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찰이 오늘(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두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이하 교수 비대위)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각을 세웠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의료대란은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밀어부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지적.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짚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 전공의 경찰 소환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수 비대위는 "교수들도 속절없이 붕괴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을 하루하루 목도하며 절망하고 있다"며 "위중한 환자들은 점점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담당 부처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라는 한가로운 충고를 한다"고 꼬집었다.전공의들의 사직 행렬도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닌, 현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누군가의 '사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도 했다.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의 종식과 필수의료의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명령을 내리고 범법자로 규정한 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근거없는 혐의를 들이대며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 대표, 법률지원을 한 변호사까지 피의자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게다가 각 병원의 전공의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직업에 대한 선택,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보를 거듭 우려했다.또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횡포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명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자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정부의 만행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전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경 독재가 본격화 됐다고 했다. 전공의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을 두고 정부는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사직처리 된 전공의를 지속해서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사직처리까지 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경찰이 소환 조사하는 것인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기만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청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지시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다.또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불과 몇개월 만에 철저하게 파괴한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젊은 청년을 소환해 조사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봤다.이들 또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주도한 사람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라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 전문의 숫자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단지 문제는 본인의 분야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임에도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을 펼친 여러 학회들이 하반기에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현장등록 사진)하반기 학술대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러 학회들이 전공의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집단 사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전공의들에 대한 무료 등록 정책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28일 의학계에 따르면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무료등록 정책을 펼친 학회들이 하반기에도 전공의 지원책에 팔을 걷었다.다음달 29일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는 전공의 회원에 대한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에 이어 회비 면제까지 결정했다.김지훈 회장(김지훈 피부과)은 "연구회는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선후배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보를 교류하게 했다"며 "수평적인 지식 교류를 통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는 연구회가 지행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의료농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공의 회원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비·등록비 면제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심포지엄의 경우 현장 등록비는 10만원, 비회원은 50만원의 등록비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무료 정책은 연구회 입장에서 통 큰 결정인 셈.내달 6일 개원의 및 전공의 대상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한 대한심부전학회도 사직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심부전학회는 전문의, 전임의, 임상강사에 대한 등록비를 1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같은 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전공의에 한해 학술대회 등록비의 50% 감액을 결정했다.상반기 선제적인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으로 호평을 받은 대한가정의학회도 하반기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10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준회원(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에도 등록비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와 관련 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는 "의대 및 전공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교육받고 경험하고 진료하며 성장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비록 후배 전공의들이 각 병원에서 사직을 했지만 의사면허는 유지하고 있고 가정의학회의 준회원 지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학회는 보다 나은 일차의료 역량을 가진 전문의를 양성하는 목적에 부합할수 있도록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많은 전공의 회원들이 사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많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술대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필수의료와 같은 일차의료에 관심을 놓지 않도록 학술대회 등록을 무료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학회의 역할을 지켜나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후배, 제자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일 응급실 의료공백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병원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파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총파업 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병원 내 의료공백이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9일~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것.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개월간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갈아넣고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이다.노조 측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노조 측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을 더 이상 전가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가령,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켰는데 PA간호사들을 불법의료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노조 측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와 사용자(병원)이 답할 차례"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 방안 논의를 열고 각 병원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즉, 각 병원들이 총파업 사태가 없도록 노사협의를 잘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병원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노조 측과의 협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의대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일인데 수습은 병원이 해야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여파로 스무 곳 이상의 병원에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올해 2월 21일 6곳에서 7월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이 20곳이 넘어 섰다.