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토론회를 시작한 것이다."'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의료정책과 관련해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특히 의료계 강경주의자들은 증원 원점 재논의 이전에는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료계 기조를 깨고 대화 빌미를 마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2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는 상황. 23일,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8차 토론회까지 개최 목표…의료전달체계 전반 개선 논의"강희경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토론회 이후 서울의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이에 비대위는 내부 분위기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섰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난 1차 토론 당시에는 일주일만에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여유가 생겨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 결과 교수 60% 정도는 토론회 진행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나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적어도 25% 이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해 의료계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정책토론회는 '공유자원인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총 8차 토론회 개최까지 염두에 두며 아젠다를 구성하고 있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그는 "의료계는 현재 정부에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실 토론회도 무슨 내용인지 보지 않고 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의대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올바른 의견을 제안해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당사자인 전공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토론회 패널로 전공의를 섭외하려 노력했고 일정 부분 얘기도 됐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커 최종 무산됐다"며 "그 부분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해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젊음을 희생할 정도의 충분한 보상과 보람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현 사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시작점으로 토론회를 출발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해석 곡해하고 명분만 강조해 의료계 신뢰 잃어"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악한 의도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해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며 "정부의 해석에 곡해도 많고 명분만을 찾아 강조하다 보니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현재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 말뿐인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시범사업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환자쏠림 문제를 선해결하고 구조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 참여를 주장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의료계가 참여를 꺼린다고 말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단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한다고 하지만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도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 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하지만 단순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단체 10곳 중 3곳이 참여했다. 다만, 이들 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위원 추천기한을 이달 25일까지로 연장했다.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단체 10곳 중 3곳이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마치면서 참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 의견대립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자는 취지에서 꾸린 기구로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배정할 예정이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인력을 논의자는 것 자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총 10곳이다.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곳과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곳에서는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복지부는 병원계 이외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복지부 측 향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오늘(18일) 마감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 관련해 협회 내에서 위원 추천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출 및 발표 시점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임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내부적으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천 위원 선정을 마쳤다. 다만 정부에 제출 시점과 추천 위원에 대해선 공개를 꺼렸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 등 의료단체들이 위원 추천에 거부, 단일대오에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모아진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진위원회에 병원협회가 위원 추천키로 했지만, 제출 및 발표 시점은 고심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여론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계 대표단체인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만 독자노선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협회 한 임원은 "전국 의과대학들도 의대증원에 워낙 민감한 분위기라 고심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대증원은 아니지만 자칫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또 다른 병원협회 임원도 "협회 내부적으로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의료계 타 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제출 및 발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병원계 의견을 단체별로 구분해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라며 "중병협은 병협과 입장을 같이하겠다고 협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병협 또한 내부 위원 추천은 완료했으며 제출 및 발표에 대해선 병원협회와 맥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전체 위원 13명 중 의사단체에서 7명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전의교협 등은 이미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계 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진행하는데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병원계 한 원로의사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둘러싸고 워낙 시각차가 첨예해 쉽지 않다"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감정적인 분노가 워낙 강해 수급추계위 참여 여부만 두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