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가장 걱정은 내과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다."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은 20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행보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은 의대증원 사태가 의약분업보다 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듯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되면 협상은 힘들어진다고 봐야한다. 전공의 특히 내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내과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료공백 사태 또한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박중원 이사장은 의대증원 사태를 기점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다음은 박중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Q: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OECD국가 의료지표를 보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접근성이 높고 의료의 질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수술대기가 워낙 길어 인근 동유럽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또한 최근까지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이 미래에는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사실 한국의 의료시스템 이면에는 값싼 노동력 즉, 전공의들이 버텨줬기에 가능했다. 올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내년에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긴 어렵다. Q: 올해 필수의료 전공의 미복귀 이후에도 내과 지원율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사실 최근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를 고려할 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당연한 결과다. 의대증원 이슈가 없을 때에도 젊은의사들은 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로 개원시장 진출을 택하는 추세다. 여기에 의대증원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Q: 의뢰로 의료공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조만간 의대교수들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낮에는 수술, 외래진료를 하면서 밤에는 당직서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다. 2개월, 3개월 장기화될수록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 의사들의 헌신으로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의사의 헌신을 강요하면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Q: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 무엇보다 정부-의료계-국민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본다. 의대교수와 전공의간, 정부와 의료계간,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났다. 의료영역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당시만해도 정부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대화가 전혀 없다. 정부가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얘기 하는 것은 말 뿐이다.Q: 내과학회 차원에서 당장 내년 전공의 모집 대책 좀 세웠나?만약 올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혼란기에는 즉각적인 대응만 가능할 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Q: 의과대학 공개사직 교수들이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그렇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우려된다. 의료계가 의료정책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냉소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인데 그조차 사라진 '냉소'만 남는 게 아닐까 걱정이다. 의료정책 등 국가 운영은 대형 화물선을 운항하듯 해야 하는데 스포츠카를 몰듯이 하면 어떻게 하나. 답답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뤄졌다.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서울 의과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기 1.80명, 인천 1.89명 등과 편차가 크다"며 "서울 소재 의대는 이미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비해 경인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해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200명 정원 확보, 충북의대 49명→200명 대폭 증가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이로 인해 정원이 49명에 불과했던 충북의대는 151명이 증원돼 2025학년도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별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의 경우는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받는 반면, 일부 사립대는 수도권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 의대, 전문의 수련 지역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러한 점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주호 장관은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는 향후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또한 정부는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며 "먼저 국립의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립의대 또한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인기과 레지던트 정원 조정 여파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2024년도 인턴 후기모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침울한 표정이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1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4년도 인턴후기 모집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들이 전년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턴모집 '빨간불'특히 매년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들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맞아 고개를 떨궜다.메디칼타임즈가 2일 인턴후기 모집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들이 대거 미달사태를 맞았다. ⓒ메디칼타임즈후기모집 수련병원 중 규모가 큰 원자력병원부터 경찰병원, 분당제생병원, 삼육서울병원까지 지원자를 채우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다. 원자력병원은 24명 정원 중 21명 채운데 그쳤으며 분당제생병원은 14명 정원 중 8명이 지원, 간신히 절반을 채웠다. 경찰병원도 14명 정원 중 11명만 지원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으며 삼육서울병원은 8명 정원에 5명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이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같은 미달사태를 경험한 것을 처음"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여파"라고 입을 모았다.다시 말해 정부의 지방 필수-지역의료인력 확충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비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다.실제로 경찰병원은 소위 인기과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과거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며 원자력병원은 아예 기존에 보유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받지 못했다. 삼육서울병원 또한 정형외과, 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1명씩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사라졌다.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인턴을 지원할 때, 레지던트 수련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인기과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인기과 정원이 줄거나 사라진 것이 지원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봤다.