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소위 PA간호사로 통하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인력을 '전문간호사'로 채우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이영희 회장(성균관대)은 지난 10일 창립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역할에 전문간호사가 적합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손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이영희 회장은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현재는 별도의 기준없이 전담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PA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선을 긋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 의료공백 상황을 넘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이 회장은 "진료지원간호사 이슈는 단발성이 아니라고 판단, 교육협의회를 창립했다"면서 "효율적인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그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13개 전문분야로 나뉘며 총 38개 교육기관, 90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약 1만 7346명이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는 기존의 전문간호사협회와는 별개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고자 마련한 조직. 지난 8월 20일, 열린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창립총회에 105명의 전문간호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성균관대 등 일부 간호대학은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전문인력으로 길러내지만 의료현장에선 전문간호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공백을 채울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본 진료지원간호사 적절한 업무범위는?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 자격기준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혹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즉, 지금까지는 의료현장에서 어깨넘어 배우고 익혀서 PA간호사 역할을 맡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전문간호사가 생각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이 회장은 정부, 의료계 등과 협의 하에 정한 업무는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각에선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또한 교육을 거친다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지금까지는 의사의 업무범위로 구분,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지만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현재 1만 5천여명에 달하는 전문간호사가 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당장 수용할 순 없겠지만 특례기간을 두고 PA간호사들도 일정 교육을 받는다면 단계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료지원업무를 준비된 간호인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최근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가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병 응급실이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이 힘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및 외부 전문의 채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박 차관은 "그간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보 수가 지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환자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어려움이 유지되겠지만 부담이 적은 쪽으로 작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분산할 계획이다.그는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석 연휴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체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평시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당직을 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응급실에 방문해야 할 경우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방문해달라 요청드렸는데 과도한 일반화가 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PA간호사 중심병원'으로 전환 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형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빈 자리를 PA간호사로 채워나가고 있다. 특히 외과계에선 수술장 보조인력으로 전공의 대신 PA간호사 역할이 크게 늘었다.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오늘(9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가 9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실시, 전담 간호사 양성에 나서면서 PA간호사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가칭) 전담간호사 500명, 교육담당자 300명 등 총 800병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생각보다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1000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이번 교육은 외·내과, 수술, 응급·중증의 분야 이론, 술기 이론 및 실습, 현장 연수 등 총 80시간에 걸쳐 실시한다.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만큼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고 거듭 밝혀왔다. 간협은 자체적으로 전담 간호사 교육을 실시해왔다.간호사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대학병원 현장에서 일반 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 상당 부분이 전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간호협회 관계자는 "과거 PA간호사만으로는 전공의 공백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까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해당 간호사들은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전문의 중심병원'에서 필요한 간호인력 양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전공의 공백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대체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논란 등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외과 교수는 "수개월 째 전공의 대신 PA간호사와 손발을 맞추고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늘 불안함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처럼 PA간호사라는 별도의 영역을 마련해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당장은 PA간호사로 대체했지만 추후 전공의가 복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이 반년 이상 길어지며 병원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급격한 병원 구조 전환은 재정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해 소위 말하는 '3분 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급격한 구조 개혁은 '의료기관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병상 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대학병원들의 재정상태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의 건보재정 선지급과 비상경영체제 지원금 등에도 폐원을 막기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여의도성모병원뿐 아니라 세브란스와 경희의료원 등 사립 병원 대다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진료 축소 및 병동 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A씨는 "일부 상종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수술은 대폭 축소하고 외래 진료는 지난 2~3월에 비해 꾸준히 늘려가며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 외래진료와 병상마저 축소한다면 병원들은 구조전환 안정화 이전에 폐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충남대병원 교수 B씨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의료인력 배출과 국민의 의료 수요 조정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와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하게 생각해 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 의료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맹점이라고 지적했다.B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의료수요부터 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당장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니 경증환자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감기와 같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률 100%에 실손 지급까지 금지해야 의료수요가 조정된다"며 "결국 상종 구조개편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실손보험 등 민간영역까지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종충남대병원은 전공의가 없던 병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8시 30분까지 근무해도 당직비가 최저시급와 유사한 수준으로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공의가 있던 본원의 경우는 같은 시간 근무하고도 정부 지원으로 50만원 이상의 당직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이유로 세종충남대병원의 교수들이 이직하는 상황 속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면 당직비를 어느 수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 역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6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현황을 설명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정도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이에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고,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정경실 단장은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라며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의료 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 보니 전문의 등 전문 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정부는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상급종병의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병상 역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정경실 단장은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서 일반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 하에서는 비중증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과 병상 규모,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대체한다.정 단장은 "전공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증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정부는 성공적인 상급종병 구조개편을 위해 보상구조 역시 함께 개편한다.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응급진료 등의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병 구조개편 시범사업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말~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및 기능이 크게 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응급'에 집중하기 위해 상급종병의 명칭까지 개정한다고 발표하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혁신을 위해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크게 다섯 개 분야를 선정했다.