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응급 수술의 대부분을 대장항문외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원가 보전은 커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임금 상승과 세금 인상 등으로 간접비가 늘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만큼 원가 분석을 통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최소 인상폭으로 180%를 제안했다.대장항문학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김형록 대한대장항문학회장은 "대장항문 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수술과 관련된 기구 및 소모품들의 사용과 가격이 정부에 의해 모두 통제되고 있다"며 "대장항문외과의 방어 전략은 어쩌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장항문학회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응급수술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전국 18개 병원에서 2023년에 전신 마취 아래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만 3644건의 응급 수술 중 외과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특히 응급 수술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급성 복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대장항문외과의 비중은 75%까지 늘어났다.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양승윤 교수는 "대장항문외과 응급 수술 환자의 40% 이상이 ASA 스코어3 이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수술 시작 시간의 80% 이상이 자정이 넘은 새벽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부분만 봐도 대장항문외과가 얼마나 많은 중증 응급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학회는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먼저 응급실에서 가장 다빈도 응급 수술 중 하나인 충수절제술을 분석하자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건당 127만원이라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찬가지로 천공충수염은 병원급을 기준으로 최대 42만 9천원의 적자가 났으며 충수주위농양은 37만 5천원의 적자가 났다.응급이나 야간 수술의 경우 적자폭은 더 커졌다. 수술과 마취 등에 1.2배의 가산이 붙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1.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액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응급이나 야간에 진행된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127만원, 충수염은 49만원, 농양은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차병원 대장항문외과 조성우 교수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외에 간접비인 청소, 전산, 유지보수, 임대료, 수도, 전기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이를 포함하면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질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충수염처럼 수술 자체만으로 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간접비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같았다.양성항문질환, 대표적으로 치핵 수술을 보자 현재 한건 당 1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순수 치료 재료 비용과 행위료만 145만원에 달했다.한사랑병원 최동현 원장은 "결국 1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술실 관리와 소독, 소모품 구입, 행정과 원무, 심사 인력 인건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이 금액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곧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학회는 최소 180%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치핵절제술을 기준으로 일본의 수가를 참고해 수술비를 100% 인상해 30만원, 재료비를 110% 인상해 6만 3000원,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해 20만원, 수술 전 상담료로 10만원, 수술 후 관리료로 10만원, 수술 기구 소독 수가로 14000원을 제시했다.이를 반영하면 현재 수가보다 77만 7천원이 증가한 수치. 현재 치핵절제술 수가가 90만원이라는 점에서 약 180%의 인상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대장항문 수술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최동현 원장은 "현재 총점 고정 상대가치체계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상대가치의 순증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금용비 등에 대한 상시적 반영이 필요하다"며 "재료비 또한 구매시 세금 등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100% 보상을 넘어 110%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마찬가지로 학회는 복부 수술과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태형 교수는 "현재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 사실상 외과 의사와 병원이 원가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환자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지원 교수도 "진행성 대장암 등의 고난도 수술은 10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전문의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라며 "수술의 성공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집도의가 다른 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은숙 포괄수가실장은 "수가를 두고 학회에서도 원가 보전을 이야기 하지만 원가 기반 수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며 "과연 원가 자료가 대표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도 "학회에서도 각종 인상률 등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학회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미래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주관했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 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의견개진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세미나 1부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의 환영사와 박주민 위원장, 김윤 위원,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의 축사가 이뤄졌다.국제방사선사협회 나파퐁 회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백종헌 위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초음파의학회 조정연 이사장의 영상 및 서면 축사도 있었다.2부에서는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협회의 방향성'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사에게 방사선 단독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외국은 업무가 다른 각 단체에 개별 법안을 적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각 단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직역에 따른 개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책 세미나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부의장 '법 제·개정 과정' ▲바이엘코리아 송윤희 이사의 '의료 방사선 피폭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 ▲대한방사선사협회 최정욱 부회장의'방사선사 업무의 역사와 미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성열훈 교수의 '방사선사의 전문성'발표로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다.마지막으로 한정환 회장은 "2025년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창립 60주년이 되고 회원 수가 6만여 명이 돤다"며 "현재 협회는 '공익신고제'를 통한 무면허 퇴치, '방사선 학술 교류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자' 전문교육 진행,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온라인 진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이뤄야 할 바로 업무 적용이 가능한 목표는 법제화된 학생 실습의 정착을 위한 '교육평가원' 설립, '전문 제도 법제화', '방사선 단독법'등이다"라며 "이 단기적 목표와 AI 등 미래 4차 의료환경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을 위해 제시되는 모든 목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선 여기 있는 모든 분의 관심과 회원 모두의 응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방사선사협회 회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섬김요양병원 연선묵 회원이다. 