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의료계에서 종별 간 네트워크 구축과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옥 교수는 현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기관이라면 마땅히 효율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고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하며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면서 종별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료기관이 공적인 책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역시 제도적인 차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옥 교수는 의료기관 정상화와의 의미와 관련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의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의 기능 수준에 맞는 진료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의료기관이 지역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그 자체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봤다. 다만 ▲중증 환자 비율 ▲필수의료 지역친화도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 ▲교육수련 기능 강화 ▲적정 병상 수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상종 중증 환자 비율은 얼마가 적당한지, 중증도 분류 체계는 정확한지 등에 대해 향후 유관 학회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할 것이다"라며 "질환별 중동도 분류 조정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전체 중등도의 합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적합질환군 비중이라는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옥 교수는 쟁점 중 상종 필수의료 관련 지역친화도와 관련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 안에서 심뇌혈관질환, 모성 질환, 외상, 암 등 여러 질환 관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표화해 적절한 지불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진료협력 수준 고도화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종 및 책임의료기관은 책임과 조정을 중심으로, 그 외 전문병원·지역중증거점병원·일차의료기관은 협력·참여를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 이런 네트워크를 향후 책임 의료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상종의 교육수련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보다, 큰 규모의 평가 체계 및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한 전체 지원금을 보면 입원 및 외래에 각각 300억 원, 600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2021년 기준 45개 상종이 균등하게 배분받는다고 가정하면, 기관별 지원금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를 과별로 계산하면 지원금은 더욱 적어진다는 것.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와 관련 옥 교수는 "비단 전공의 교육수련뿐만 아니라 여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의 부재 때문"이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 마련 논의와 함께, 다양한 재원들 간 특성을 고려하고 그 역할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옥 교수는 상종 적정 병상 수와 관련해, 과연 우리나라 병상 수가 적정한지 의문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부정기적인 병상수급 시책으로 병상 관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병상 수요 및 공급의 예측 방법론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그는 "우리나라 병상수급 시책은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상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병상수급을 관리해야 할 경제적 유인 동기나 특별한 제재도 없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병상수급 관리 수준도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책 외엔 대책이 거의 없어 병상 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인하대병원 김명옥 기획조정실장 역시 해당 시범사업에서 성과 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별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율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역·환경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 국책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필연적으로 중증 환자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다양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김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차등제 병동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이 요구돼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의 경영실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인, 반면 간호간병 수가는 최근 5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것. 이로 인한 심각한 간호사 채용 적체도 문제로 지적했다.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 간의 역할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공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땜질식이 아닌 의료공백 해결 이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등 의사 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 기준 마련 등 지원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위기를 상종 구조 전환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동률 저하로 지금이 병상을 축소할 적기라는 것. 또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상종 개편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존 인력 감축이나 무급휴가 등 고용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의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세분화된 직종과 다양한 근무형태로 이뤄져 있다. 고용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방안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왜곡된 의료공급·이용체계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립적 기관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협회는 2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사제 신설 입장을 고수하며 보정심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정원 확대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 7개월째인 현재까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은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 7개월째이나 여전히 영업 준비 중인 것 같다"며 복지부의 미진한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의사제 신설을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 교수는 "현 불균형 배분 구조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단과 전문의 쏠림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의사제를 마련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 신설을 통해 교육과 수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를 300명 선발해 모든 병원 또는 지역책임병원에 배치시켜 진료와 공동수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시도별 부족한 인력만큼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비용과 수련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한 이수진 의원과 간협 신경림 회장 등 내빈 기념촬영 모습.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도 세부 전문과목 중심에서 의료수요와 전문의 취득 후 진료내용에 부합한 일반의학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건강증진기금 4조원 중 약 2조원을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는 목표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정보는 기획과 예산 집행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대학과 전공의 정원 책정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보정심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공의 전체 정원 그리고 시도별 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종별 업무범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PA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모성보호 등을 주창했다. 