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환자 쏠림 현상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상급종병 구조 개편 방향을 짚어보며, 개원가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상급종병 전공의 빈자리는 'PA간호사' 중심 운영…업무 재설계 및 당직수가 신설실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상급종병은 강제로 일부 병상을 폐쇄하고 외래와 수술을 줄였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에서 비상진료체계 도입 후 4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상종 환자 쏠림 개선과 전공의 의존도 완화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유지 및 확대하되, 병원의 급격한 진료비 감소 및 현장 의료진 소진과 같은 문제점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오는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및 기능이 크게 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응급'에 집중하기 위해 상급종병의 명칭까지 개정한다고 발표하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우선 진료분야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비중 확대를 위해 상급종병에서 진료해야 하는 중증기준 등 적합질환 기준을 재정비한다.정부는 상급종병의 적합 질환 진료 비중 및 필수의료 실적을 평가해 보상에 반영하고 향후 상종 지정기준(예: 6기 상종)과 연계할 예정이다.상급종병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면 환자수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병상 역시 5~15%까지 축소를 목표로 한다.실제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은 총 병상 1150개 중 중환자 병상이 195개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상급종병은 평균 병상 1053개 중 중환자 병상이 105개로 10%에 불과하다.정부는 병상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 확장 억제 및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상급종병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전공의가 빠진 빈자리는 전문의과 PA간호사가 중심이 돼 채우게 된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직 또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팀 운영으로 전환된다.각 수련병원은 이를 위해 PA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의 및 간호사 당직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상급종병-개원가 연계…'진료협력' 강화 위한 지원금 지급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료협력'이다.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완결적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비상진료체계 후 정부는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총 1760건의 환자이송이 이뤄졌다.이에 정부는 향후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한다.상급종병에서 개원가로 이송된 환자는 이후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할 때 최우선 예약 등과 같은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료협력'이다.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완결적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특히 중증응급, 심뇌,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분담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의료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시작 전부터 상급종병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개원가나 종합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이 많지 않았는데 의료계 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병원들의 반응도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진료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권역 내 협력 구조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환자 이송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상급종병과 진료협력병원 간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환자등록 및 협진 체계를 갖춘 경우 진료협력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진료협력에 따른 등록 환자 건강 성과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은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보상한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하여 병원에 보상을 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며, 지급실적은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진료협력병원 강화에 대한 정책은 개원가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해외처럼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는 시스템은 상급종병에 경증 환자가 높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러한 비상체제에 시행되는 만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이송을 통해 전원받은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잘못될 경우 등 의료기관 사이에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원가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 진료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수가로 보상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그동안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이 언급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을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개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초반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다수 포함됐기 때문.또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했으며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암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연이어 예고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고 나서며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일자, 공식 입장 발표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연이어 예고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고 나서며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브리핑을 개최해 의료계 상황 등을 알렸다.12일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는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 총리의 사퇴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갈음됐다.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또한 11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11일)밤 돌연 취소했다. 이로써 정부 브리핑은 총선 전날인 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열리지 않게 됐다.보건복지부는 브리핑 취소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상황을 주시하며 의료개혁 드라이브의 강약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거대야당 형국에 대통령실 주요 인물까지 대거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가 이전과 같이 강력하게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통령실에서 액션을 주기 전 복지부가 브리핑을 개최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냐"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 장관은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중수본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으로,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조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상급종합병원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로 알려진 '전담간호사(가칭)'를 4000명 이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동시에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를 시작으로 전담간호사를 교육 및 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8개 분야는 수술전담, 외과전담, 응급중증전담, 심혈관전담, 신장투석전담, 상처장루전담, 집중영양전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으로 뜨거웠던 간호법이 이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일까.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간협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협이 주장한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 대리수술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7명이 직접 나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나선 PA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싶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했다.이어 그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PA 간호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을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은 25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PA 현황과 병원별 입장을 공개했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국회 통과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립대병원 PA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140명, 강원대병원 39명, 충북대병원 56명, 충남대병원 51명, 경북대병원 본원 15명 및 칠곡 31명, 경상대병원 본원 64명 및 창원 103명, 전북대병원 53명, 전남대병원 본원 31명 및 화순 32명, 부산대병원 본원 49명 및 양산 82명, 제주대병원 25명 등 총 776명이다. 참고로, 이들 병원의 PA 총원은 2014년 449명, 2015년 513명, 2016년 680명, 2017년 776명, 2018년 734명으로 집계됐다. 병원별 PA 제도 운영의 이유를 전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과 등에서 장기간 쌓인 전문적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진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데 도움 된다. 전담간호사 제도로 개편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강원대병원은 "인력수급의 구조직 한계와 경영상 부담에 따른 것이다. PA 제도를 폐지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신설했다"고 말했으며,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수급상황과 전공의법 등을 고려할 때 PA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흐름으로 노조와 협의해 업무 분장했다"고 전했다. 충남대병원도 "특정과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경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역시 "수술전담 간호사인 PA 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공의 부족에 따른 진료과 수술 보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로 진료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미충원과 전공의법에 따른 주 80시간 근무준수로 인한 진료공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산대병원은 "진료량 증대와 각종 사업 증가 등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축소돼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제주대병원은 "전공의 부족현상에 따른 진료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며 PA 제도 운영 실태를 전달했다. 전희경 의원은 "미국에서 별개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된 PA 간호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의료인력 상태"라면서 "이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됐을 때 의료행위 범위와 의료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술 받은 환자의 불안감과 업무수행 과정의 적법성 등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PA 간호사들은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유령 같은 존재"라고 전하고 "병원들은 전공의 인력 수급문제로 PA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태라고 성토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 인력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