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관·폐기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며 변화를 예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4년 식약처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 폐기 방안 연구에 나선다.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의 연구 과제는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폐기 방안 연구'다.이는 의료용 마약류로 사용되는 마약류외 모든 마약류는 불법유통, 오남용 예방을 위해 엄격한 관리 요구-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한 수거 또는 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대량 장기 처방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사용 후 남은 제품에 대한 체계적 수량관리 및 폐기 시스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업무 개선 및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등에 대한 보관·폐기 등 과학적 관리 체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 연구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와 △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 연구 △몰수 마약류 보관 및 폐기 표준화 방안 연구 등이 함께 진행된다.우선 IT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의 경우 마약류 폐기 시 실시간 원격 입회, 촬영 등의 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한다.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취급자 폐기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또한 해당 개발 진행과 병행해 현장 실증을 통한 현행 규제 대비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의 경우 우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의 오남용 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할 예정이다.여기에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효율적 모델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회수·폐기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패턴, 물성 등 특성에 기반한 보관, 수집, 폐기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몰수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검찰·지자체가 폐기 전까지 몰수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폐기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으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런 연구를 통해 식약처는 최근 기술을 접목한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마약류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마약류 폐기에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몰수마약류의 보관·수거·폐기를 체계화 토대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식약처 지침 및 안내서를 신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미 확정됐다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또 바뀌었다. 지난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있었던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뒤집으면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이미 결정됐다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을 조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확정됐다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또 바뀌었다.앞서 지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의에 "2026년도 정원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묻자 조규홍 장관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든 검토 가능하다는 것.앞선 사회수석 발언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남인순 의원은 앞선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를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이는 없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라도 이에 책임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답변을 피하면서도, 복지부 소관인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또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은 더 이상 없으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멀츠 에스테틱스가 올쎄라 ESG 인증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가 8월부터 울쎄라 ESG 인증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토대로 ESG 경영 평가 지표를 직접 개발하며 시작한 멀츠의 대표적인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울쎄라는 이미 2016년부터 정품 팁 인증 프로그램,  2018년 다 쓴 팁 폐기 캠페인을 통해 윤리 및 친환경 경영을 이어오던 상황.정품 팁 인증 프로그램은 울쎄라 시술 시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불법 재생 팁(초음파 리프팅 기기 소모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윤리적인 미용시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된 활동으로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어 진행된 다 쓴 팁 폐기 캠페인은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폐 팁을 제조사가 직접 수거해 폐기함으로써 체계적인 폐의료기기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해 온 활동이다.올해 새로 추진하는 울쎄라 ESG 인증병원 캠페인은 기존의 두 ESG 캠페인을 확장한 것으로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스테틱 업계 윤리경영을 선도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해당 캠페인은 정품팁 사용 후 공급사인 멀츠에 폐팁을 반납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울쎄라 ESG 인증병원이 된 의료기관은 불법 재생 팁을 사용하지 않음을 투명하게 환자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안전한 폐의료기기 관리를 통해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멀츠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별도의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의 유수연 대표는 "새롭게 확장된 ESG 인증병원 캠페인을 통해 윤리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소비자들에게 널릴 알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수록 환자 및 소비자가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울쎄라는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초음파 리프팅 의료기기로 실시간 영상장치기술(MFU-V: Micro-Focused Ultrasound with real-time Visualization)을 보유해 환자 별 피부 두께 및 상태에 맞춰 정확하고 정밀한 에너지를 전달해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우려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인력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를 위한 업무 범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을 담당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이 법안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덕분이다.더욱이 김윤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여기엔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로 간호법 저지에 핵심 역할을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김윤 의원실은 이 법안 이후에도 이들 단체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처우 개선 등 직역별 현안 ▲전문 자격 제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이들 단체에 받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직후에도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러 협약을 맺어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1대1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역 간 갈등을 방치하고 각자 법적 다툼하게 놔뒀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각 단체 자문위원이 참여해 법안 초안부터 조문 하나까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이다. 이후에도 이 과정을 지속해 의견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 사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관계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이 빠진 채 간호법의 완충 역할을 하는 법안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존 투쟁 노선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대신 김윤 의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김윤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지, 이 법안 역시 원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었다"며 "의협도 빠진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별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의협도 노력하긴 했지만,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며 "더욱이 의대 증원으로 의협이 간호법에까지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간호법 투쟁 노선을 바꾼다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의사 사회 우려를 부인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을 필두로 꾸준히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패키지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를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무관하게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투쟁 노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 법안을 여전히 반대하긴 하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당론 발의해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고 간호법 쟁점과는 별개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 간호법 쟁점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시험 응시 자격 문제"라며 "현재는 법안별로 지난 국회 말에 이를 조정했던 바가 있어 여야가 머리가 맞대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차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결사반대로 뭉쳐 있던 전선이 당장은 투쟁보단 설득에 주력하는 흐름"이라며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재가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빠지고 의사의 지도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이제 와 간호법을 무조건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이를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선까지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 간호법으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역 간 고유 업무를 지킬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의대 증원으로 적극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력 관계는 공고한 상황이다.