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2월 58만2324명에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하지만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환자가 증가하는데 병상이 줄어들자, 이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다.총 5201건의 전원 요청 중 2799건은 선정 성공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2325건은 이송 결정이 났고, 459건은 자체 결정, 15건은 응급실 외 방문이다.이송이 되지 못한 '선정 불가' 사례는 273건이었다. 선정 불가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건, 부산 24건, 전남 19건, 경남 18건, 경북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대전 12건, 충남 11건, 전북 9건, 부산 7건, 광주 7건, 충북 6건, 제주 2건 등이었다.응급실 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란 예상을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공의들마저도.훌훌 떠났다. 미련이 없다는 것처럼. 오히려 사표를 블러핑 카드로 봤던 정부가 적잖이 당황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유효했던 업무개시명령이 그들에겐 먹히지 않았다.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계약포기금지명령과 같은 각종 '명령'이 유독 그들에게선 작동하지 않았다.그런 까닭에 이번 사태만큼은 '세대론'이 유효한 관점으로 종종 거론된다. 그들의 반항적인 행태를 MZ라는 키워드로 읽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 MZ세대는 명분보다 실리를 따진다느니 하는 그런 해석들 말이다.비슷한 현상을 저출산 문제에서도 봤다. 저출산 현상을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MZ세대론의 문법으로 사안을 읽으려는 시도가 본질을 놓치는 오독일 수 있다는 것.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 육아 및 교육비 부담, 주거 문제 등 구조적인 요소에서 기인한다. 즉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앞선 결과다. 이를 MZ세대의 개인주의나 자아실현 욕구로 단순화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방해한다.마찬가지다.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MZ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당한 반발로 보는 시각이 더 합리적이다.건강보험제도가 그간 원가의 70%만 지급하고도 지금껏 작동했던 기본 원리는 의사들의 희생에 기반했다. 그런 까닭에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전락시킨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도 세계적인 제도라며 생색내기 바빴던 정부는 애써 모른척 해왔다.밑지는 장사가 영속할 순 없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도 패가망신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의 필수의료 기피/포기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사직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절박한 대응이라고 봐야 한다.의대 교육에 대한 국가 보조, 전폭적인 장학금 지급,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등 국가가 의사를 키워내는 시스템에서야 '명령빨'도 먹힌다.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외면한채 "돈 벌려고 의사했냐"는 쌍팔년도식 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선배들의 삶을 지켜봤던 전공의들의 생존 본능이 그런 가스라이팅으로는 억누를 수 없을만큼 커졌기 때문이다.부도 수표를 남발하듯 밑지는 장사를 강요하면 시스템은 언젠가 붕괴된다. 전공의들에겐 부채의식이 없다. 필수의료 붕괴와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는 언젠간 터질 일이었다. 전공의들이 떠나는 건 특정 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자 의료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의대 증원이라는 기폭제가 우연히 MZ세대에서 터졌을 뿐.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처방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기존 세대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해서 이를 MZ세대의 특성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꼰대식 사고다. 우는 이유를 모르는데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기 두려워 애써 외면하려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학계 학술대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춘계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세션을 축소하거나 무료 등록을 추진했던 학회들은 다가오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등록 관련 정책 설정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학회는 등록이 쇄도해 온도차가 나타난 것.초음파와 같은 술기 위주의 학회의 경우엔 오히려 등록자가 몰려 사직 전공의의 개원 시장 진입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13일 의학계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계 학술대회 시즌을 두고 학회마다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앞서 의대 증원에 반발, 2월부터 전공의의 집단 사직 및 근무 중단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학술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연수강좌의 경우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전공의의 등록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학회는 전공의에 한해 무료 등록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학회마다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수의료 계열 학회는 전공의 등록 가뭄에 시달리는 한편 술기 위주의 학회는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이다.문제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하반기 학술대회 시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 계통의 학술대회는 전공의 '등록 가뭄'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A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을 시행할 당시만 해도 고통의 분담 차원이었고,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도 하지 못했다"며 "전공의의 비중이 높은 학회라면 하반기에 어떤 등록 정책을 펼쳐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를 무료 등록시켜도 도시락 등 각종 비용을 학회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정책을 유지한다고 해도 전공 포기를 감수한 이들이 학술대회장에 나타날지도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해당 학회는 전공의 관련 무료 등록과 관련 강좌를 유지하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반면 술기 위주의 학회들은 유료 등록 정책에도 수 백명에 몰릴 정도로 인원이 쇄도하고 있다.대한임상초음파학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걱정과 달리 전공의들이 150명 이상 등록해 예년 수준을 웃돌았다"고 밝혔다.그는 "의료기관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원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음파는 다양하게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습득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다"며 "초음파 핸즈온 코스를 여러 방에서 동시에 진행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상복부초음파나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진단과 같이 환자군이 풍부한 쪽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직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전공의들은 개원 시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이들의 절박함마저 느껴질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도성모병원 병상 축소를 시작으로 대학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상 축소를 시작, 현재 535병상에서 250병상까지 절반 이상 대폭 줄인다.수년 째 적자상태가 누적된 상태에서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더욱 진료가 위축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진데 따른 조치다.여의도성모병원은 10여년간 적자 상태를 지속,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병상을 절반까지 줄인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올해 2월 중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진이 급감하면서 100병상 이상을 축소해 약 400병상으로 운영해왔다.