보건복지위원장상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진수 회원, 오병원 문철홍 회원에게 수여했다.또 방사선사협회는 2024년을 제2회 방사선사의 날로 기념해 '방사선사' 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방사선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보건의료 전문직 방사선사 직업을 홍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이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지현 회원이 수상자가 됐다. 신청 회원 기준으로 가족 및 사촌 중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가족 수가 가장 많은 회원을 선정했는데, 이 회원은 방사선사 7명이 가족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 전문직 방사선사 직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행된 포스터 공모전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최성민 학생이 '건강의 시작은 방사선사로부터' 주제로 대상을 안았다.이어 ▲한양대학교병원 김우섭 회원의 '방사선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방사선사입니다' 주제로 최우수상 ▲ 아산베스트내과의원 손수연 회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의 땀방울 방사선사가 함께 합니다'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7월 31일 창립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제정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9주 년을 맞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 전문 의학신문사가 추천하는 '의약평론가'가 올해도 6명 탄생했다.'의약평론가'는 의사 또는 약사로서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뛰어난 소통역량으로 의약학계가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의 전파, 정책적인 제언이나 비평, 저술 또는 언론활동 등에 앞장서 온 오피니언 리더이다.올해 제47회 추천을 맞은 의약평론가는 의사와 약사 가운데 전문가로서 이룩한 업적과 의료와 약학계에서의 활동과 경력, 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제47회 의약평론가(사진 윗줄 왼쪽부터 박정율 교수, 박홍준 원장, 양성관 과장, 아랫줄 왼쪽부터 이은혜 교수, 박광식 교수, 이석용 교수).  그 결과 △박정율 고려의대 신경외과교수 △박홍준 소리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은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등 4명이 의사평론가로, △박광식 동덕여자대학교 약대 교수 △이석용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 등 2명이 약사평론가로 추천됐다.(무순)의약평론가 추천사업은 jw중외제약이 후원한다. 올해의 추천식은 5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평론가 증서와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기념메달이 수여된다.한편 지금까지 배출된 의약평론가는 240명에 달하며, 역대 수상자들은 한국의약평론가회를 결성하여 의약 현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학술포럼을 개최하며 의약학계의 여론주도 층으로 역할을 높이고 있다.제47회 의약평론가(사진 윗줄 왼쪽부터 박정율 교수, 박홍준 원장, 양성관 과장, 아랫줄 왼쪽부터 이은혜 교수, 박광식 교수, 이석용 교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왼쪽)과 이병철 보험이사는 발제를 맡았다.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왼쪽)과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주요 제약사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적용된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는 어디일까.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3차례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이 국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3차례 현황을 보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명인제약으로 분석됐다. 2016년 126개 품목이 대상이 된 데 이어 2018년에는 135개 품목, 2020년 172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것. 여기에 한미약품도 2016년 99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된데 이어 2018년 127개 품목, 2020년 138개 품목이 대상에 오르는 등 대상 품목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 동아에스티와 한림제약, 일동제약, CJ헬스케어(HK이노엔) 등도 3차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추진되는 동안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제약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실거래가 약가 인하가 특정 제약사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특정 제약사가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라는 불이익 처분을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제도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약가인하 품목 수 상위 10개 제약사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들 제약사는 중복해서 약가인하가 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 역시 "복지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의 정책 의도는 분명하다. 국내사 중심 품목의 약가를 재조정해 건강보험에서의 약품비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이 같은 문제가 국내사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치켜세우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이를 역행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를 메디칼타임즈가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업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최근 내년도 약가인하를 위한 병‧의원 조사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료단체와 학회, 의사회 등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하며 2년 주기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재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 병‧의원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의 합을 총 청구량을 나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집중 문제제기 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제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며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약업계가 국공립병원의 이른바 의약품 '1원 낙찰' 문제점을 비판하며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불리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인해 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낙찰이 유도 되는데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제약사가 두 번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협력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를 토론하는 정책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약 업계들이 대거 참여해 실거래가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 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이 가격이 기준 상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2년 주기로 시행하며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 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2020년의 경우 명인제약(172품목), 한미약품(138품목), 종근당(112품목), 환인제약(108품목), 동아에스티(104품목) 순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병원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 구매 장려금 제도가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특정 제약사와 주사제 등 특정 품목에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집중되고 있다는 '쏠림현상' 문제를 지적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은 제약사의 출하가가 아니라 도매상의 판매가로 제약사와 무관한 가격"이라며 "이를 약가 인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심평원의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국공립병원이 제외돼 의약품 '1원 낙찰'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이 교수는 "제약사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1원 낙찰이라는 유통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가격은 제약사가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데 약가인하 근거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도매상이 판매할 때 제약사가 판매가격과 유통 마진을 정해주기에 실질적인 결정은 제약사가 한다"며 "대형병원에서 저가구매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입찰 제도를 수시로 바꾸고 제네릭 품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더구나 국공립병원은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원 낙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더구나 의약품 유통에 따른 정산도 수개월 이후 되는 상황에서 도매상은 병원과 제약사 중간에서 매우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제약업계 중심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대한 비판 혹은 제도 폐지 의견이 쏟아지자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상에서의 약품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유지 방침은 분명히 하고 있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업계로부터 실거래가 약가인하 관련 제도개선 요청이 있다. 