의료산업노조연맹 이민수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결국 사람 문제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시행이 지연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복지부가 인력 수급문제를 세심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역량은 인정하나 방대한 조사와 연구, 전산망이 필요한 만큼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임신과 출산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체인력 지원방안이 없어 결국 경력단절로 이어진다"고 법 시행 실효성을 꼬집었다. 조 부회장은 "김윤 교수가 발표한 지역의사제를 신설하면 과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로 갈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의사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간호사 역할 강화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하며 말을 아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은 수가 정책이 전부였다. 수가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종합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다. 다만 과일이 익어야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다. 다양한 직역의 의견 조율이 큰 문제"라며 복지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의 인건비를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공공병원 의사 연봉 3억원이 기본이다. 병원 노조들은 급여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을 넘는 의사 인건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협 정영호 회장(좌)과 의료노조 신승일 위원장 모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2일 협회 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투 중인 의료진 및 전국 병원인들의 처우개선과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영호 회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의료진을 비롯한 전국의 병원인들은 번아웃 상태의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임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매년 연례행사처럼 언급되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이슈가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부의 의사정원확대가 발단이 된 의사부족 이슈와 의대생 국시 미응시에 따른 인턴 부족사태의 대책으로 PA가 제시되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불법PA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국회가 의료인력 공백으로 PA간호사 합법화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도 이 기회에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간호사 업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 외에도 시민단체, 이용자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 해결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드는 의문은 정부의 해결의지와 별개로 정말로 이번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토론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보건대학원 전문가 등 사실상 복지부가 언급한 협의체의 축소판과 마찬가지. 제한된 시간에 난상토론이 이뤄졌지만 결론은 각 단체의 입장 고수와 서로의 이견만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인제대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PA제도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의사협회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병원계를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PA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반대보다 PA의 역할 중 의례적으로 인정되던 역할 일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에둘러 찬성의사를 전했다. PA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외치던 간호협회도 PA합법화를 두고 입장은 미묘하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PA문제 해결을 반기면서도 이미 2018년부터 진행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간호협회 신년간담회에서 함만호 정책전문의원은 "방법론 적으로 PA제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이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확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심초음파 검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부분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겉핥기 논의 끝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번 PA합법화 논의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말대로 각 직역단체에 더해 환자단체, 시민단체까지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논의를 위한 사공은 더 많아질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불법 PA문제 이번엔 해결이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에 대해 추가적 응시 기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내년도 인턴 정원 공백과 관련 의사인력 확충 단기 방안과 대형병원 경증환자 중소병원 분산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 국가 실기시험은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 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데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답변 모습. 올해 의사국시 대상인 의대생 3127명 중 446명만 실기시험에 응시했고, 2726명은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시험 주관기관(국시원)으로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기 어렵다"며 "의대생들에게 추가적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인턴의 대량 공백 사태는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인턴 수급과 관련 수련병원과 정부가 대응방안을 논의해볼 예정이다.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의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인력 업무량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 부분 그리고 수련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 등을 함께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복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과 관련 "의사협회와 함께 전공의단체가 제기했던 문제를 포함해 전권을 위임받는 의사협회와 합의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집단행동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에 명시된 의-정 협의체 구성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대변인은 "현재 구체적으로 의-정 협의체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협의체 구성도 의사협회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여의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을 만나 지역 및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주요 논의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 장관께서 노동계를 만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부분은 의-정 협의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실제 의-정 둘이서 결정할 문제를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 의견을 들어 함께 논의하겠다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는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 현재로서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직제 재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역량이 확충되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복지부는 서로 긴밀히 연계해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의사 확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화두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양성방안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중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회의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2기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이날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이었다. 제2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소윤 교수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영선 교수, 목포대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 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권미경 부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종합 나순자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등 총 15명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감염병 전문의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도 개진됐다. 