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직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앞선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는 것.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0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여기에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0.~11.)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 공공의료 관련 법안 신설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를 주문했다. 민간보험사, 대형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번 의대증원 또한 대형병원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운동본부는 22대 국회를 향해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그 첫번째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주문했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로 긴축 예산을 명분으로 보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 정부 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율을 최소 30%로 끌어올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비급여를 통제하는 법 제정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급여의 존재는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또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도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상황. 이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할 요소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22대 국회에서 폐기해야할 법안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내 의료산업계에서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의료기기 기업들도 윤리 경영 선포부터 환경 보호 운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에 잇따라 동참하며 사회적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특히 이들은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등 ESG를 정착시킨 모범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며 각자의 기업에 맞는 활동을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ESG 경영 나서는 의료기기 기업들…멀츠에스테틱스 선도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잇따라 'ESG' 경영을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이니셜을 조합한 신조어로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담고 있다.멀츠에스테틱스가 컨피던스 투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과거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매출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환경과 사회적 의무, 수평적 지배구조 재편 등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ESG' 기업을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기기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ESG가 사실상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에스테틱 기업으로서 한발 앞서 ESG를 도입시킨 멀츠에스테틱스코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멀츠 에스테틱스는 이미 기업문화 개선과 환경 보호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의료산업계를 넘어 ESG 경영의 모범생으로 불리고 있다.실제로 이미 멀츠 에스테틱스는 윤리 경영 분야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직 문화를 정립한 상태다.일단 멀츠 에스테틱스는 의료기기와 서비스의 불공정한 판촉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물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부에 컴플라이언스 승인 체계를 마련한 것은 물론이다.또한  국제 규제와 현지 법률 및 그에 기초한 내규를 준수하기 위해 멀츠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로서 'SmartSolve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규정을 현지화한 멀츠의 기준을 세우는 한편,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다.멀츠 에스테틱스의 글로벌 행동강령인 'Norms&Ways'도 마찬가지로 윤리 경영을 위한 기반이다.멀츠 에스테틱스 모든 임직원들에 전달되는 'Norms&Ways'는 글로벌 경영철학이 담긴 Merz Norms와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전 직원이 워크샵을 통해 만들어낸 Merz Ways를 결합한 행동지침이다.Norms&Ways는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담아 총 2권의 컴플라이언스 핸드북을 제작되며 이를 통한 교육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유수연 멀츠 에스테틱스 대표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윤경 ESG 포럼이 주최, 기업과 학계,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윤경CEO서약식'에 참석해 윤리 경영에 앞장설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멀츠 에스테틱스 유수연 대표는 "윤리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멀츠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윤경 CEO 서약 또한 업계에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행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업 문화 개선 노력도 활발…직원 주도 경영 박차기업문화 개선 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SG 중 S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실제로 멀츠 에스테틱스는 일과 삶의 균형 가치인 워라벨 문화 정착을 위해 월 4회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오후 4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멀츠 에스테틱스는 유수연 대표가 매년 윤경 CEO 서약식에서 ESG 활동을 약속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땡큐-짝꿍 런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부서와 관계없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전문가 심리센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무엇보다 멀츠 에스테틱스는 임직원 역량 강화에 주력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매년 초 진행하는 연간 성과 목표 수립 시 개인의 성과 목표와 연계된 역량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하는 부분을 직원 스스로 깨닫고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어학 지원, 비즈니스 강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지원이 이뤄진다.아울러 구성원들이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센티브 트립과 장기 근속 포상제도와 수시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성과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이 주도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일단 멀츠 에스테틱스는 2년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을 진행해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또한 2021년부터는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임직원 대표 그룹인 MEC(Merz Employee Council)을 공식 조직해 매 분기마다 회사의 중요한 의제 및 모멘텀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며 활동 계획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멀츠 에스테틱스는 2022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속적인 인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임직원의 만족과 성장을 고려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멀츠가 추구하는 ESG경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 보호 노력 쏠리는 시선…탄소 중립도 중요 과제환경 보호 노력 또한 ESG 경영의 핵심 과제다. 그만큼 E-S-G 중에서도 E(Environmental)가 가장 먼저 배치된다.멀츠 에스테틱스 또한 환경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멀츠 에스테틱스가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등에 연속 선정됐다.실제로 멀츠 에스테틱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제오민은 국내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중 최초로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온보관 허가를 받았다.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제오민을 제외한 대다수 제품들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하지만 제오민은 상온에서도 보관과 이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냉장 보관시 요구되는 냉매제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부가적인 성과를 거뒀다.이 뿐만이 아니다. 멀츠 에스테틱스는 2018년부터 리프팅 기기인 울쎄라에 대해 '다 쓴 팁 폐기 캠페인'은 진행하고 있다.이는 울쎄라 시스템의 구성품인 정품 팁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폐 팁을 수거한 후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활동이다.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멀츠 에스테틱스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사내 임직원들이 주도하는 탄소 절감 캠페인도 멀츠 에스테틱스가 진행하는 ESG 경영 활동의 하나다.이를 위해 멀츠에스테틱스 임직원들은 카페테리아에 종이컵 대신 개인별 머그컵을 비치하는 한편 개인 휴지통을 없애고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를 버리는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또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Paperless 캠페인'을 장려하며 직원 모두가 자발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8월부터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ESG 커미티'를 발족해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방향을 모색하며 임직원 주도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ESG 커미티는 멀츠 글로벌의 ESG 전략에 기반한 아젠다를 바탕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전사적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대표적으로 ESG 커미티가 현재 진행 중인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사내 ESG 캠페인'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 절감과 사내 ESG 실천활동 등 임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 참여를 이끌고 있다.