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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에 의료계 "참담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발한 의료 대한 사태 책임을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송치된 인원 중 30명은 의사,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들에게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지난 20일엔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모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모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오른 이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전공의여야 하느냐"며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을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과 그 명령에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 구속된 전공의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심 때문이라는 것.서울특별시의사회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이번 구속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정 모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은 특수한 환경이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공의들이 의견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은 의료계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는 결국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9-22 19:19:48병·의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경 남원병원장 호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의료계 자정 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한편, 의협은 중윤위의 효율적인 내부 징계 활동을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24-06-03 14:40:04병·의원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대전서 시작…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2023-02-27 12:04:57병·의원

의협, 동절기 김장나눔봉사 진행…임직원 30명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동절기를 맞아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사회취약계층에 나누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6번째 활동인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 김장 나눔 봉사 현장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의협과 한국의사 100년 기념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각계 '나눔아너스' 후원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날 김장나눔봉사는 지난 9월 나눔아너스 6호인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사)이웃사랑의사회에서 전해온 기부금으로 진행됐다. 또 의협 임직원 및 무지개봉사단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갔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마침 오늘이 김치의 날인데,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나눔봉사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나눔 캠페인 활동을 무료급식봉사로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기적시에 지속적으로 발굴·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의협 백현욱 부회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의협 윤석완 전 부회장은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의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활동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11-22 18:10:51병·의원

의협,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모든 회원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현장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또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을, 이상권 위원은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첨석자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의협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공동부위원장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간사를 맡은 의협 오동호 의무이사 및 이상권, 유진목, 하재성, 하상철, 문석균, 임선미 위원 등이다.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또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9-06 18:19:23병·의원

전라북도의사회, 특별분회장 초청 상임이사회 간담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북도의사회가 특별분회장 초청 상임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향후 회무 방향을 논의했다.전라북도의사회가 지난 21일 특별분회장 초청 상임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병원·개원가 협력체계를 논의하고 그동안의 의료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전라북도의사회 특별분회장 초청 상임이사회 간담회 현장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2022년은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로 의사회 회무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며 "회원들이 하나 돼 예전의 정상적인 회무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임원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선 특별분회와 개원가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상호간 협조체계와 이와 관련된 의사회 주요 회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급변하는 의료시장에서의 지역병원 생존방안과 노력에 대한 의견도 제안됐다. 특별분회로 인준된 전주 대자인병원에 대한 축하도 있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특별분회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김철승 예수병원장, 임경수 정읍아산병원장, 태형진 전주병원장, 이병관 대자인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2-04-22 19:34:50병·의원

강원도 산불피해…의료단체 지원 손길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의료단체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는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27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 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강원도청 김명중 경제부지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강원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이 참석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협·강원도의사회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다.대한의사협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성금 전달식 현장성금은 강원사랑의열매를 통해 강원도 지역의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협·전북의사회 등과 함께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강원도치과의사회 구호용품 전달 현장같은 날 다른 의료단체의 진료봉사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원도치과의사회 등은 지난 9일부터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레진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진료봉사엔 치협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김진우 원장, 이기운 보철과 레지던트,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 및 강원지부‧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지원한 4명의 치과위생사와 참여했다.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강원도 지역은 항상 봄철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로도 화재가 나기 쉽다"며 "진료를 받는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2-03-10 18:29:30병·의원

"동네의원도 재택치료 가능" 병상 빨간불에 역할론 부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중증환자도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자 일선 개원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위탁업무에서 나아가 확진자 치료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재택치료'가 있었다.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동네의원도 코로나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57, 전북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동네의원도 경증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 5000명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병원계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구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라며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 평가한 후 병원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려면 확진자 숫자 발표보다 위증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 정보를 지역에서 공유해 방역 기준을 결정하고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하며,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행정명령으로 감염 병상을 확보하라면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병원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약을 처방하고 재택진료를 진행하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상 확보 병원으로 이송이 관건"이라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이양해 주면 지역의사회 주도의 재택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 중심의 재택진료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방문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론은 일선 개원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도 동네의원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병의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병에서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메디칼타임즈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동네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증가하면 대형병원에서 병상 확보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개원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 없다. 모니터링 수준"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부회장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 개원가는 재택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재택치료 중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을 대신하는 등의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모형을 개발해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의협이 만든 모형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외래 진료 형태로 의사가 직접 대상 환자에게 1일 2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야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자 악화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재택치료 체계 수립을 위한 지자체 행정인력 지원 등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2021-11-23 05:45:56병·의원