문제는 감염병 전문의 양성의 실효성이다. 감염병을 전담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현 정원보다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의 양성은 복지부 소관으로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직결된다. 현재 내과 전공의 정원의 총 인원은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고 있지만,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전공의 정원은 해당 전문학회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의대 졸업생과 전공의 인원을 감안하면 감염병 관련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젊은 의사들에게 예민한 전문과목 선택 시 해당 전문과 전공의 정원을 늘려도 모두 채울지 단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지막 회의에 의사 출신 위원 대다수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이다. 의사 위원들 불참 속에 감염병 전문의 인력양성과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총론으로 모아진 셈이다. 한 위원은 "보건의료 특위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듣지 못했다"면서 "감염병 전문의 양성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많아야 10~20명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리는 일자리 창출 중 전문병 전문의 양성 실효성이 지적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결국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감염병 전문의 확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사 양성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엉성한 현 의료시스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논의 결과에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회의마다 배석하는 이유가 안건별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제3기 위원을 선정해 안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열리는 3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여당 최고위원의 21대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사 출신 이상이 교수와 약사 출신 박명숙 단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 시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여당 비례대표 수위별 왼쪽부터 이수진 최고위원, 박명숙 단장, 이상이 교수. 총 21명의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이 정해진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7번 이내 여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인 3명 중 간호사 출신 이수진 최고위원(1968년생)이 비례대표 3번을 거머쥐며 여의도 입성을 확정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으로 연세의료원 노동종합과 의료노련, 민주당 노동위원장 등 15년 간 보건 분야 노동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애환에 공감한다. 의료재난 대비 의료진과 장비, 시설 등 방역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병원 의료인력 교대제 개선과 모성보호, 감정노동 해소 등 행복한 병원 노동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1959년생)이 13번을,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1964년생(가 14번을 각각 달았다. 비례대표 13번과 14번은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이밖에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40)가 1번을,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58)이 2번,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56)이 4번, 양정숙 변호사협회 인권위원(54)이 5번을, 전용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28)이 6번을, 양정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57)이 7번으로 배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총선 비례대표 최종 후보에 의사 출신 이상이 제주대 의전원 교수와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 심사단 개표 결과를 통해 21명의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제주대 의전원 의료관리학 이상이 교수(1964년생)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남성 8명에 포함됐다. 왼쪽부터 이상이 교수, 이수진 최고위원, 박명숙 단장. 간호사 출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1969년생)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약사 출신인 약사회 박명숙 정책기획단장 및 국제이사(1959년생) 등이 여성 13명에 이름을 올렸다.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고현윤 교수와 간호사 출신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21명 비례대표 명단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당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21명에 대한 순위투표를 실시해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가 총선에 도전하며 감염병 등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의사인력 양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인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 4인의 출마 배경과 과제를 서면으로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공모 후보자 128명 중 일반경쟁분야 40명을 공민공천심사단 투표 후보자로 선정했다.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는 여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감염병과 만성질환 의료인력 양성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의사 출신 제주대 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와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고현윤 교수, 간호사 출신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대표 그리고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사 출신 이상이 교수(1964년생)는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로 의료계 내부에서 복지 및 보건의료 가치관이 분명한 소신 있는 진보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복지특보단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과 등 친문 진영에 속한다. 이상이 후보는 비례대표 지원 동기와 관련, "지난 20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구조화됐다.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절박함이 더 커졌다"면서 "촛불 국회와 복지국가 정치 세력의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난과 장애를 넘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과대학 졸업 후 보건복지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면서 "시민운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에서 복지국가 정당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는 최우선 보건개혁 과제와 관련, "보건의료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하다, 감염병 뿐 아니라 고령화 따른 만성질환 등을 감당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도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 수 확대 소신을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위원장(1969년생)은 노동단체 대표답게 보건 분야 노동 개혁을 내걸었다. 이수진 위원장은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의료노련, 민주당 노동위원장, 최고위원 등 15년 간 보건 분야 노동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애환에 공감한다. 의료재난 대비 의료진과 장비, 시설 등 방역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병원 의료인력 교대제 개선과 모성보호, 감정노동 해소 등 행복한 병원 노동자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권익운동 선두주자인 조윤미 대표(1966년생)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거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위원장, 조윤미 대표, 박명숙 단장. 조윤미 대표는 "기능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비급여 진료 검증 체계화와 신속화 등 소비자 선택 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소비자정보 선진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관평가 인증 확대와 출산 분만 국가책임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 출신 박명숙 정책기획단장(1959년생)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자녀로 1980년대 양심수 석방 등 민주화 운동을 체험하며 현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탈북여성지원GFS우물가, 지오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활동 중이다. 