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빅5병원 요양급여 청구액이 약 1조원 가량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여파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23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빅5병원은 지난 2월 의정갈등 이후 급여청구액이 지속 감소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23년 기준 빅5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 청구액은 7조1329억원 규모에 달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청구액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 6조1492억원으로 약 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대란 여파가 크지 않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주도해온 빅5병원의 경영실태는 심각했다.빅5병원은 수십년 째 흑자경영을 통한 재투자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온 만큼 올해 예상치 못한 적자경영은 상급종합병원 미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년대비 빅5병원 요양급여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5개 병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이 전년대비 83%에 그치면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85%, 삼성서울병원이 89%, 서울성모병원이 92% 순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빅5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8713억원, 2021년 9420억원, 2022년 9394억원으로 청구액 규모 1조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023년 1조2209억원으로 안정세를 되찾는 듯 했다.하지만 2024년 2월, 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교수들의 진료 중단 등이 겹치면서 6월 기준 5047억원으로 수익이 줄었다. 1년치로 환산하면 1조94억원으로 1조원은 간신히 넘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년 대비 약 2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빅5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도 지난 2023년 요양급여청구액 1조9818억원을 기록하면서 2조원을 코앞에 둔 상태였지만 올해 최악의 경영난을 맞으면서 6월(2분기) 기준 8408억원(2024년 추정 1조6816억원)에 그쳤다.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또한 각각 1조5597억원, 1조4597억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6662억원(2024년 1년치 추정 1조3324억원), 6462억원(2024년 1년치 추정 1조2924억원)으로 청구액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빅5병원 중 적자규모가 적은 서울성모병원은 2023년 9108억원으로 1조원 고지를 넘봤지만 올해 의료대란 여파로 6월 기준 5047억원까지 떨어지면서 2024년 1년 추청 청구액 규모가 833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혈액암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이 낮았던터라 그나마 여파를 줄였지만 그래도 경영상 타격은 크다"면서 향후 여파를 우려했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빅5병원 중 전공의 정원이가장 많은 수련병원으로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2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기기 대금을 평소 3개월 단위 결제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자금 지출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이제 대금결제를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현금보유액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컨설팅 전문기업인 HM&컴퍼니가 환산지수 연구와 의료기관 경영전략 전문가인 이윤태 박사를 영입해 중소병원 판로 개척에 나섰다.이윤대 대표.(주)HM&컴퍼니(대표이사 임배만)는 14일 병원 원가분석과 경영분석 전문가인 이윤태 박사를 대표로 영입해 경영진단과 컨설팅, 병원 경영 자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사이버 기획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이윤태 대표(1960년생)는 1993년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시작해 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과 미래정책지원본부장, 심사평가원 연구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의약단체 유형별 수가의 시발점인 환산지수 연구와 의료기관 진료비 분석 등 병원 경영 지표 연구의 전문가이다.HM&컴퍼니는 찾아가는 사이버 기획실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분석과 원가분석, 진료내역 분석에 기반한 병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병원의 과제를 자문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이윤태 대표는 "찾아가는 사이버 기획실은 병원 경영기획 업무를 대행, 지원해 지속 성장과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면서 "별도의 인력 없이 경영 현안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경영 전략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어 인건비 절감과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경영층의 의사 결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행정부원장을 지낸 임배만 대표이사가 2009년 설립된 HM&컴퍼니는 유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경영 컨설팅 사례를 축적한 병원 경영지원 전문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선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도수치료는 아예 비용을 받지 않고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최고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의원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되는 예방접종비 중 자궁경부암 백신비는 최저가와 최고가가 5배나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 차이를 줄여 의료기관이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상급종합병원 43곳의 비급여 29개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해마다 공개 기관과 항목을 확대하다가 올해부터는 동네의원까지도 포함시켰다. 비급여 항목도 지난해 564개에서 616개로 늘었다. 제도 시행은 이미 9년째에 돌입했지만 공개 대상 기관이 일선 개원가로 확대되자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 의료기관은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에 걸쳐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했다. 조사대상 기관 6만8344곳 중 96.1%에 해당하는 6만5696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99.6%, 의원급은 95.9%가 비급여 자료를 냈다. 의원급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은 3만2505곳 중 95.2%, 치과의원은 1만7981곳 중 95.3%, 한의원은 1만4054곳 중 98.5%가 최종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2648곳으로 이 중 의원급만 2631곳이다. 심평원 장인숙 실장은 "비급여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기관이 있고, 보환이 필요한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라며 "전자에 대해서는 29일 가격 정보 공개 이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완을 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준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쪽을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급 비급여 다빈도 항목은 '예방접종비' 정부가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의원이더라도 최저와 최고 금액 편차가 컸다. 