수술실 CCTV법 본회의 앞두고 의료계 '반대'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반대 피켓을 드는가 하면, 국회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의료계 주요 단체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 20일 국회앞에서 수술실 CCTV 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5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 앞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을 강하게 낸는 의도다. 이 자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병협 정영호 회장, 의학회 정지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집행부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임원들은 법안 통과시 투쟁을 예고하며 한 자리에 모여 반대 피켓을 들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주말 성명서를 내고 "의사와 간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시 문제점으로 ▲의사 긴장에 따른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소극적 의료 우려 ▲환자 신체 노출로 인한 고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꼽았다. 전북의사회는 "해외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라며 "세계의사회도 의료의 본질을 심히 훼손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의료계의 수술 거부 투쟁이나 코로나 의료진 철수를 포함한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의협과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수술실 CCTV에 맞서 국회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한 민초의사는 지난 29일 청와개 국민청원 '온갖 비리의 온상인 국회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글은 의료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며 사전동읜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현재 816명이 청원글에 '동의'를 표시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다른 나라 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 보좌진도 국회의원 두 명에 한 명인 것에 비해 거느린 비서 수도 비교불가로 많다"라며 "적정한 비서 수는 몇명이고 적절한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지, 세비는 어느정도 줘야 할지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본회의장 및 도서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하고 모두 생중계해 근본적인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8-30 12:14:59병·의원

비급여 비용 의무화에 '들끓는' 의료계...헌법소원도 불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연대가 거세질 전망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인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에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 및 각 단체별 입장 발표 등의 일정으로 계획잡힌 상황. 먼저 강원도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춘천 더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고지와 관련해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와 공동 기자 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전라북도의사회는 오후 1시 전라북도의사회 및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가 전북치과의사회 회의실에 모여 성명서를 내놓은다. 또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시간 의사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후 7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광역시도 같은 시간 대전시의사회관에서 대전시치과의사회, 대전시한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에서 각 의료기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이달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한 것. 이에 의협은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의협 차원의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시군의사회 및 병원 소속 회원들에 공지했다. 강원도 의료단체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 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다.
2021-04-27 12:00:59병·의원
현장

