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 한 달안에 완료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복지부는 교육부와 의학교육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의대의 교육 역량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사 수 확충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보다 낮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도는 1.76명, 경상북도는 1.39명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숫자인 8개의 의대가 있으며 정원도 826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 4개(343명), 대구 4개(302명), 강원 4개(267명) 순이다. 전라북도는 의대가 2곳이지만 정원은 235명이다.복지부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다.정부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 확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1년도 전공의 모집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정원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인턴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는 늦어도 11월 2째 주 안에 이뤄졌지만 의사국시 미응시와 이로 인한 인턴 수급난 등의 문제가 맞물리며 정원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 수련병원의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요강. 지난 24일기준으로 임상과별 정원이 미정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인턴들은 지난 23일 각 병원 별 공고 후 오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 하지만 수련병원조차 접수 마감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정원배정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결국 이러한 여파로 정원 배정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고려했던 의국 사정이 바뀔 수 있어 인턴들 또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 빅5병원 기피과에 지원한 A인턴은 "한 대형병원 의국에서 면접도 봤지만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면접 결과를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는 하루 만에 결과 나온 것으로 알지만 결정이 늦어져 다른 병원 문의도 쉽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 중인 병원의 마이너과 지원을 노리던 인턴들도 기존 정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수련 중인 B 인턴은 "작년을 기준으로 정원이 많았던 병원이나 과는 큰 걱정이 없지만 정원이 1명씩 있던 병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학회입장에 따라 정원을 안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턴들은 선 전문과목, 후 수련병원의 방식으로 지원계획을 정하는 만큼 지난해 정원 배정과 차이를 보이다면 짧은 지원 기간에 자리가 남는 수련병원을 찾아 헤매는 눈치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전공의 지원 타임테이블. 23일 공고가 이뤄져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원마감 1주일을 남긴 시점에서도 정원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상태다. 바이탈과 기피 우려 예상대로…"떨어져도 일단 인기과 지원" 특히, 인턴들이 전공의 정원을 주시하는 이유는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마이너과 선호 현상이 두드러져 정원 1명이 아쉽기 때문. 지방거점병원의 C인턴은 "지난해 기준 속한 병원의 내과 정원이 20명으로 매년 10~15명은 지원 했지만 올해 5명만이 지원의사를 밝혔다"며 "마이너과 지원 후 떨어지면 내과나 외과로 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 끝까지 경쟁한다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또 A인턴은 "타 병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이탈과 경쟁률이 1:1 이상은 됐던 병원들도 줄줄이 내부지원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꽤 큰 상종병원이 인턴장에게 연락해 내과에 관심 있는 사람을 물어볼 정도로 병원크기를 막론하고 바이탈과 기피 현상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마이너과를 지원 후 떨어진 인턴들이 다른 전문과목의 남은 정원을 노리겠다는 의지도 크지 않다는 점. 서울 소재 D인턴은 "마이너과 지원을 노리는 인턴은 노리던 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일반의나 내년을 노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파업사태를 겪고 인턴들이 힘이 빠진 측면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자신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하겠다는 양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정원이 현재 1천210명에서 1천700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약대 정원의 증원 규모와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12월11일까지 증원 또는 약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 증원을 위한 정원을 9개 시도에 390명, 제약산업체와의 ‘계약’ 학과로 운영되는 정원을 지역구분 없이 100명 증원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 교육부는 당초 약대 정원을 390명만 늘릴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계약학과 정원으로 100명을 별도 책정했다. 계약학과 정원을 제외한 증원 인원 390명은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약대가 없는 지역에 각각 50명씩 할당하며,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약대가 있는 지역 중에서는 경기 100명, 부산 20명, 대전·강원10명이 각각 할당됐다. 경기지역의 경우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산지역은 부산대와 경성대를 대상으로 20명, 대전지역은 충남대를 대상으로 10명, 강원지역은 강원대를 대상으로 10명이 할당된다. 계약학과 정원 100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제약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기존 약대에 10~20명씩 배정된다. 약대 신설 및 증원 신청은 약대 정원이 할당된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만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현재 대학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한 대학도 포함된다. 계약학과는 정원신청일 현재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대학만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1차, 2차, 종합심사 3단계를 거쳐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교육·연구여건 및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 관련 분야 발전가능성,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수 및 학생 충원계획,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5개 영역이다. 교과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원배정 심사위원회와 계약학과정원배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회에는 약학, 의학, 이공계 등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 등을 골고루 포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 대학을 내년 1월께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대 정원을 취소하거나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한의대를 설치하려는 일부 국립대학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한의협이 서울대 한의대 설치계획을 '서울대를 비롯해 국립대학내 설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박윤기)는 12일 성명을 내어 "국립대학교 내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는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이 함께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국립대학 당국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학 자체의 손익계산에만 급급하여 한의과대학의 유치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국민보건향상이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행태로서, 향후 역사적 지탄을 면치 못할 처사임을 직시하고 즉각 철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전남대학이 의대 교수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여수캠퍼스에 한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추진해온 ‘의료일원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성명은 또 "한의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교 내에 한의과대학의 설립보다는 기존하는 의과대학에 이를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소나 대학원 과정으로 도입하는 등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과 관련 전남의대 교수협의회 최진수 교수는 "내부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의 전남대를 비롯해 영남과 중부권에 각각 1곳씩 한의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원배정 문제 등은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이는 전남의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의료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남대는 한의대를 추진하면서 의대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호남지방의 중심대학으로서 지방대학 발전이라는 미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의대 설립을 막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