처음 공개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중 각종 예방접종비가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됐다. 자궁경부암 백신 진료비 동네의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일명 HPV 백신) 비용은 평균 18만4079원에 형성돼 있었다. 다만 최저와 최고 금액의 편차가 5배에 달했는데 최저 6만원, 최고 30만원이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GSK 서바릭스 가격이 13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MSD 가다실9 가격은 21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바릭스 가격을 8만원 받는 의원이 있다면 22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가다실9 역시 최저가는 11만원이었는데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동네의원의 대상포진 백신 가격은 15만6000원 선이었다. 최저금액은 7만원, 최고 23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진료비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와 최고가 비용의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균 가격은 10만원 수준이었지만 아예 도수치료 비용을 받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반면 최고 50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 공개 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병원급과 의원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병원급 평균 금액은 51만~62만원, 의원 평균 금액은 60만원 선이었다. 의원에서 최저금액은 29만9000원, 최고는 110만원으로 3.6배 벌어졌다. 백내장 수술 시 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 백내장 수술 시 쓰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최고금액인 831만2000원으로 병원 최고금액 581만원 보다 높았다. 의원에서 평균 금액은 291만원 수준이었다. 최저 금액은 25만원으로 편차가 33배에 달했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은 26곳에 그쳤다. 의원급은 5만3933곳 중 3622곳(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숙 실장도 "의원급은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서 비급여 자료도 처음 제출해야 했다"라며 "바쁜 상황에서도 90%가 넘는 기관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참여해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수술건수와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 경우,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내장 수술 급여화 이후 급여 변화. 이종성 의원은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으며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에 따른 급여확대로 건보재정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 달에만 수 없이 바뀌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위험에 노출된 중소 병의원과 함께 호흡하며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경영 효율을 증대시키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숨 메디텍 이병설 대표(47)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창립 7년차 심사청구 컨설팅 및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동안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심사청구진단 컨설팅업체 숨 메디텍 이병설 대표는 창립 7년차 전국 1700여곳 의료기관 컨설팅과 매년 30%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숨 메디텍은 2013년 5월 창립 이후 중소병원협회 및 산부인과의사회, 임상고혈압학회 등과 MOU 체결 등 심사청구 컨설팅 업계에서 두각을 보이며 매년 30% 고속 성장했다. 여기에는 2016년 의원급 진료비 분석 솔루션 'ARGUS'에 이어 치과용 솔루션 'EZ ONE' 그리고 심사평가원 출신 인재 영입에 따른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제 컨설팅 전문성 강화 등이 크게 작용했다. 이병설 대표는 "창립 당시 소규모에서 현재 직원 20명과 외부 컨설팅 전문가 30명으로 발전했다. 컨설팅 업체 난립으로 의료기관들이 컨설팅을 요청하고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번지르르한 말이 아닌 경영개선 결과로 의료기관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숨 메디텍은 의원급 700여곳과 전문병원과 중소병원 450여곳,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50여곳, 분만병원과 종합병원 200여곳 등 전국 의료기관 1700여곳의 컨설팅 경험을 지니고 있다. 숨 메디텍은 심사평가원 출신 전문인력 등 20여명 직원들이 전국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문케어 정책으로 급여항목이 급증하면서 중소 병의원들이 진료비 청구 시 누락하거나 착오청구로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지방 중소병원을 가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해 주먹구구식으로 청구하면서 누락되거나 추가 청구가 가능함에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숨 메디텍이 의원급 사전심사 솔루션 'ARGUS' 개발에 이어 지난 3년간 중소병원 솔루션 개발에 공을 들인 이유다. 이병설 대표는 "오는 4월 병원급 대상 사전심사 분석 솔루션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400여개 병원이 해당 솔루션 설치 입장을 표했다. 현재 최종 검증 단계로 진료비 청구 삭감율을 최대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숨 메디텍의 지난 7년 간 경험과 노하우를 투입해 개발한 결과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삭감 트라우마와 함께 환자 민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 청구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청구와 현지조사 등 문제가 발생해야 사전 예방 중요성을 인지한다"면서 "정부도 문제가 있다. 수시로 바뀌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고시로 인해 전문가조차 적정청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숨 메디텍 강점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전문인력이다. 이병설 대표는 숨 메디텍 성장에 도움 준 의료기관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무료 경영진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갰다는 뜻을 피력했다. 심사평가원에서 다년간 현지조사 실무를 거친 인재들을 영입해 의료기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의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취약한 부분을 명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조사 경험을 지닌 직원들이 실전과 같은 명쾌한 진단으로 컨설팅 의료기관들의 만족도를 배가시켰다"고 답했다. 이병설 대표는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숨 메디텍이 성장하는 데 많은 의료기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기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단 포털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고 전하고 "의료기관들과 동반자로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숨 메디텍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심사청구 컨설팅 전문기업 ㈜숨메디텍(대표이사 이병설)은 지난 14일 금융판매 전문회사인 (주)에이플러스에셋(대표이사 박경순)과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우)와 에이플러스에넷 박경순 대표.