정원에 2명, 산부인과 3명 정원에 1명 등에 그쳤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내과조차 10명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으며, 4명 정원의 외과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복지부는 2013년 레지던트 247명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3년에 걸쳐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외상 등 육성지원 방침에도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의 명암은 엇갈렸다.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에서 흉부외과 미달 사태가 가속화됐다. 반면, 응급의학과의 경우 세브란스 8명 정원에 8명, 강원대병원 2명 정원에 3명, 충남대병원 3명 정원에 3명 등 대부분 정원을 채워 기피과 대열에서 점차 멀어지는 형국이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의대생 수와 전공의 수를 단기간에 맞추는 성과주의 정책은 현실에서 의미가 없다"면서 "외과와 산부인과 등의 육성책이 없다면 국가의 필수진료 기능 유지조차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