박 단장은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약경쟁 시대를 접고 의약협업을 통해 환자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정책은 정부와 의사, 약사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하고, 의약정책을 기존 인허가 등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 안전관리로 개편해야 한다.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약사 시각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11일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오는 14일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로 비례대표 인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 고현윤 교수는 서면질의 요청을 사양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 모습. 병원급 간호인력난 문제가 본질인 3교대 근무 해법으로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 정춘숙 의원 그리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에 공감했다. 이날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월 병원급 간호사 51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무작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간호사는 평균 연령 31.1세(여자 96%, 남자 4%)로 상급종합병원 55%, 종합병원 38%, 병원 6%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월평균 급여 325만원(세전 총액)으로 올해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월평균 336만원 수준과 유사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주제발표 모습. 이직 경험은 23.9%, 이직 횟수는 0.34회, 이직 의도는 76%를 보였다. 이직 이유는 낮은 연봉 등 근로조건 30%, 교대근무 15% 등을 꼽았다. 연장근무(법정 노동시간 8시간 초과) 비율은 주간 76%, 저녁 70%, 야간 80% 등 간호 3교대 모두에서 발생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 48%, 3교대 39%, 2교대 7% 순을 보였다.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개선방안으로 간호인력 확충 55%, 야간전담제 확대 운영 14% 등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신규 간호사 성향은 워라벨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향후 2교대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2교대는 집중력 저하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증가 우려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간호사 교대근무 선호 형태. 이어진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명확한 해법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중소병원협회 회장)은 "간호인력난은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4조 3교대와 야간전담 간호사 등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병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종합병원장인 그는 "2교대 장점 불구 실제 병원에서 운을 띄어보니 간호사들이 난리쳤다. 2교대를 맞교대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많은 병원에서 무급 휴직을 주면서 다시 돌아와달라고 청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달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당분간 간호사 수요 유발 정책을 유예하거나 속도조절 해 달라는 것이다. 정책 취지를 공감하나 간호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오죽하면 병원협회 내부에서 간호사 선발도 전공의처럼 병원별 시험을 보는 간호사 배정제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병협 정영호 부회장(왼쪽 두번째)은 간호인력 관련 정책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어 "간호인력 문제는 의사 인력 문제를 동반해 생각해야 한다. 절대적 의사 수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보조인력을 하고 있다. 협회 연구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10년 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계에 공멸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은 "임상간호 경력 45년차이나 풀리지 않은 문제가 간호사 교대근무다. 간호사에게 가혹하나 뾰쪽한 수가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야간간호와 파트타임 간호사 인력 확충 그리고 충분한 처우개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홍승령 팀장(맨 왼쪽)은 다양한 간호인력 수요로 병원 간호인력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자원정책과 홍승령 간호정책팀장은 "간호사 교대제가 정상적 근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근무표 등 그동안의 파행적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 경영진이 근로조건 개선을 전제로 교대근무제를 개선해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령 팀장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은 씨앗을 내리고 제도화 기반 마련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하고 "재가와 커뮤니티, 돌봄 등 간호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 묶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에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입성한다. 또한 가입자 근로자대표인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을 유지한 반면, 민주노총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대신해 민주노총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건정심 위원은 올해 1월부터 2021년까지 3년 임기다. 가입자단체 8명 중 근로자대표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을 유지했으며, 민주노총은 아직 위원 추천을 안 한 상태이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용자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계원 인력지원본부장, 소비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농어업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등 기존 단체를 유지했다. 시민단체는 예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빠지고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이 건정심에 첫 진입했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건정심을 이끌어갈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 예상 명단. 의약계 대표 8명은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 등으로 완비됐다. 관심을 모은 공익대표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대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새롭게 위촉된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직책을 바꿔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3번째 건정심에 입성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에서 위원 2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는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은 강청희 상임이사, 심사평가원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그리고 전문가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이 추천됐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건정심 첫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6년 만에 건정심 위원으로 다시 복귀한다.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정심 올해 첫 회의에서 새롭게 위촉된 24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 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빅 마우스인 사용자와 공익 등 일부 위원들 물갈이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12월 31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중 사용자 측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측 전문가 등 2회 이상 연임 단체와 위원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권덕철 차관과 복지부 국과장 모습. 문재인 정부의 초음파와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이어 고혈압과 당뇨 통합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외과계 교육 상담 시범사업,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어 건정심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 8명, 공급자 8명, 정부 및 공익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 측은 근로자단체 2명(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2명(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1명(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 1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단체 2명(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자영업자단체 1명(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 양대노총 의료산업노조 2명과 환자단체연합회 1명은 2016년 위촉되어 첫 임기 3년인 반면, 사용자단체와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는 6년 이상 위원직을 지속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임기 종료 시 보수와 진보 정부의 지근거리에 있는 시민 단체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올해 초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위원들 모습.