일단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20년 동안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의 평가 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불편한 사항이다. 당국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사후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약품비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리기전이 없으면 증가하는 약품비를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과장은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가 주사제에 집중되는 등 품목 간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보완할 문제"라며 "심평원이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해보자고 했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를 포함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노인병학회 원장원 이사장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원장원)가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제6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의학 역할의 정책 세미나를 비롯해 노인 만성질환자 왕진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노인병증후군, 노쇠 및 근감소증 진단 등에 대한 학술 강좌가 진행된다. 또한 개원의와 전공의를 위한 노인 진료핵심 A to Z 세션(노인의 부정맥,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우울증, 치매, 수면장애 등)도 준비되어 있다. 원장원 이사장(경희의대)은 "WHO의 건강노화 2020-2030 계획 발표를 계기로 노인의 기능 향상을 통한 건강노화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채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오고가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토요일 6점, 일요일 5점)과 대한노인병학회 평점(토·일 50점씩)이 부여되며 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참석시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평점이 인정된다. 사전등록은 대한노인병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31일까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4일 오전 10시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을 주제로 자살예방 정책 누리토론회(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자살 위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자살예방 대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 세미나는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Devora Kestel 세계보건기구 정신건강국장과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Devora Kestel 정신건강국장은 ‘팬데믹 시기의 정신 건강’을 주제로 발표하며(사전 녹화),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코로나19와 한국의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세미나 당일 중앙자살예방센터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spckorea)에 접속하면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다. 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자살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도움요청 정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코로나로 인한 자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자살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의 삼중고가 코로나로 모두 악화될 위기"라며 "올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감소하여 긍정적이지만 향후 증가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시간호사회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에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간호사회는(회장 박인숙)은 최근 2019년 서울시간호사회 사업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서울시간호사회는 '고령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간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간호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기요양기본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살펴보고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및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또한 서울시간호사회는 동경간호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지역 포괄케어 시스템과 간호직의 활동 등 한발 먼저 지역사회 돌봄을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커뮤티케어의 사업에 발맞춘 간호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인숙 회장은 "인구 고령화시대에서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돌봄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교류와 정책적 논의를 통해 서울시간호사회가 어떻게 발맞춰 나아갈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괴롭힘금지법에 시행에 따른 간호사들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상담과 정신과상담 연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간호사회는 올해 20여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성격, 대인관계 등에 대한 70여건의 심리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괴로힘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직장 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도움을 필요한 간호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도움을 준만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밖에 서울간호사회는 올해 학술용역연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기대하는 개선전략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간호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용역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안정적인 주거 환경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역 JK비지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 정책'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회에서는 주거와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지원주택의 정책목표와 대상,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모형 및 자립도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서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독립생활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실시 등 주거지원 기반 확충 방안을 밝히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지내기(aging in place)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케어가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주거 공간 지원과 건강,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실현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 주거 환경을 설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거정책 세미나를 구성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연말까지 운영되며, 주제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및 주거, 복지, 지방행정 등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로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주택 공급․운영 방안, 돌봄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결합 방안, 주요 해외사례에 대한 학습 및 국내 제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후 발굴된 주요 대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주거정책 세미나 운영이 주거와 복지, 건강, 돌봄 분야 전문가 간 상호이해 및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뭉친 의대생들이 있다. 