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답이 없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했다.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등을 지내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재직하며,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그는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지난번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료계 '불통' 고수…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한 주장"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의료계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도, 학생도 각 집단별 모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구조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2020년 의대증원 당시 의사협회가 저지른 만행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파업 및 국시거부 등에 나섰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내홍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이윤성 전 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정부가 주동자를 잡아 처벌할 것처럼 서두르는 바람에 의료계에서 전면에 나서 중심축을 잡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2020년도 최대집 회장보다 더 강한 싸움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일방통행이라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불통을 주장하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얘기한 '원점 재논의'는 합의를 위한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주장 자체가 불통"이라며 "정부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대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오랜 기간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외의 방향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아닌 다른 방향을 구상해 느리더라도 협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 "배신자 낙인찍혀도 누군가는 정부에 내세울 대안 마련해야"이 전 원장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향후 정부와 합의해야 할 시점에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주장.이윤성 전 원장은 "사실상 의사협회는 회장의 공약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긴 힘들기 때문에 의협이 아닌 다른 객관적 의료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료계에 여러 합리적 단체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벼랑 끝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의대생이 졸업을 못하고, 의사가 배출이 되지 않는 상태를 수년 동안 이어갈 수 없다"며 "지금 의료대란 상황 역시 언젠가는 분명 해결될 텐데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의협이 정부와 협의하고 전공의와 크게 틀어지면서 학생들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다"며 "그때 생긴 불신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 상처는 생채기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2020년과 2024년 둘 다 의료계에 큰 상처를 안겨줬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젊은이들"이라며 "지금 사태 또한 빅5 병원장 정도를 제외한 중소병원장이나 개원의 등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50년 뒤 내다보는 의료체계 개편 구상해야"이윤성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그 전에 전문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의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우며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이 없는 사실상 통보"라고 비판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본인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쁜 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역시 정부의 패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지방 의료기관은 3~4억원을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의사들이 이러한 의료기관을 기피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배가 불러서 가지 않는다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 직역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3억~4억원을 받기 위해 의사 한 명이 30억~40억원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몸과 마음을 모두 갈아 넣어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인데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현시점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50년 뒤를 내다보고 의료체계의 전면 재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든 의료개혁이 있을 때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다"며 "결국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으로, 갈등과 손익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곳에서 의료는 다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 역시 다른 방향으로 50년 뒤를 내다보는 의학교육, 의사양성제도,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를 땜질하며 임시방편 및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학교육학회는 9월 25일(월) 몬드리안 이태원 서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 및 글로벌 출판 교육회사인 맥그로 힐(McGraw Hill)과 함께 의학교육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한국의학교육학회와 맥그로 힐(McGraw Hill)은 글로벌 의료교육의 진화, 한국의학교육의 방향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에 이어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창립 40주년 기념식에는 정명현 교수(제11대, 연세의대), 이윤성 교수(제12대, 서울의대), 안덕선 교수(제13대, 고려의대), 서덕준 교수(제14대, 동아의대), 임기영 교수(제16대, 아주의대), 이영환 교수(제17대, 영남의대), 전우택 교수(제18대, 연세의대)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는 9월 25일(월)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 및 의학교육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행사 축사로 유관기관장들인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신찬수 이사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서울의대), 안덕선 원장((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연세의대), 배현주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양의대)이 참석했으며, 왕규창 원장(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서울의대), 최석진 학장(인제의대) 등이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박중신 회장(現 제19대, 서울의대)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미션 및 비전 체계 수립을 위한 과정을 발표해 미래 방향 및 목표를 구체화했다.이날 창립 40주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책자 출판소식과 홈페이지 개편 소식도 전했다. 