올해 서울권 대형 수련병원 중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서울시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등 인기과 정원을 두루 확보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인기과 수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과 선택지가 폭넓은 서울시의료원은 올해 인턴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 개원·군복무 선택도 한몫또한 인턴 후기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것도 젊은의사들이 보여주는 경향 중 하나다.과거에는 전기모집에서 탈락한 경우 후기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차라리 군복무를 하거나 일반의로 봉직 혹은 개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반의 개원을 택하는 젊은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개원 면허제' 도입 이전에 전공의 수련 없이 개원시장에 진입할 막차라고 판단한 이들이 수련을 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위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인턴모집 미달을 두고 고민이 크다"면서 "전공의 후기모집 자체를 재검토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다.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가 커 전공의 모집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대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개원 40년을 맞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중증질환 전담병원으로서의 도약을 선언했다.고대구로병원 정희진 원장(감염내과)은 지난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중환자 비율을 61%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환자 진료 면에서 국내 초대형병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고대구로병원은 외래진료 개편에 방점이 찍힌 '미래관'을 본격 오픈하며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 외래 중심인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이 미래관에 집중됐다.그 대신 구로병원은 미래관 이전에 따라 공간이 생긴 본관과 신관에 진료공간을 재배치시켰다.뒤 이어 고대구로병원은 기존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 암병원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구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교수연구실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위상에 걸맞게 새롬교육관을 재개발할 예정이다.개원 40주년을 맞이해 중증진료 전담병원으로서의 재도약을 다짐한 것.여기에 구로병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분만 전용 수술실이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및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공간을 늘리고 격리실을 확충함으로써 집중관리 및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 센터 및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도 시설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희진 원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중증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은 지난 40년간의 병원 발전과정을 회상했다.함께 자리한 이창희 40년사 편찬위원장(영상의학과)은 "40년사를 만들면서 과거 고대구로병원의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확인했다"며 "IMF 시절에는 병원 신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립을 도중에 멈추기도 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정희진 원장은 지난 40년간의 발전과정을 기틀 삼아 공간 확충에 따른 중증질환 중심으로 병원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정희진 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확장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질환 특화병원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의료시설이 취약하다는 배경에 따라 구로병원이 탄생했다. 40년간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설립이념이 뿌리 깊게 병원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향후 10년 계획을 이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의당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한지 2주 만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지역의사 100~150명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복무 의사를 모집하는 법안이다.정치권에서 공공의대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00~150명 범위에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한다.지역의사를 모집하는 선발 전형도 담겼다. 이는 도내 지역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차지하도록 하고,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자에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지원도 이뤄진다. 이들의 전문의 수련 역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 이행 지역의사가 도내 병원을 개원할 시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는 향후 도내에 지어질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함이다. 경남지역엔 2027~2029년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하지만 의사 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분포하는 등 지역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다.특히 경남지역은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한 곳 뿐이고, 정원이 76명에 불과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1.6명으로 전국 2.5명을 밑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6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정원의 6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지방대학 졸업자로 정하고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김석일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공개한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추계표. 이미 올해부터 36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당초 203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환자 수 증가 및 업무 강도 증가와 같은 변수를 조정한 결과 올해부터 실질적인 인력 공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21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8개 학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순환기내과 분야의 전공의 지원 부족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김석일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 추계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장 올해부터 환자 수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인력난에 돌입한다며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했다.적정 심장내과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연구는 중장기 심장내과 전문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 인력 유입 요소와 유출 요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미래 인력을 추산했다.김 교수는 "수급 추계를 위해 인력 유입 요소로는 현재 인력에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 합격자 수 증가 및 업무량 감소를 반영했다"며 "반면 전공자의 은퇴나 관련 업무 변경, 업무량 증가, 환자 수 증가는 인력 유출 요소로 계산하고 유입과 유출 요소를 합산해 미래 인력을 추산했다"고 밝혔다.현재 순환기분과 전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학회 순환기분과 전문의 명부 1392명에서 심장학회 정회원과 성명, 근무처가 확인되는 회원만 추린 결과 총 1139명이 집계됐다.