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출범 후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이 공백 상태다. 이들은 건정심 핵심 안건 결정 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급자와 대립하거나 공조를 보이는 변수로 작용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MB 정부 시절 위촉된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경실련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단체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와 공익 8명 중 복지부와 기재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4명은 사실상 당연직이나 전문가 4명은 단정하기 힘든 상태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위촉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유력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6년 동안 위원직을 했다는 점에서 교체가 유력하나 연구원 내부 인사 중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는 2015년 전문가 위원이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의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승진으로 임기 도중 위촉돼 올해 말까지 4년 간 건정심 위원직을 수행했다. 2016년 건정심 위원들 명단. 파란색 명단이 신규 위촉 위원들. 공급자는 의사협회(2명)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8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사용자와 공익 그리고 의약단체 등에서 어떤 형식이든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정심 위원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애가 타는 쪽은 사용자와 공익 측이다.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첫 임기에 불과하나 모든 결정은 복지부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연임을 단정하기 이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진보정부로 바뀐 만큼 진보단체를 위촉하지 않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위원 위촉 권한을 지니고 있어 정부 입장에 무조건 반기를 들긴 쉽지 않다. 공익 위원들도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 종료 후 매년 1월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건정심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건정심 모습. 다른 위원은 "건정심 위원을 바라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줄 서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추천과 내부 결정에 의해 위촉했다고 하나 포장에 불과하다. 건정심 위원직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복지부 전화를 거절할 단체와 전문가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정부에서 건정심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신규 위원 위촉도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백지상태다. 건정심 위원들 임기가 이달 말인 만큼 이전에 위원들 교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현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선발 방식 등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1월 중 연임된 단체와 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건정심 신규 위원을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2019년 새해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각종 의료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의 병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사업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 이상 약344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해 3인 1개조로 구성된 총 17의 점검팀이 각 병원의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병원은 지역별로 △서울‧경기 30개소(60%) △강원 3개소(6%) △대전‧충청 6개소(12%) △광주‧전라 6개소(12%) △대구‧경북 5개소(1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모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18개소(365) △종합병원 32개소(64%)다. 지원사업 점검 세부항목 일부 내용. 지원사업 점검은 총 10개 영역 33개 세부항목으로 설정돼 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268개로 이중 28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법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해 병원노동자들은 지원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사업이 사용자 측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시간 외 근무 인정, 연차 수당 지급,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위한 실제 인력 충원 등 실제 개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영수 사무처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선 지속적인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고 70여개가 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나 실사를 못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후속사업과 함께 연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1회 조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모든 병원을 살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i1#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45주년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창립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박인숙‧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혜훈‧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결핵협회 경만호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 등 많은 유관단체장도 참석했다. 홍옥녀 회장은 "60년대 무의촌 의료 정책을 위해 탄생한 간호조무사 인력이 45년이 지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핵심 간호인력이 되었다"며 "올 해 안에 미래의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숙원 사업으로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간호조무사가 일반병동에서도 법정간호 인력으로 인정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꼽았다. 전혜숙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을 포함해 제도권 교육 학제, 법정 인력 규정을 통한 중소병원 간호 인력 활용 정책에 대해 강연 했다. 전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간호조무사의 하는 일 자체가 존경을 받아야 명칭 변경에도 의미가 있다"며 "학과 개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전문성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순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의원은 "줄어드는 인구수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은 경제·사회·삶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감성 업무에 있어서 여성의 강점이 드러날 것이고,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김·공감·상호통합이 중요한 만큼 간호조무사의 역량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국대병원 통합노동조합(위원장 유주동)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직장내 괴롭힘 및 3대폭력(폭언·폭행·성폭력) 근절 노사 공동선언에 이어 태움문화 근절을 위한 실천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노동조합과 병원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아 간담회, 공동선언을 이어갔다. 장시간노동, 높은 이직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력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캠페인에서는 '서로존중·반말금지·귀한자식'이라고 쓰인 배지와 물티슈를 배포했다. 유주동 위원장은 "병원계 노사가 손잡고 시작하는 캠페인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직장문화를 바로잡고 병원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유관 사무국장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과 신고 독려와 피해자 보호, 처벌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 제도 개선, 처벌 방안 마련,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