기념 책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40년사' 제목으로, 40년의 역사 화보와 40년 발전사, 학회의 주요활동과 성과, 역대 회장의 회고록, 주요 학회 자료 등으로 구성했다.박훈기 부회장(現 제19대, 한양의대)이 편집위원장으로서 편찬경과를 보고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학회 소식 및 학회지, 의료인문학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 다채롭게 구성해 의학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사와 기념책자 출판은 한국의학교육학회 일부 회원들의(총 46명) 기부금을 재원으로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시원 수장에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가 취임했다.보건의료인 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수장에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가 취임했다.국시원은 1일 오전 이윤성 원장 퇴임식 및 배현주 신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배 원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6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윤성 전 원장은 인사가 지연되면서 임기 만료 후에도 9개월 더 원장직을 이어갔다.배 신임 원장은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한 감염내과 전문의다. 2017년 보건복지부 항생제분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대응분야 전문위원, 2021년 서울특별시 코로나 대응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배 원장은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T 시험 직종을 확대하고, CBT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형 문항이 개발되도록 해 보건의료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시원은 지난달 26일 을지대 성남캠퍼스에서 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26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센터는 지난해 서울을 포함 전국 9개 지역, 9개 센터로 구축됐으며 올해 1월부터 컴퓨터시험장으로 활용에 들어갔다. 총 1550석 규모다.개소식은 을지대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을 비롯해 보건의료인 관련 단체장과 국시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윤성 원장은 "전국 9개 지역 시험센터를 통해 새로운 평가 방식의 지평을 넓히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 인력 전문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국시원은 1월부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원주, 제주 9개 센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을 컴퓨터시험으로 시행했으며, 2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상시 컴퓨터시험과 지필시험을 병행하는 상설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그리고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70)은 2019년 4월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사건이라고 꼽았다.그는 이달 말 3년 9개월에 걸친 임기를 마무리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4월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기 원장 인사도 늦어져 예정됐던 임기 보다 9개월 더 이어갔다. 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달말 3년 9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한다.사실 예정보다 길었던 이 원장의 임기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사국시 거부 사건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정부와 여당이 의사 정원 증원 문제를 꺼냈고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을 선택했다.당시 의사국시를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당장 한 달 앞에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고, 국가적으로는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놓였었다.이 원장은 "원칙은 사회를 위해서 매년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시험을 치러서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였다. 당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이어 "적어도 3월 전에는 실기부터 필기까지 시험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라도 당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시원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라며 "정부가 결정을 해도 실무가 받쳐주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말이다. 결말은 피해자가 있기는 했지만 큰 흐름으로는 의사가 배출됐다"고 덧붙였다."졸업예정자 정의 유권해석, 1년 전으로 확대해야"이 원장은 취임 초기 의사국시 필기시험 60점 커트라인(합격 기준점) 개선을 일순위로 꼽았다.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라는 기준점을 난이도 보정 등을 통해 가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는 현재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이 원장은 임기 중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가 합격 기준점 개선을 위한 적기라고 봤다.그는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친다.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하면서 공간적, 비용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사 시험이 CBT화 된다면 약 1만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하루 만에 시험을 치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결책은 대규모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달리하거나 그 인원을 한 번에 시험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며 "시험 시간을 달리하면 문제 유출을 고려해 시험 문제를 달리해야 하고 난이도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난이도를 보정해 커트라인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가 넓은 기간에 걸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미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9월부터 3~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난이도를 보정해 시점에 따라 합격선을 따로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도 합격선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윤성 원장이 5일 진행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합격점수 기준 개선의 연장선에는 의사국시 대비에 포커싱 돼 있는 현재 의대 교육 문제가 얽혀 있다. 그는 합격점 기준을 개선하고 국시 문제도 지금보다 더 쉬워져야 한다고 봤다.이 원장은 "현재 의사국시 난이도는 75% 정도 되는데 100명이 시험 보면 4명 중 1명이 틀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문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의대에서 가르쳐야 할 게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국시가 평가할 대상은 의사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다. 의학의 깊은 지식은 전공의 과정에서 배우면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가 맹장, 탈장 수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의대에서는 어려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 팀워크, 사회 문제를 공유하는 포괄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윤성 원장은 컴퓨터 시험이 원활하게 정착하려면 합격선 조정에 이어 또 한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 면허증을 받으려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해야만 한다. 