김 교수는 "심장 관련 행위는 총 187개가 있고 이 중 순환기내과 행위가 122개"라며 "행위진료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가중치를 적용해 연도별 진료 행위량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심장 관련 행위는 2010년 518만건에서 2021년에는 1785만건으로, 환자는 880만명에서 1650만명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김석일 교수그는 "인력 유출에 해당하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정년 수는 2022년 13명에서 2035년에는 57명으로 크게 는다"며 "은퇴하는 분들의 수치를 반영, 합산하면 심장내과 전문의 수는 2032년 1332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하락하는 걸로 나온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추산은 보수적인 것으로 입원, 외래 진료량 보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료행위량에 따른 필요 전문의 추계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뜻. 심장 관련 업무량과 환자 수를 반영하면 앞선 결과와 달리 가파른 하락 곡선이 나타난다.김 교수는 "입원, 외래 진료량, 진료행위량을 다 반영해 추산하면 2023년 기준 필요한 전문의 수는 1214명이지만 실제 전문의는 1178명으로 36명이 부족한, 실질적인 인력 공백 상태"라며 "문제는 이런 추세의 갭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2024년은 76명에서 매년 120명, 167명, 214명씩 부족한 전문의 수가 많아진다"며 "2032년에는 1893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전문의는 1332명으로 561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심장내과 전문의 1인당 외래 진료 건수 및 입원 수도 비슷한 상승 곡선을 그린다"며 "2022년 전체 입원 수는 39만명이고 이를 전문의 1인당으로 환산하면 343명인데 이는 10년 후 51만명에 1인당 384명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내과 전문의 수련 기간 4년을 3년으로 줄이면서 2020년 내과 전문의가 두 배 배출된 바 있지만 이는 순환기분과 전문의 지원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김 교수는 "전문의 수련 기간 단축은 순환기분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NED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급진료 환자 수를 추정한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 1인당 응급 환자 수는 2023년 311명에서 2032년 454명으로 급증하는 만큼 시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10년간 심장내과 진료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족한 전문의 수도 계속 증가한다"며 "이는 2027년 기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와 같은 실제 업무량은 반영하지 못했다"며 "심뇌혈관 응급환자 경우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고 90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만족하려면 전문의가 센터별로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중증환자 비율 61% 이상.이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 '전체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과지만, 최근 진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증환자 비율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정희진 고대구로병원장은 미래관 오픈을 계기로 중증진료 시스템이 개선 될 것임을 자신했다.고대구로병원 정희진 원장(감염내과)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격 오픈한 '미래관' 개최에 따라 구상 중인 중증질환 진료시스템 강화방안을 설명했다.최근 고대구로병원은 외래진료 개편에 방점이 찍힌 '미래관'을 본격 오픈하며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 외래 중심인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이 미래관에 집중됐다.그 대신 구로병원은 미래관 이전에 따라 공간이 생긴 본관과 신관에 진료공간을 재배치시켰다. 구체적으로 순환기내과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심혈관센터를 재배치, 공간을 2배 가까이 늘리고 흉부외과, 심장재활, 소아심장 등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진료과를 같은 공간에 배치했다.마찬가지로 신관과 본관으로 분리돼 있던 암병원을 통합해 통합치료를 강화시켰다. 여기에 구로병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분만 전용 수술실이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및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공간을 늘리고 격리실을 확충함으로써 집중관리 및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 센터 및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도 시설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희진 원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중증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진료과목 중심에서 질환 단위의 진료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정희진 원장은 "구로병원은 현재도 전체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61%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고난이도 술기와 수준 높은 의료역량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을 평가하는 중증도 기준은 해마다 높아지는데 구로병원의 61%는 국내 탑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구로병원에 따르면, 61%라는 중증비율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국내 5개 초대형병원으로 분류되는 병원들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다.이 같은 중증환자 비율을 바탕으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위 4차 병원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중증진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최종 계약체결만 앞두고 있다. 명실공히 국내 최고 수준의 중증진료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다.함께 자리한 신정호 기획실장(산부인과)은 "진료 특성 상 국립암센터를 제외하고 중증환자 비율로 따진다면 국내 최상위 병원이다. 61%라는 비율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빅5'라는 명칭을 정말 싫어한다. 하지만 이들과 견주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이어 정희진 원장은 "미래관에 이어 추가적으로 2026년까지 누리관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구로병원이 꿈꾸고 있는 중증진료 시스템이 완성 될 것"이라며 "의료전단체계 최상위병원에 있어 모범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인증 현황대한신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차에 걸쳐 시행한 전국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2022년 1월 대한신장학회지(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전국 29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받았다.대한신장학회에서는 투석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투석 기관의 질 관리, 표준 진료지침 제시, 지역별 의료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도권 지역의 투석기관과 투석전문의 수련 병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6년부터는 1년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대한신장학회 회원 근무 인공신장실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5차에 걸친 인증평가 기간 동안 누적 신청 기관 수는 599건이었고, 이 중 473건이 인증돼 평균 79.0%의 인증률을 보였다. 또한 매년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이 추가되고 있으며, 3년의 인증기간이 지난 후 재인증을 신청하는 비율도 77.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현재 전국적으로 296개 기관이 학회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이는 전체 학회 회원 근무 기관의 약 40%에 해당한다. 인증 평가 참여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는 인증 기관에 대한 명확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며, 비인증 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없다는 것 과도 관련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도 1~2년마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중복에 따른 자료 입력의 번거로움과 업무 부담도 참여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의 인증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통합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로 부족했던 윤리성 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장학회의 주장. 