(좌)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업을 넘어 상조서비스, 부동산컨설팅·투자자문, 대출 중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시장까지 선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플러스에셋과 그동안 1500여 의료기관에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는 숨메디텍이 상호제공 가능한 상품과 컨설팅 능력을 통해 특화된 의료시장에 보다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평가된다.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 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영업 시스템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경쟁력으로 양사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 서비스 분야에 보다 차별환된 종합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숨메디텍은 진료비 재청구 및 교육 컨설팅, 현지조사 예방 컨설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료비 사전심사 프로그램을 런칭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치과전문 진료비 분석 솔루션 '이지원'(EZONE)을 출시했다. 숨메디텍은 또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심사청구진단 컨설팅 전문기업인 (주)숨메디텍(대표 이병설)과 의료기관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주)메디코리아(대표 전상호)는 17일 메디코리아 본사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양사는 앞으로 의료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 업무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메디코리아는 10여년간 축적된 헤드헌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의료인 인재 제공 서비스와 병원 개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숨메디텍은 약 15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청구 진단 컨설팅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지난해 6월 치과전문 진료비 분석 솔루션인 'EZ-ONE'을 출시해 각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전상호 메디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약은 의료인력 및 진료비 문제로 고민하는 지방 및 소도시 의료기관들에 맞춤형 의료인력 제공과 더불어 적정 진료비를 질적으로 개선시켜 의료기관에게 건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5년간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가 1.2배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925억원에서 1천73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5년(2006~2010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가 2006년 6만1천명에서 2010년 7만5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환자수 (단위 : 명)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남성은 2006년 207명에서 2010년 246명, 여성은 2006년 48명에서 2010년 58명으로 5년 동안 각각 1.2배 증가해 큰 변화는 없었다. 성별 분포(작년 기준)에서는 20대까지 비슷하던 남여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에서 94명으로 진료 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60대에서 54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진료비는 2006년 925억원에서 2010년 1천738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성별 연도별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 환자수 남성의 진료 환자수는 여성에 비해 4배 더 많았으나 진료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9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여성은 40대에서 진료 환자수와 총진료비 사용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50대에서 진료 환자수와 총진료비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과 이병욱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는 증가했다기보다 치료 받은 환자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면서 "여성의 경우 꾸준한 치료를 받기 힘든 사회문화적 요인이 남성과 여성간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0년 성별 연령별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총진료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외래본인부담정률제 도입 이후 감기환자의 동네의원 방문 횟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고, 총 진료비용도 2만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헸다. 정률제 전후 감기환자 내원일수 등 변화 외래 정률제 시행 후 내원일수 변화를 보면 일반외과가 5.7%로 가장 감소폭이 컸고, 일반의 4.0%, 비뇨기과 3.8%, 가정의학과는 3.6% 감소한 반면, 안과는 9.5%, 마취통증의학과 4.7%, 이비인후과 3.3%, 정신과 2.8%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하여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공단은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기관을 내달 16일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연구내용은 △환산지수 선행연구 비교 및 유형별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유형별 진료비 분석 및 환산지수 산출 △환산지수 산출의 장기적 방향 △수가계약 결렬 시 수가결정 방법 개선 방안 등으로, 이는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계약)시 근거자료 활용로 활용된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연구비는 5000만원 규모. 연구용역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4~16일, 제안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보험급여팀 (02)3270-9466/ 총무팀 (02)3270-9057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지난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받은 600여명의 집단 진료비확인요청을 심평원에 제기했던 백혈병환우회가 추가로 3개병원에 대한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7일 "여의도성모병원과 행태가 비슷한 3개 병원에 대한 집단 진료비 확인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곳은 타 기관에 비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의학적 비급여가 아닌 임의 비급여가 많다고 의심되는 병원들. 