졸업은 2월에 있고 시험은 1월에 있으니 졸업과 면허 취득 과정의 선후 관계가 바뀌는 상황. 이에 의료법에는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졸업예정자 정의를 졸업 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이 원장은 "유권해석 때문에 실기시험을 통상 졸업예정일의 6개월 전인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실기시험을 3~4개월 안에 종료하고 필기시험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벅차다"라며 "유권해석을 6개월만 더 미뤄 1년 전으로만 바꿔도 실기시험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진행된 서일대 1시험장.종이에서 '컴퓨터'로 바뀐 의사국시 필기시험. 올해도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험장 밖은 예년과는 다르게 떠들썩한 모습이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시험을 치르는 선배에게 응원을 전달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예비 의사를 응원하는 커피차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메디칼타임즈는 5일 서일대 의사국가시험 필기 시험장을 찾았다.5일 국시원에 따르면 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컴퓨터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진다. 시험에는 3267명이 응시했다.서울에서는 서일대를 포함해 총 6개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올해는 컴퓨터 시험을 위해 국시원이 만든 시험센터도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서울구로시험센터와 경기성남시험센터가 있으며 각각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메디칼타임즈는 필기시험 첫 날, 784명이 응시한 서일대를 직접 찾았다. 국시원은 가장 많은 응시생이 있는 서일대에 시험본부를 차렸다.서일대 후문 앞에는 한양의대 학생회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시험을 치르러 오는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같은 학교 선배가 눈에 띄면 물과 커피, 핫팩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컴퓨터 시험 특성상 응시생들이 분산된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과거처럼 서로의 선배를 경쟁적으로 응원하던 모습은 사라지는 분위기다.올해 처음 수련병원 지정을 받은 서울부민병원은 커피차를 대동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응시생 숫자가 가장 많은 시험장인 서일대와 명지전문대에 응원 및 홍보를 노린 커피차를 뒀다. 커피차 옆에는 인턴 모집 안내 배너도 함께 뒀다.한양의대 학생회는 서일대 시험장을 찾아 선배들을 응원했다(사진 위) 서울부민병원은 커피차를 대동해 응시생에게 커피를 전달했다.시험장 응시생들의 자리는 높은 칸막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난해 시험 과정에서 앞자리 화면이 보인다는 의견을 수용해 칸막이를 보다 높게 만든 것. 적막함 속에서 예비의사들은 연습문제를 풀어보는가 하면, 시험 대기 화면을 띄워놓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국시원은 서일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컴퓨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체적인 공간도 처음 오픈했다. 국시원은 전용 시험센터를 전국 9곳에 1550석 규모로 구축해 이번 의사국시 필기시험에 처음 오픈했다.국시원 황재호 시험운영본부장은 "1월 중순 성남시험센터에서 정식 개소식을 가진 후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CBT 시험 직군에 개방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집합 시험 형태였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상시로 전환하고 매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컴퓨터 시험 문항은 320개다. 소리, 영상으로 이뤄진 멀티미디어 문항이 지난해 3문제에서 올해 6문제로 늘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서일대에 마련된 시험 본부를 찾아 시험실을 둘러봤다.국시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전을 기했다. 지난해 시험 과정에서 마우스 오작동, 컴퓨터 고장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마우스를 여유있게 마련하고 자리도 여유롭게 확보했다.일례로 서일대는 시험실 한 곳에 총 4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35명만 입실토록 하고 나머지는 예비석으로 뒀다. 물론 예비석 컴퓨터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작업을 거쳤다.황 본부장은 "시험장마다 여유좌석을 10~20%씩 확보하고 마우스, 컴퓨터 등도 사전에 작동 여부를 철저하게 체크했다"라며 "시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해결까지 5분을 기준으로 그 안에 해결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면 별도로 마련해 놓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6~7일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진행한다.올해부터 의사 국가시험 필기는 종이가 아닌 '컴퓨터'로 시험을 치른다. 의사국시 도입 70년만이다.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제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6~7일 이틀 동안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컴퓨터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진다. 시험에는 3328명이 응시했다.서울에서는 서일대를 포함해 총 6개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되는데, 메디칼타임즈는 필기시험 첫 날, 720여명이 응시한 서일대를 찾았다.사방이 꽉막힌 공간에서 컴퓨터를 앞에 둔 의대생들은 오전 9시 시험 시작 시간을 30분 앞두고 일찌감치 입장했다. 가방은 시험장 앞에 모아 두고 자리에 앉았다.  서울에서는 서일대를 포함해 총 6개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됐다.적막함 속에서 예비의사들은 연습문제를 풀어보는가 하면, 시험 대기 화면을 띄워놓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인펜 대신 마우스를 잡아야 한다. 불과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올해 의사국시 필기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컴퓨터로 치러진다는 점. 첫 시행인 만큼 국시원은 지난 8월 모의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출제문항도 지난해 360개에서 올해 320개로 줄었다. 소리, 영상으로 이뤄진 멀티미디어 문항 3개가 새롭게 생겼다. 멀티미디어 문항은 해마다 늘린다는 게 국시원 방침이다. 이윤성 국시원장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과거에는 엑스레이 관련 문항도 글로 설명했다. 엑스레이를 볼 줄 몰라도 어떤 소견이 보이면 어떤 질환이라는 내용만 알면 답을 쓸 수가 있었다"라며 "환자들은 엑스레이에 무슨 소견이 있다고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다. 그것이 종이시험의 한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면 동영상, 각종 사진, 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 등을 동영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 쌍방향(interactive) 시험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종이에서 모니터로 바꾼 수준인데 궁극적으로는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윤성(좌) 김만석(우) 교수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기택)이 최근 '질환모델 중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의 행보를 가속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환모델 중개연구센터는 임상연구와 기초연구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질병의 원인 규명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환자군의 다각적인 유전체 분석과 해당 유전자의 기능 연구를 바탕으로 질환에 관련된 분자 기전의 이해와 임상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의 연구에 주력하게 된다. 