"쇼하는 회장 이제 그만…이동욱 진정성 보여주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더 이상 쇼로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의료계가 가진 긍정적 요인들이 많아요. 흑색 선전보다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싶은 이유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 경기도의사회장)는 선거운동 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이 말을 꺼내놓았다. 지난 28일 전라북도 전주로 떠나는 이동욱 후보의 선거 운동은 아직 어스름이 남아있는 시간부터 바쁘게 시작됐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첫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당연한 말이지만 일찍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분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다음 일정을 잡거나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졌다. 전주를 향하는 차에 타기 무섭게 그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질문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도 선거와 관련된 것부터 회원의 민원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전화는 이 후보가 내세운 1번 공약과도 맞닿아있다. 그는 '회원민원119 상시고충처리센터 운영(이하 민원센터)'를 공약을 가장 첫줄에 내세웠다. 경기도의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자리 잡은 모델을 그대로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다. "지속적으로 문의가 온다는 것은 민원센터의 효용을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일을 문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가 의협 회장 후보로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진정성 있는 접근이다. "쇼를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봤을 때 쇼는 그럴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물을 검증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약들도 이미 의사회장을 하면서 안착시켰거나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분들로 채워야 합니다.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거죠." 진정성 강조한 이동욱 후보…"올바른 의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향한 발걸음의 끝에 위치한 곳은 호성전주병원. 병원을 향하는 그의 몸에는 종이 백팩과 그 안에 담긴 전단지가 전부였다. "나머지는 직접 만나면서 전해야죠" 지방까지 왔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다. 긴장된 기색으로 병원을 들어가 처음 마주친 의사에게 전단지를 전달하며 그가 건 낸 첫마디는 "올바른 의료를 만들겠습니다". 이후 전단지를 받는 모든 의사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의 말이기도 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슬로건은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지만 올바른 의료를 만드는 것이 협회가 변하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동욱 후보는 대학병원과 2차병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전주병원 김종준 의료원장을 만나 잠깐의 인사를 건넨 그는 발걸음을 바쁘게 움직여 진료과별로 찾아 문을 두드린다. 모든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호 5번을 알린 뒤 바로 다음 일정을 소화한다. 다음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전북대병원. 전주에 위치한 가장 큰 병원이자 전라북도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사전에 약속을 잡와놨던 김종석 학장을 만나기 위해 의과대학 건물로 향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김종석 학장은 "전주에 방문한 첫 후보인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넨 후 의대생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여러 상황으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영향을 받은 학생도 있다"며 "새로운 의협 회장은 의대생이 이런 어려움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병원 로비에서 만난 졸국을 앞둔 전공의 또한 현재 젊은 의사들의 높아진 투표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해당 전공의는 "지난 의협 선거인 1년차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신없기도 했지만 관심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파업 경험으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 투표율도 지난번 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동욱 후보는 단순히 투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젊은 의사, 개원의, 대학교수 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선거운동 준비는 한손에 든 종이백팩이 전부. 그 외에는 직접 스킨십을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름에 걸맞게 보다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커져야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 의사의 생존권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라는 큰 카테고리는 같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 자존감을 높이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 일정이 순탄치 많은 않았다. 전북대병원 조남천 병원장과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진료실 앞 까지 직접 찾아가고도 결국 시간이 엇갈리며 만남을 이루지 못했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잠깐 차이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할 때도 있고요. 그나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허탕 치는 경우도 있어 마치 선거운동이 시내 버스 같은 느낌입니다." 이 후보가 밝힌 선거운동 "나의 본질 알리기" 전북대병원을 나온 이동욱 후보는 분위기를 바꿔 걸음을 개원가로 돌린다. "코로나 이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장기적인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누는 대화도 달라진다. 그가 개원가를 돌며 더욱 강조하는 부분은 최근 CT 환수 사건과 맘모톰 보험 사기 등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옆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이다. "보험환수나 착오청구 같은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속앓이 하는 경우가 생각이상으로 많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의협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메뉴얼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공약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오후 2시 늦은 점심을 먹기 시작한 이동욱 후보.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그의 전화가 계속 울린다. "다음 주 00날에 대구에 내려가면 만나 뵐 수 있는 건가요?" 빠듯한 선거 일정 상 움직이는 중에도 다음 일정을 잡지 않으면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늦은 점심을 먹은 후 한 두 방울씩 떨어지던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오후 일정 역시 개원가와 2차 병원이 번갈아 있는 스케줄로 아직 소화해야 되는 일정이 많이 남은 이 후보의 마음도 급해지기 시작한다. 이동 중에 선거운동을 한 단어로 정리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그가 "나의 본질 알리기"라는 답이 돌아온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들도 있어 저에 대해 오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만 해도 처음 회장 시작할 때는 표정으로 싫어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저를 제대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전라북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모습. 바쁜 일정이지만 선거운동이지만 한 전문병원의 대표원장이 구체적인 선거공약에 대해 묻자 자리에 앉아 시간을 소화하며 차근차근 답변한다. 핵심은 내세운 공약들이 이미 경기도의사회장을 하면서 수행해봤기 때문에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것. 소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참 설명을 듣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는 "믿어도 되겠냐"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그럼요"라고 답한다. 다음 스케줄로 이동 중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러 전화를 돌리던 중 전라북도의사회 상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라는 정보를 접했다. 즉시 전라북도의사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배석할 수 있을지를 묻자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예수병원과 전주병원을 방문한 그가 저녁에 예정된 상임이사회로 발길을 이어가면서 새벽 어스름부터 시작했던 선거운동은 다시 해가 기울어져 저녁이 된 후에도 이어진다. 그의 선거전략은 단순하지만 명쾌하다 흑색선전 속에서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 "비방이 더 쉬울 수 있겠지만 3년 간 의협을 이끌 회장을 뽑는 회원들의 선택을 위해서라도 진실성을 보이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네거티브를 막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진짜 저를 더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 선거 운동을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2021-03-02 05:45:58병·의원

