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대한비만연구의사회와 저소득층 고도비만환자 치료 지원사업인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캠페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비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은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에게 비만치료용 위풍선인 엔드볼 무료 시술을 지원한다. 엔드볼은 비만치료용 위풍선으로 물과 공기를 주입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간단한 위내시경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시술 전·후에 별도의 입원이 필요 없고, 시술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아 환자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신마취에 따른 위험이나 장유착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식사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체중감량을 돕기 때문에 6개월 후 기기를 제거한 후에도 요요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다. 종근당 관계자는 “고도비만은 각종 성인병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없도록 저소득층 환자의 비만치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비만에 대한 임상경험과 의학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설립한 학술단체다. 최근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비만 치료 필요성 대국민 홍보,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1대1 주치의 지원 및 무상 진료, 엔드볼 무료 시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13일 회관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문제 등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칭)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7일 의협은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 년간 의협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보건소 또는 개인자격으로 의료 사안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아 2013년도 의료사고 회신 건수 1217건, 2012년도에 1037건을 기록했다. 추 회장은 "연간 1천 건 이상의 의료사고 회신을 할 정도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코자 법의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 쪽을 전문으로 다루는 외과 전문가와 위밴드·복강경·장유착 관련 의사들 뿐 아니라 법의학자 역시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며 "동 위원회를 통해 경찰과 검찰, 관련 유가족들과 최대한 협조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학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 과대광고와 의료윤리에 대한 문제도 짚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추 회장은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 과대광고와 의료 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확대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신해철법으로 대변되는 의료분쟁조정 참여 강제화 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며 "의료사고 등 피해를 입은 환자나 보호자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의료분쟁조정 참여 등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