강동경희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는 이를 위해 중개연구 분야(AI, Bioinformatics 및 Zebrafish 질환 모델)의 권위 있는 연구자인 이윤성 교수와 김만석 교수를 연구 전담 전임교원으로 채용했다. 이윤성 교수는 미국 듀크대에서 세포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분자유전학 실험실에서 제브라피쉬의 질환 동물 모델을 통해 질병의 기전과 약물의 효과를 빠르게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김만석 교수는 텍사스A&M대에서 전기컴퓨터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단일세포 수준에서의 유전체 발현패턴 분석 및 그에 상응하는 대사체 분석을 포함한 생물정보학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 두 교수를 주축으로 센터는 '유닛1(김만석교수)-질환 대사체 예측 플랫폼'과 '유닛2(이윤성교수)-질환모델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동경희대병원 이상호 임상연구소장은 "중개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연구 전담 전임 교원들이 각 임상 진료과와 간담회 및 저널 리뷰를 진행 중"이라며 "각 진료과의 활발한 협업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 대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축, 13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회의 모습. 해당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 위원으로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역·의료분과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한림의대 이재갑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가천의대 정재훈, 전남의대 허탁 교수 등 8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앞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전 분야를 포괄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기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앞으로 방역·의료분야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10월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이상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컴퓨터 모의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모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 국가시험에 '컴퓨터시험' 도입을 앞두고 모의시험을 실시, 의대생 10명 중 9명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시원은 최근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 22개 시험장에서 의사 컴퓨터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모의시험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의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했고, 1차 시험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과 사전 조율을 통해 내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인 본과 4학년 학생 전원(3216명)을 대상으로 '임상종합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해 시행했다. 지난 21~22일 치러진 2차 시험은 외국대학 졸업자 및 북한 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시원은 모의시험 후 응시자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 10명 중 9명이 ▲시험화면 구성이 시험을 보기 편리하고(94%) ▲OMR 카드 마킹보다 마우스 클릭이 편했으며(98%) ▲프로그램 이해와 활용이 전반적으로 수월했다(97%) 등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번 모의시험에서 발견된 시행상의 취약점 및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의사 국가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 낙태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국가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함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시킨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의 핵심은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 일환으로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국가위원회 역할과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과학계와 윤리계,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이외에 공론화를 주도해 생명윤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위원회는 지금까지는 독립된 사무국이 없었던 상황. 앞으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문성을 지원하고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생명윤리 의제별 쟁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비공개로 부침에 따라 한계점으로 지적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가령 낙태, 유전자 치료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일환으로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패널, 공청회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 존업성 훼손 가능성 등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를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의 연구자, 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환 된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를 중심으로 기술별, 위험별(배아·인간 종·프라이버시·신체에 대한 위험 등), 연구개발 단계별 위험평가 체계를 마련해 (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안전문제 보고기준,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하고 시민-과학자-정부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배아·생식세포의 현황이나 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법적, 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생식세포·배아 취급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관리·보고체계 정립·동의절차·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교육 명시 등 지침을 정하는 것.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진자도 기존 국시 응시 '제한'에서 '허용'으로 바꾸고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직종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당초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만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방역당국의 안내는 확진자의 응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에게 응시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시청을 하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와 협의를 통해 응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 국시에 응시하려면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PCR 음성결과지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후 시험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신청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서 응시할 수 있다. 사전신청 기한인 3일을 지나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시원의 계획이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 국시는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