바로 연세대학교의과대학 학술동아리 ARMS다. ARMS는 유석현 의대생과, 신현호 의대생을 공동 회장 두고 현재 총 10명의 연대의대 의대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8일 '올바른 건강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ARMS 김요섭(연세의대 본과 2학년)‧김남화(연세의대 예과 2학년)‧김유진 부원, 신현호‧유석현 공동회장, 김운연 부원(이상 연세의대 본과 2학년) ARMS는 'Advanced learning of Rehabilitation Medicine for Medical Students'의 약자로 운동을 취미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스포츠 재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된 학술소모임이다. ARMS의 유석현 공동회장(연세의대 본과 2학년)은 "ARMS 구성원들은 취미로 바디프로필에 도전했던 경험 있는데 그 과정 중 인터넷상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며 "의학의길을 걷는 학생으로서 국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문제를 바로잡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모임 결성 계기를 밝혔다. 현재 ARMS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과 식단관리방법, 잘못된 건강상식 교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2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신현호 공동회장(연세의대 본과 2학년)은 "처음 토론회를 진행한 만큼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학술소모임 ARMS 신현호(왼쪽), 유석현 공동 회장 "연세의대 절대평가 전환 의대생 대외적 활동에 용기" 일반적으로 의대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공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을 가져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왕성한 대외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ARMS는 지난 2018년 연세의대가 절대평가로 전환한 부분이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ARMS 김운연(연세대학교 의학과 2학년, Fitcare 공동대표)씨는 "다른 학교 의대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른 곳에 투자로 성적 등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한 부담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절대평가 전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 연대의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유진(연세대학교 의학과 2학년)씨는 연대의대의 절대평가 전환이 '평가지옥'이라고까지 불리는 의대생활에서 벗어나 자기자신에게 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 모든 의대생들이 임상의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졸업 후가 아닌, 의대 재학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전에는 전공과 선택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험문제 한, 두개 더 맞추는 데에 과도하게 들여야만 했다"며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줬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ARMS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제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인식 전환 점차 많아져…단기적 목표 책 출간" 이렇듯 연세의대의 절대평가 전환이 새로운 분야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 의대생의 인식전환도 다양한 활동에 크게 작용했다는 게 ARMS의 설명. 김요섭(연세대학교 의학과 2학년, Fitcare 공동대표)씨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대를 졸업하면 모두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돼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며 "연세의대만 해도 작년 졸업생 중 다양한 진로 설정 사례가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학술소모임 구성 후 토론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은 ARMS는 단기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다하기 위한 책을 출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남화(연세대학교 의예과 1학년) 씨는 "우선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ARMS의 이름으로 의학의 관점에서 운동과 영양을 바라본 책을 출판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고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현호 회장은 "ARMS는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로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 행정에도 성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시지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생들이 난립하는 가짜 건강정보의 속에서 국민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SNS 등을 통해 정보교류가 손쉬운 상황에서 가짜 건강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과 피해 발생이 있는 만큼 가짜 건강정보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한다는 것. 28일 국회에선 연세의대 의대생들이 모여 국민건강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주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모임 ARMS(공동대표 유석현‧신현호 연세의대 본과 2학년) 주최로 열린 '올바른 건강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다. ARMS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소속 의대생 11명이 모여 만든 학술소모임으로 국민들에게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방법, 잘못된 건강상식 교정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ARMS 유석현 대표는 발제를 통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건강정보가 전달되는 헬스케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한 유사 언론사를 들어가 보면 성욕, 탈모 등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를 유도하지만 영양가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국가가 만성질환 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사실이라도 누가 어떤 의도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가령 화학물질은 경우 좋은 내용과 부작용에 관한 논문이 모두 있기에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논점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유 대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해야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소통중심의 건강증진정보 공유 및 인식 확산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관련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료식의 교육자료 또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보다 공무원들을 위한 지침성 자료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정보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MS가 제시하는 방법은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을 통해 한국형 건강 신체활동 지침의 제정하고 대국민 보급 홍보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만성질환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필요성이 있다는 게 방안의 주요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생화 보건을 질적으로 개선시켜 전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의대생 정책적 관심 긍정적…기구는 논의필요" 한편, 정부는 의대생이 보건정책에 가지는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덕기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도 의사출신 사무관이 들어오고 