또한 질 관리 결과에 대한 수가 반영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질 관리 평가에 대한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우리나라의 말기신부전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말기신부전 유병 환자는 총 10만 명이 넘었고, 이 중 75.1%에 해당하는 81,760명의 환자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투석 환자의 증가와 함께 혈액투석실 및 혈액투석기의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투석 치료에 소요되고 있다.신장학회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투석 환자와 투석실에 대한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해 이를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투석이 이루어지는 인공신장실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앞세워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복지부의 전공의 추가 모집 결정은 절차와 국가의 장기적 의료 체계 수립을 무시한 근시안적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12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병원, 거점 전담병원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다른 진료과 합격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열어줬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민간병원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 책정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의료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정해졌다"라며 "이번 추가모집은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대처"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정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기여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배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기관 위주로 배정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을 단순 병상 규모, 운영 기간으로 삼는 것은 수련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정원 배정을 해야 한다면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전공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 코로나전담병원이더라도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병원, 전공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가 직접 당직을 나선 병원 등을 예로 들었다. 여한솔 회장은 "그동안 전공의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 처사가 그저 한탄스럽다"라며 "전공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위해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으며 이는 전공의 충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 진료 현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확정과 통보가 내년 1월 말로 변경된다. 전체 인턴 근무성적 평점 시점은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확대 실시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통보일 변경사항을 복지부에 알렸다. 17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명단 통보일 변경 사항을 전달했다.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일은 1월 10일에서 1월 말로 조정됐다. 전체 인턴 근무성적 평점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2021년도 전반기 인턴 임용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년도 레지던트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총점의 40%로 조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을 개정했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총점의 40%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올해 12월 치뤄지는 2022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선발 전형을 11월에서 12월 중으로 미뤄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들의 결국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서 전공의 업무 수행 관련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수련병원 연장으로 보고 해당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의 전공의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는 공문을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홈페이지 캡쳐 화면. 다만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지자체와 수련병원 간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접종 업무를 수련병원에 위탁(전부위탁 또는 부분위탁)하는 경우로 수련근무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당초 12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예방접종센터도 257개소에서 277개소로 20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진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 수련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전공의가 수행할 업무 설명과 업무 수행 후 확인 등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도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수련병원별 수립한 연차별 수련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련환경평가 시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이점은 예방접종센터 전공의 업무는 수련병원장 재량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별개인 셈이다. 개정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하되, 전공의 파견은 전공의 동의와 수련병원장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센터 근무는 수련의 연장으로 해석해 전공의 동의가 아닌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전문의 규정은 전공의가 지자체 등과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병원장 외 고용주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수련병원장 인사 권한으로 전공의를 예방접종센터에 배치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라며 겸직 허용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전공의들의 예방접종센터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강도에 따른 전공의 내부의 갈등이 우려된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모습. 또 다른 우려는 전공의들 내부의 갈등이다. 전공의 1~2명이 예방접종센터 근무할 경우, 동일 전문과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밤샘 당직과 수술실 지원 등 수련 업무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 연장으로 인정하고, 수련병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전공의들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동 강도가 적은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전공의과 남아 있는 전공의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수련병원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 전공의 배치 기준은 수련병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복지부는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업무를 수련근무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개정안과 관련 코로나 치료에 전공의를 차출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전공의 강제동원이나 차출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개정안을 두고 전공의를 코로나 치료에 동원, 수련에 차질을 빚는게 아닌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