의협 선거권자 3858명 증가…투표율 증가 이변 나올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인 수가 5만 6368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올해 선거 투표율 증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40대 회장 선거에 선거권자 5만 2510명 대비 3858명이 늘어난 수치로, 유권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후보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특히 지난 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가 29.20%에 그쳤던 반면, 이번 선거에선 37.09%로 '8% 가량' 늘면서 최종 투표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 이 같이 공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전체 신고회원은 12만 9811명으로 총 선거인수는 5만 6368명이었다. 이는 신고회원의 43.42% 수준. 또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는 2만 906명(열람률 37.09%, 우편투표 1084명, 전자투표 5만 5284명)으로 집계됐다. 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화합'과 '단결'을 주창한 41대 선거전이 과연 투표율 증가로 어어질까 하는 부분. 지난 40대 의협 회장 선거에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는 1만 5335명으로, 개표 이후 실 투표자가 2만 1547명(전자투표 2만 656명, 우편투표 891명)이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열람자수 2만명을 넘긴 이번 선거의 경우 투표율 증가에도 상당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선거인 명부 지역별 선거인수 분포에도 차이를 보였다. 선관위 선거인 명부 공지 자료. 선거인수 규모순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1만 2484명에 이어 경기도의사회 7381명, 부산광역시의사회 4583명, 대구광역시의사회 4044명, 경상남도의사회 3045명, 인천광역시의사회 2530명, 전라북도의사회 2345명, 광주광역시의사회 23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인 명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지역별로 분류가 된 만큼, 현재 직역별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41대 선거에 증가한 3858명 선거권자의 직역이나 지역별 특징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중장년층 선거권자(기존 회비 납부층)의 비율이 고정됐다는 점과, 회비 납부 기준을 2년으로 줄여 투표권 기준을 대폭 완화했던 지난 39대, 40대 선거에서 젊은 의사의 선거 참여 기회가 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투표권 기준 완화를 주장했던 젊은 의사 층의 선거 참여가 증가했을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신규 의사회원들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제41대 회장 선거 후보자 6인의 행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신입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이행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 선거권 보장에 동의한 것도,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여섯 후보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투표율을 높이자는데 선거전의 방향성이 잡힌 만큼, 선거권자의 확대가 젊은 의사들의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현재 6명 후보자들 모두 '젊의 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늘리고, 적극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는 '개원의'와 '전공의'에 집중됐던 과거 선거전에 비해, 이번 선거의 경우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는 공약들이 유독 늘었다는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 중앙선관위는 "공고한 선거인수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6조에 의거 이의신청 및 누락 등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 총 4만 4012명 가운데 2만 1547명이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48.96%를 기록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6392표로 득표율 29.67%를 획득하며 당선됐다.
2021-02-27 05:45:59병·의원