있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는 등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미래의 의사인 의대생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이어 "잘못된 건강정보가 직접적인 환자유인행위 등을 제외한 거짓광고 과잉광고 등은 의료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논의된 건강정보의 오류에 대한 법 저촉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 사무관은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 설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고 사무관은 "건강증진개발원은 현재 준정부기관으로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인력이나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도 쉽게 신설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러한 센터가 정말 필요하고 사업성과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연세대학교 의대생들이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 세미나를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모임 ARMS (공동대표: 유석현·신현호)이 주관하는 이번행사에는 복지부 고덕기 사무관 및 관계자, 세브란스 재활의학교실 교수진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체계적인 영양관리 등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센터가 설립되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된 한국형 건강 신체활동 지침의 제정 및 대국민 건강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다학제간 융합연구와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증진센터 등과 다부처간 협력사업을 주최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을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신약의 가치 평가를 위해 경제성 평가자료(ICER) 임계값 상향과 위험분담제(RSA) 범위 확대를 강조했지만, 보건당국은 한정된 보험재정에 지출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21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21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주최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제약업계·환자단체·정부측 인사가 자리해 경제성평가 개선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로 참석한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상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치 평가 및 낮은 ICER 임계값, 효용 가치 저평가, RSA 제한적 적용 등을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상무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신약의 글로벌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OECD 국가 중 혁신적인 치료제의 가치 평가를 경제성평가(비용-효용 분석)에 의존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평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다른 국가 대비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혁신적 치료제의 가치를 경제성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최저 약가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와 유통마진을 포함한 약가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개선과제로 올렸다. 영국, 호주에서 출하가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상무는 "한국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1000원의 가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개발사 입장에서는 약 15%가 절하된 가치만 인정받은 것"이라며 "여기에 환급형 위험분담제의 적용시 부가세 이중부담의 문제로 그 가치가 환급률에 따라 20% 이상 더 크게 절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투여하는 약제일수록, 그동안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저렴한 지지요법(best supportive care)과 비교해야 하는 혁신적인 치료제일수록 비교대안 대비 부가세의 부담이 가중되어 비용효과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은 달랐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018년도 약제비가 20조원에 육박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요구도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약과 항암제 등에 재정이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출구조를 개선하면 산업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사무관은 "경제성평가 원칙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적의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행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에서 효율성 및 신속성 개선 방안 도출은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경제성평가 제도의 운영 과정 중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과정 등에서 각 신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보재정은 한정돼 있고 고가의 신약이 줄줄이 나온다. 앞으로 나올 것들도 많다"며 "이제는 접근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보재정 생각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함부로 쓰다가는 환자의 생명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현재 건보재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는 잣대는 경제성평가뿐"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반영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고민 중" 심평원에서는 경제성평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2017년부터 1년 반여 TF를 구성해 경제성평가의 절차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며 "비교약제를 비롯한 ICER 임계값, 효용성, 할인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의견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포괄적 반영을 위해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연말 내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신약 등재시 제출되는 임상자료는 근거수준이 높은 무작위대조군임상(RCT) 자료들이나 국내 환자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임상시험의 효과와 임상현장에서의 효과는 다르고, 국내 환자들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등재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신약이 고가일수록 불확실성이 중요하다는 분석. 안 교수는 "국내 실제 임상현자의 자료들(RWE)을 전향적으로 모아 등재후 신약의 국내 환자들에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근거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최대한 수집한 환자 수를 늘리고 RCT 대비 RWE의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클 경우만 경제성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제35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9)를 맞아 오는 14일 오후 3시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402호)에서 ‘의료기기 관련 건강보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료재료 관련 예비급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회가 수행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연구결과를 비롯해 신포괄수가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론회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이 건강보험(예비급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선희 가천대 간호대 교수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고찰을 통한 신개발 의료기기 상용화·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산·학·병·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포괄수가제도 패널토론회에는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 패널토론에는 이정재 순천향대 부원장, 김석일 가톨릭대 보건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참여한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건강보험 정책 세미나는 의료기기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사안을 업계와 정부·유관기관·병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