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은 결국 감정싸움이다
메디칼타임즈=전남의대 2학년 김효찬 이성의 시대는 끝났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다.2024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의료 정책 급변과 이에 따른 의료 대란, 의정 갈등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착 상태에 빠져버렸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각자가 합당하고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그러나 의견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이 사태에서 합리성이나 논리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지어 이득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결국 감정싸움의 문제다.의료 개혁의 발단부터가 감정의 문제였다. 의대 증원을 위시한 청와대 측의 의료 정책개혁은 4월의 총선을 시기적으로 노린 것이라고 보인다. 국민의 표심心, 즉 마음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이다.의료 정책과 현 상황에 대한 범국민적 반응을 보았을 때, "국민이 의대 증원을 바란다"는 청와대 측의 대전제는 틀리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왜 국민은 의대 증원을 바랄까?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국민이 의사 집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 감정, 의사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모든 국민이 의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꽤 많은 수의 국민이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반감을 품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얼굴 맞대고 진료를 받은 의사 하나하나를 싫어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계급으로 자리 잡은 의사라는 계층에 대한 반감이다. 이는 바로 의사의 특수적 위치성에서 기인한다.의사는 현재 남은 몇 되지 않는 쁘띠 부르주아 계층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일자리가 밀집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치솟는데 월급은 10년째 동결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노동 소득으로 유의미한 자산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젊은 노동자층은 점점 출산, 결혼, 부동산의 소유 등 많은 것을 포기해 간다.그러나 의사는 다르다. 의사는 분명히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그 소득수준이 높고 '하방'이 닫혀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다. 의사의 노동강도는 분명히 높지만, 노동을 통해 유의미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쁘띠 부르주아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사가 되는 방법은 많은 국민이 비슷하게 경험해 본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 결정된다.재벌처럼 태생으로 결정되는 부르주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지 못했던 안락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의사 집단이다. 반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그러나 이 이유에서라면 이 정도의 격렬한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약간의 짜증 또는 거부감에 그쳤던 국민 정서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킨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에 뿌리내린 능력주의 신화를 내재화한 의료계의 고립적 문화와 그로 인한 몰이해에서 기인한다.능력주의Meritocracy 는 부나 권력 등의 한정적 자원을 분배할 때 특정한 평가 기준 상의 성취도에 의거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긍정하는 정치 철학이다. 영어로 능력주의가 Meritcism이 아닌 Meritocracy인 이유는 이 용어가 고안된 배경 자체가 이 현상을 실체화하여 비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즉,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즉,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현재 정치·경제 체제 상에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발생하고 시행되는 일련의 현상일 뿐이다.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 능력주의를 뼛속 깊이 내재화하고 긍정한다. 과거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역사의 잔재인지, 자원이 희소한 땅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른다.다만 어쨌든 한국인 대부분은 능력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능력의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도 다르지 않다.현재 젊은 의사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대입에서 높은 성취를 얻어 의대에 입학했다. 그들은 그들의 점수가 자신의 뛰어남과 노력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맞다, 똑똑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의대에 입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그러나 그 두 요소가, 능력과 노력이 자신의 위치를 결정지은 유일한 요소는 전혀 아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도 아니다. 지능을 운 좋게 타고나서, 그것을 발달할 수 있었던 가정환경에 운 좋게 태어나서, 특정한 지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수능에 걸맞은 능력을 운 좋게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더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얻어낸 위치와 지위는 온전히 스스로의 덕분에 얻어낸 것이 아니다. 사회가 준 것이다, 부여된 것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 좋게 고지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일 뿐이다. 고지에 서게 된 자에게는 의무가, 사회에 대한 빚이 주어진다. 기울어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사회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20대 초반의 의대생들은 고립된 의대 캠퍼스에서 주로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 믿음을 고착화시킨다. 이것은 몰이해로 이어진다. 의사의 몰이해는 다른 부르주아나 전문직종과는 다르게 더 치명적이다.의사는 모든 계층과 모든 영역의 사람을 환자로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정보적, 권력적으로 불균형한 의사-환자 관계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긴 의사에게서 몰이해를 겪은 사람들은 의사 전체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현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또한 의사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몰이해를 방증한다. 의료계의 의사 표명은 꽤나 일관적이었다. 현 의료 개혁은 의료계 종사자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불리하며, 의료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분명히 합당하며, 충분한 논거를 갖추고 있다.그러나 인간은 합리성과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지극히 세부적이고 복잡한 의료계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도, 의지도, 여유도 없다.의료계는 국민을 대할 때, 국민이 의료계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떠한 견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게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했을 것이다.모두가 다 자신들과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상정하고, 그 가정이 들어맞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의료소비자인 본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옹호한다면서 비판하는 것은 그저 국민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 반감을 증폭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대중을 움직이려면, 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결국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드려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갇혀 있는 이 작은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익숙하고 편안하게 고립된 곳에서 벗어나 다름을 마주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