공보의 사망 소식에 의료계 파장…업무과중 현실 드러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방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30대 공중보건의사가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채 발견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족 측은 격무에 따른 과로사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현장에 공보의가 집중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는 여전히 이유상 씨의 프로필이 나와있다. 사진출처: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캡쳐 성형외과 전문의인 고 이유상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공보의 생활을 시작했다. 평일은 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2주 동안 김제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매진했다. 이 씨의 부모는 지난달 25일 새벽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느낌이 이상하다고 판단, 광주에서 군산으로 건너갔고 이 씨가 관사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군산의료원의 상황도 이유상 씨의 격무를 예측할 수 있었다. 군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도 한다. 김제에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도 예정돼 있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부터 간호사와 직원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몇차례씩 받는 등 의료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씨의 아버지는 JTV 전주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의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노력한 의료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순직 처리를 희망했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애도의 뜻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보의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 관계자는 "2400여명의 공보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버티고 있다"라며 "격무에 시달리는 공보의에 대한 처우가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 이 씨와 같은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유가족 측과 접촉해 대응책을 적극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지난해 4월에는 역학조사나 검체검사를 주로했다면 최근에는 환자 치료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라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1년 내내 주말도 없이 일하는 지역이 다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 주중에 하루이틀씩 쉰다고 하더라도 불류칙한 일정에다 온콜 대기 상태라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높다"라며 "유가족 뜻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2 10:37:01병·의원

"김성주 의원,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신뢰깨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전북 전주시병)와 관련있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1인 시위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왼쪽)과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김성주 의원 사무소를 찾아 공공의대법 발의 촉구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회장과 백진현 회장은 10일 김성주 의원 사무소를 직접 찾아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 서로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으며 "법안 처리를 오래 끌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회장이 직접 1인 시위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허술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근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수련 과정을 거친 후 남은 기간 동안 의무 근무를 한다면 실제 의무 근무 기간은 길지 않다"라며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몇년을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 선발에 지자체장,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다면 지역 유지 자녀 의대 입학에 특혜를 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즉시 발의를 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혜택의 사각지에 놓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일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공의대를 다시 언급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며 "정책이 일관성 없음은 물론이고 기회의 불공정성에 의대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 합의에 대해 신뢰를 깨뜨리고 분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2020-09-11 11:40:07병·의원
현장

개원의도 가세한 총파업 "국민건강 지켜내는 투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젊은의사들이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는 개원의도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역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수천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집결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반대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제하고 철회를 주장했다. 이 중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전 직역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 최대집 회장이 7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 기득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료계 주장이 좌초돼서는 안된다"라며 "반복되는 패배에 길들여져서는 안된다.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보장받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나선 안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논의되지도 않은 졸속 정책임을 시인하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주요 리더들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 정책 반대 주장을 펼쳤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도 "정부는 기존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진정성 있게 의학교육계와 의사 종주단체인 의협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며 "의학 교육의 긴 세월에 1년이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8.14 여의도 투쟁은 우리의 미래인 전공의, 전임의, 젊은의사의 미래를 여는 투쟁이고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투쟁"이라며 "반드시 이기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긴 연대사 대신 '독주하는 보건당국 의료계는 망가진다, 포퓰리즘 4대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모든의사 함께해 국민건강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크게 외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하는 정부가 갑자기 의사증원을 밀어붙여 의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의사 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병원계에도 일침했다. 김 회장은 "의사를 늘리면 의사가 넘쳐나 저임금으로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저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들자고 정부에 먼저 항의해야 한다. 봉직의를 계약직이 아닌 정년보장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쉬운 길 놔두고 10년 후 의사증원 바람을 왜 잡나"라며 "제발 후배들 앞길에 재뿌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왼쪽)과 의대협 조승현 회장 지난 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온 젊은 의사들도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논리적 반박이 아닌 저열한 프레임을 씌워 언론플레이를 하며 우리를 공격하려는 정부를 보며 더욱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교과서 사는데 10원 한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의사를 보고 공공재라 부른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면서도 병원에 남아 묵묵히 환자를 지키는 사람은 선배의사들인데 정부는 대체인력을 준비했다고 투입했다고 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며 ▲의사를 상대로 한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은 당정이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 수업실습 거부와 동맹휴학을 넘어 국시거부도 불사하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다. 단체행동의 파급력을 증폭하고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은 "국시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한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학생까지 거리로 밀려나오게 됐다. 단체행동 파급력을 증폭하고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14 16:21:2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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