환우회는 현재 이들 3개 병원 환자들의 영수증을 모아 진료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 대표는 "현재 영수증을 모아 분석하고 있다"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의 실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지난해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후, 임의비급여가 사라졌고 진료비도 1000~2000만원이 줄었으며 의학적 근거를 인정해주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면서 진료비심사 확인신청이 결국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우회의 집단 진료비확인요청이 제기되면 거액의 환급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성모병원과 같이 복지부 현지실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병원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고경화 장향숙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5명이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류소비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감NGO 모니터단은 2005 국정감사 모니터 중간평가를 통해 총 57명의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 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은 장향숙 의원과 이기우 의원이, 야당은 고경화(한나라당), 전재희, 정화원 의원이 선정됐다. 장향숙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비 분석 결과, 의원 적정환자수 분석 등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으며 이기우 의원은 주사제 처방률 공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분업예외지역 실태 등을 공개했다. 고경화 의원은 AIDS감염 혈액 유통으로 국감 이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은데 이어 마약으로 제조가능한 감기약의 유통, 중금속 김치 문제 등도 추가로 제기해 호평을 받았다. 전재희 의원은 병의원 CT 재촬영률, 의약사 소득축소신고, 대형병원 허위부당청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정화원 의원은 태반주사 가격차, 부적격 의료기기 유통 문제를 꼬집었다. 국감NGO 모니터단은 "이번 평가는 중간 간이 평가이며 국감 종료 후 각 의원의 보도자료와 질의내용의 전문성 및 실효성 검토를 통한 '정밀 종합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감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과 관련 감사시간이 대폭 줄어든 점, 피감기관의 자료부실 및 제출지연, 이벤트성 국감 진행, 현장시찰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b1#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기존 건강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시나리오로 한 삼성생명 내부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는 환자질병정보의 보험사 공유,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독자적 심사체계 구축 등과 같은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만한 민감한 주장이 대거 담겨 있어 주목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를 전격 공개하고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정책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은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를 6단계로 설정해 놓고, 4단계인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시기를 넘어 결국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다른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전격 폭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이용가능도록 건강보험공단 DB 활용, 병의원과의 직접적인 청구심사체계 구축,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외국인 의사 고용제한 완화, 민영의료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자적 의료전달체계내에서는 진료비 누수를 막기위한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 등의 보수지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공동대표는 "국가의료체계를 해체하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삼성의 음모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면서 "삼성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윤창출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장애물일 뿐"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삼성의료전달체계 만들기 '현재 진행형'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이 보고서에 밝힌 국가의료체계 해체와 삼성의료체계 구축 시나리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 소재 병원의 19.3%, 의원의 6.6%가 삼성병원과의 연계 병의원이며,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의원의 20.8%, 28.3%가 삼성과 연계된 의원이다. 게다가 전국 주요 대형병원에 삼성생명 상담창구 설치해 의료전달체계의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이러한 삼성의료체계 구축은 삼성생명과 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삼성SDS가 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지원, 삼성경제연구소가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의료관련 각종 통계 DB구축을 위해 삼성생명의 연구비 지원으로 BIG 4 병원 진료비 분석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i4#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과 맞닿아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추진방향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두 명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폭로하고 "현 정부가 삼성의 기업정책 실현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관련 주요발언은 삼성의 의료산업화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면서 "재벌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은 부유한 재벌의료체계와 가난한 국가의료체계로 양극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급성기 병상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현재로도 보건의료제도의 산업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최소한의 규제책인 영리법인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마저 폐지하려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TF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의 사퇴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즉각적 해체를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철응 기자지난 7월부터 실시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7월 한 달간 수혜대상자 46명 중 자료로 제출한 14명의 진료비 분석 결과, 본인부담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평균 진료비는 925만8000원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거액의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가계 파탄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현의원은 선택진료비, 특수 검사, 특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에 의해 1인당 390만원의 진료비가 부담되며, 특히 선택진료비 항목으로만 1인당 236만원을 부담하는 등 비급여 비용이 여전히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이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들의 난립문제의 시급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현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적극적 축소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 대책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보장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