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는 구조 전환을 진행하면 현행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1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본 사업의 시행 전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현재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급성 뇌졸중 중 80%는 초급성기 정맥혈전용해술이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통,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같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는 점.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줄이면 뇌졸중 환자 대다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이다.뇌졸중 학회는 "뇌졸중은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며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중증응급질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5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며, 높은 사망률뿐 아니라 뇌졸중 이후 후유장애로 인해 성인 장애 원인 1위로 꼽히는 데도 급성 뇌졸중은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는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연간 11만명 이상의 새로운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뇌졸중환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료군 개선이 없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기준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 중증질환인 뇌졸중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에 동의하지만 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중증뇌경색은 산정특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종합지정 기준에서 일반진료질병군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질환군 환자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더 줄이고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형병원들이 그동안 왜 권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기피한 이유도 급성중증뇌경색 등 응급심뇌질환이 전문진료군도 아니고 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왜곡된 질병분류체계는 현재 부족한 거점병원의 필수의료인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종합질병군 대한 재분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동아의대 신경과)은 "정부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질병군 분류가 유지된다면, 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졸중 진료가 제한돼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학회는 정부가 진행하는 필수 중증의료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진료권 중 절반은 초급성기 치료 등 뇌졸중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권역센터 전문의 한 명이 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에서 치료 인력∙보상 체계∙시스템 개선 없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료 체계 붕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학회의 분석 결과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며,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정 홍보이사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반면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대한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현재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의 인원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 및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학회는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 및 보장, 권역 센터 확대와 지역병원 신설을 통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현재 뇌졸중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일부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 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50년에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7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김태정 홍보이사는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고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Telestroke)'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독거노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발전된다면, 독거노인들의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필요한 환자 수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는 제외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에 대한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22일 공고했다.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지정이 이뤄지고 있다.전문병원 모집은 1년 주기로 진행하는데, 제4기 1차와 2차 모집 과정을 통해 총 111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지정분야는 12개 질환과 7개 진료과목이다. 구체적으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의 질환이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다.현재 관절 전문병원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척추 전문병원 18곳, 산부인과와 안과 전문병원이 각각 11곳, 한방척추 전문병원 10곳 순으로 많다.질환, 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 항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상대평가 시에는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지정 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지정 대상 병원의 지정 기간 동안 지정기준 지속적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지정 기준은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 인력 ▲병상/시설 및 기구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크게 7개다.전문병원 평가항목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환자 수가 백분위 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하며 분야별 해당 의료 인력은 4~8명을 배치해야 한다. 병상도 30~80병상을 갖춰야 한다. 의료 질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코로나19 대상 진료내용 중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에 '3/02'가 기재된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수지접합, 화상 분야는 복수 지정을 허용한다. 또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분야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에서는 의사 수와 병상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환자구성 비율을 산출할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는 제외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구성비율 기준에 미충족하면 산재보험환자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는 신뢰도 점검 차원에서 현지 방문 확인, 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의과와 한의과가 모두 있는 병원에서 '한방분야'로 전문병원 신청을 할 때 진료량은 한방진료량만 산정하면 된다.복지부는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병원 질 평가에 반영되는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질 평가 기간 동안 전문의가 학회참석, 휴가 등의 이유로 16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병원은 의료질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진료자료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전문병원 의료질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는 10개로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 보고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경력간호사 비율 등이다.공공성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내원일수표 등이다.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으로 운영돼 실제적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의과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눠 산출하며 전공의는 의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연속해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으로 16일 이상 부재하면 재적일수에서 제외된다.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있어야 한다.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 반입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 안내가 들어있는 리플렛,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에 담아야 한다.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입력해야 한다. 자료 정확도를 고려해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 시 '무'로 평가한다.시범지표로 운영되는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됐다면 경력간호사 숫자에 포함된다. 같은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된다.진료 의뢰·회송 담당 인력이 타 업무와 겸임하더라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 상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임이 확인되면 해당 인력으로 인정된다.한편, 질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90퍼센타일 이상이면 가등급이고 40퍼센타일 미만은 다등급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기관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병원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4기(2021년~2023년)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재활이 빠지면서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으로 조정됐다. 질환은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다. 앞서 2기 전문병원은 총 111개소, 3기 전문병원 지정에는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10개소 포함된 수치다. 신청병원은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치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 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 그리고 분야별 필수진료과목, 해당 의료인력(4~8명), 병상(30병상~80병상), 의료 질(70점 이상), 의료기관 인증 등을 충족해야 한다. 4기 전문병원 상대평가 항목 기준. 복지부는 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 3년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매년 지정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전체 병원급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지정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 적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이후 병원별 자료 분석과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4기 전문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T 033-739-5851~4)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평가의 한계과 모순을 알리는 데 정형외과를 주축으로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가정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학회가 뭉쳤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를 거듭 강화하면서 병원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들 7개 전문과목 학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전문진료 질병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성명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실적인 중증도가 반영된 새로운 전문진료질병군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중증도 평가는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도 기준을 기존 17%에서 21%로 높였다. 상대평가에서 만점기준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유지하려면 중증도 높은 암, 심뇌혈관 환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중증도 기준. 정형외과의 경우 전체 환자의 0.1%에 그치는 악성 골종양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사지절단술 환자 중에서도 어깨부터 절단된 환자는 중증도 포함이 안되고 골반부터 절단된 환자만 중증환자에 포함한다. 오랜 시간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수지접합술도 중증환자가 아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선정한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도는 암, 뇌신경, 심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에 관련한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과거의 환자 분류체계인 KDRG V3.5를 기준으로 선정해 현실적인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외과적 질환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A중증도 환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중증도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 고도의 복잡한 의료행위를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하는 것는 합당하지만 일반진료질병군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전문진료질병군에만 투자를 집중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진료질병군 환자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형외과 등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가정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학회는 현재 중증도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현재 중증도 평가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A대학병원은 중증도 평가 기준 개편 이후 정형외과 병동에 50베드를 줄이는 대신 암환자를 받을 수 있는 내과 병동을 늘렸다. 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은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병동을 줄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병실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학회 백구현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중증도 평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순이 많다"면서 "이러다간 상급종합병원에 암, 심뇌혈관 센터만 살아남고 모두 사라질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증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전문과목 학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