하지만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상을 기존대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폐원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가톨릭의료원 한 보직자는 "병상을 줄이면서 인력도 다른 병원으로 재배치를 할 예정"이라며 "타 병원 배치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병상을 줄여 운영하지만, 폐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시대적 변화와 지역에 적절한 병원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상 구조조정, 언젠가는 터질 일"의료계는 여의도성모병원의 병상 축소를 두고 우려가 높지만, 해당 병원 내부적으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는 반응이다.여의도성모병원은 1986년 명동에서 여의로도 이전한 이후 '가톨릭 암센터'를 설립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암센터와 백혈병센터 등 핵심진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급기야 지난 2014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한풀 꺾인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10여년간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PI실장(위장관외과)은 "병상 축소 건은 전공의 사직과 무관하다"면서 "여의도 이외 은평, 부천, 의정부 등 가톨릭의료원 산하 병원의 발전계획 일환으로 여의도성모병원 병상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이후 병상 간 이격거리도 넓어지는 등 변화도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있다"면서 "병상 축소는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고민해온 문제"라고 했다.즉, 향후 5년~10년 이후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해 병원 성격 및 기능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병상 축소가 일선 대학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평소 적자 상태의 병원들이 '의대증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칫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원계 한 원로 인사는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여의도 성모병원 이외 적자구조에 처했던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학병원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및 전공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필수의료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왔다.전국에서 비 사직 전공의는 1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직 과정이 진행중에 있어 국가 차원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9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전국의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사직현황을 공식 집계한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 107명의 흉부외과 전공의 중 현재 비 사직 상태로 근무하는 인원은 전국 적으로 12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1년차 3명, 2년차는2명, 3년차는 1명, 4년차는 6명).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75명이며, 보류 상태로 사직을 기다리는 전공의는 20명이 있었다.2025년 배출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최대 6명이며, 2025년에는 전국 전공의 수가 한자리 수로의 감소가 예상돼 미래 응급 수요에 대한 대비는 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학회는 "흉부외과학회는 전공의 지원 감소가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지속 주장하며 2022년 현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인수위에 그 중대성과 위험성을 보고했으며 자체 자구책을 강구해 왔다"며 "여러 노력 끝에 감소세이던 전공의 수는 20년 만에 2023년 40명대가 지원,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하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의정갈등 상황에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현 사태 이후 향후 전문의의 배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귀착, 매년 50여명의 인력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시작된 조치가 역설적으로 흉부외과를 위시한 필수과의 명맥이 중단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지방의 인력 부족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학회는 "전공의 명맥이 유지되며 필수의료의 지역의료 유지의 예로 인용됐던 경남/부산, 대구/경북, 전남 등의 전공의 수가 급감했으며, 전북 지역은 전공의가 소멸돼 제주, 강원, 충북에 이어 전공의 없는 권역이 됐다"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공의도 급감해 멸종 수순에 있다"고 우려했다.학회는 "현재의 결과대로라면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결과는 지역의료로의 흉부외과의 역할, 필수의료의 역할을 소멸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권역 심혈관센터, 응급센터 앞으로 논의중인 권역,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은 무의미하며 향후에는 작동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결과적으로 현재 의정 갈등상황에서 기피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흉부외과의 수련 시스템의 축은 붕괴됐다는 것. 신규 전문의의 배출과 이를 통한 지역 의료 활성화의 과정은 이미 시스템의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학회는 "정부가 계획하는 권역/지역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게 됐다"며 "수년간 단 한명의 전공의라도 늘리기 위해, 교육받는 전공의 보다 많은 교수진이 술기 교육을 지도하며, 보조인력과 체외순환사 역량을 강화해가며 개선한 흉부외과의 체질 개선 작업 또한 물거품이 됐다"고 진단했다.학회는 "향후 몇 년간 전공의 사직의 파장은 매우 크고 붕괴된 시스템의 복구는 요원할 것"이라며 "수술을 유지하는 등의 진료는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으나,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 12명으로는 연간 2만건이 넘는 심장 수술 및 폐암 수술을 완수할 수 없으며, 미래에는 선택된 환자만이 수술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는 미래가 사라지는 초응급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다시 꿈을 꾸고 환자 옆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다섯 달 이상 장기화며 의료공백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응급실이 파행될 경우 타과 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응급의료체계와 병원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들이 보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들이 보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높은 업무강도와 사법 리스트 등으로 기존에도 의사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응급의학과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며 하나둘 파행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속초의료원 또한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다른 진료과의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응급의학과의사회 비대위는 "다른 과 전문의의 '응급실 돌려막기'는 응급의료의 질 저하뿐 아니라 파견과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정부는 매일 90% 이상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 중 70%는 원래 전공의가 없던 곳"이라며 "수련병원 대부분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병원이 무너지면 지역의 응급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이는 전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예고했다.응급의학과의사회 "비대위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제 사직 처리와 하반기 지원 강요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먼저 이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2025년 의대 증원이 왜 논의 불가이고 2026년은 어째서 가능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년도 신규 지원 또한 극소수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응급의학과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아무리 진료지원(PA)간호사를 활용한다 해도 조속한 의료체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정부의 타 전문의 응급실 투입 방침을 두고 "정부의 응급 의료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해결책이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니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들은 "막대한 민형사 소송의 부담을 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만큼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으며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정부는 전공의에 내렸던 각종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까지 허용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줬다.의대생 역시 집단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유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이들이 의대증원 초기부터 주장하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미 내년도 대학입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껏 추진한 모든 정책을 무르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전공의들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철회'가 아닌 '취소' 역시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행정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지난 5개월간 정부가 내린 진료개시명령 등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정부가 더 이상 꺼내 들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향후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초기에는 의료계 반발이 나타났을 때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9월 복귀를 기대하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뒀으니 전공의들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9월 아닌 내년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극소수일 것"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전공의 일부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부와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의 빅6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 사직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처리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장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복지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퇴직급 지급 지연 및 타 기관 취업 방해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사직 시기를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병원장은 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무시하고 6월을 기준으로 사직처리를 완료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병원 또한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여전히 전공의를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값싼 소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9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복귀할 전공의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중단 위기에 대해 타과 인력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적은 보상과 민형사상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도 응급실을 지킨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오히려 보건당국이 나서 직업적 자존심과 사명감에 큰 상처를 줬다는 것.존재감이 부정당한 만큼 전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도 머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응급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앞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상황이 더 열악해진 응급실에 대해서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응급의료센터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에 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의료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켜 왔다"며 "정부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해결책이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황당하다"고 비판했다.학회는 "24시간 응급의료 제공 중단이 발생한 속초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다른 전문 과목 인력 활용을 생각하지 못했겠냐"며 "해당 병원의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응급 환자 24시간 야간, 휴일 진료를 시행하면 해당 전문 과목의 외래, 입원, 수술 환자는 누가 진료하겠냐"고 반문했다.적은 보상과 더불어 현재 의료 현실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민, 형사상 엄청난 부담이 있어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선뜻 하기 쉽지 않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 복지부의 발언은 미봉책에 그친다는 것이다.학회는 "대동맥 박리 진단을 놓쳤다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 다른 사례에서 최근 17억원의 민사 소송 배상이 판결된 바 있다"며 "응급의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타과 전문의는 응급실로 몰려오는 온갖 다양한 응급, 비응급 환자들을 빠른 시간에 진료하고 응급처치하는 것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만큼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우려했다.학회는 "따라서 타과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과목 진료 대상 환자는 진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에 대한 대처는 어렵다"며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은 그나마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24시간 야간과 주말, 휴일을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곁을 지키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직업적 자존심과 사명감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을 막기는커녕 더욱 가속화시켜 응급의료체계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현재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30명만 선발에 나선다. 반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사직 전공의 정원 그대로 후반기 모집에 들어갈 예정으로 각 수련병원별로 분위기가 갈릴 전망이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선발 규모를 30명으로 잡았다. 이는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집단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이외 개인적 사유로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규모만 최소한으로 집계한 수치다.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30명 정원만 내걸고 전공의 선발에 나선다.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 포함 전공의 정원은 800여명. 이중 30명만 제출한 것은 사실상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도 2월 29일자로 처리했다.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의대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라며 "내년 3월 전공의들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사직 혹은 진료 중단 등 의료진 이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교수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가톨릭중앙의료원 또한 분위기는 비슷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9개 진료과에서 후반기 전공의 정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면서 "다른 과도 유사한 분위기"라고 전했다.의대교수들은 병원이 9월 전공의 선발을 강행하더라도 면접 보이콧 등을 통해 후반기 모집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서울대병원 보직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기업 병원은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외 수련병원은 의대교수들의 반대로 올 후반기 전공의 선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사직한 전공의 정원을 그대로 제출하면서 노선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빅5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수도권 수련병원 한 의대교수는 "결국 전공의들의 입장이 얼마나 갈리느냐에 따라 후반기 모집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오는 22일 지원현황을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등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앞서 경찰은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유출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소셜 미디어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2명의 의사 및 의대생은 A씨가 유출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료 전산 기록 삭제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현직 의사 B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지난 2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내용의 지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현재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온라인 채팅방과 커뮤니티 등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화방이 개설됐다.이 대화방에는 지난 11일부터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학년과 이름, 소속 학교가 올라왔으며,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상황을 인지하고 수업과 현장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의사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