디지털 탄소 발자국 캠페인은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고 모니터의 밝기를 편안하게 조절하는 등 디지털 기술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으로 이 또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에스테틱 리딩 기업으로서 산업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멀츠만의 특화된 ESG 경영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위기감이 큰 어려운 시기에 의협 회장에 당선됐는데요.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입에 각계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평화 시였다면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Q.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와 당선 이유는?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나선 계기도, 대한의사협회장의 나선 계기도, 진료현장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량하시고 환자만을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기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모두 악마화하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나오고,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적극 도와주라고 그런 이제 회원들의 요구가 저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나가게 만들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Q.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지?정치권에 간다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우리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서라면 가는 것도 나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본말이 전도돼 본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장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로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에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상황이라 다른 생각은 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지금 발등의 불은 그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그건 우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처럼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희생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한방 문제,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OECD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늘 우리 의료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왜 현대의학과 박물관에 가야 될 전통의학을 동등한 위치에 의료인으로 놓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한방이 빨리 폐지되어야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법제이사진을 대폭 강화하셨는데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회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적 방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 수동적으로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고소·고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고발, ILO, 헌법 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회원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의료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가장 일선에 나서 회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법제이사님을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두던 걸 훨씬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를 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악덕 사장이라고, 제가 정말 극한까지 임원들을 몰아붙여서 일을 시키고…대한의사협회 직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협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분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한다는, 회장한테 그리고 임원한테 줄 서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협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법적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 것입니다.Q. 고소·고발로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데제가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초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또 부드럽고요. 그 대신 의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설 것이고.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회가 아니라 의사로서 협회로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하는 당당한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강온전략을 2개 같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최근엔 의사도 고발하셨는데협회가 '의사'는 무조건 보호한다. '의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럼으로써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한테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도 아 국민이 '역시 전문가 단체는 다르다' 그런 신뢰를 얻게 될 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정말 국민께서도 전문가 단체로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똑같은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단체, 의사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료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분명하게, 문제 회원에 대해 협회가 감싸고 덮고 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드릴 수 있게 일관된 방침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Q. 의대 증원 평행선이 계속되는데80일 가까워가면서 다들 지쳐 있죠. 국민도 너무 우려가 크신 상황이고, 특히 환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그리고 전공의, 교수님들 피눈물 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전공의들이 30~50% 정도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망가진 인프라를 의료인프라를 다시 주관하려면 거의 몇십 년 간의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Q. 전공의들이 생활고 겪는다는데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냥 생활비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직해서 본인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처지인데 정부가 사직을 안 시켜 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의들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저도 피고발을 복지부에서 당한 그 고발장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지 그냥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Q. 회원에게 마지막 한 마디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 등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협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배들, 개업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그 힘드신 부분을 같이 짐을 나눠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볼 생각이고요.그리고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몇십년 동안 이룩한 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끝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 주십시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확한 사용의 중요한 의약품에서 타사 제품 혼입, 오포장 등의 관리 부주의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특히 이미 연초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관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엘파마의 텔미암로정40/5mg의 영업자 회수를 공표했다.회수 폐기 대상 품목인 텔미암로정40/5mg이번 회수 대상은 지엘파마의 텔미암로40/5mg의 TET22002[2025-08-18]이다.회수 사유는 해당 품목에 타사 제품인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으로 오표기 된 병이 발견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문제는 이같은 오포장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최근 사례만 살펴봐도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모습이다.앞서 지난 2022년에는 휴온스의 페리슨서방정의 용기 내에 타사의 동일성분 품목이 혼입된 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 됐다.2023년에는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의 포장용기에 타제품의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부착 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명문제약의 명문아스피린장용정 용기에 타사 제품의 일부 오포장 사례도 나왔다.아울러 올해 초에도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과 경동제약의 스폴론정이 유사한 사례로 회수 조치됐다.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의 경우 천우신약의 툴스페낙정이 혼입됐으며, 경동제약의 스폴론정의 경우 제이더블유신약의 ‘피디정’에 해당 포장재가 사용됐다.의약품의 경우 안전하고 정확한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꾸준히 오포장, 혼입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특히 구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제품으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이미 지난해에도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촉구한 바 있다.결국 이처럼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제약사의 관리 체계의 개선은 물론, 식약처 차원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3월 대웅바이오에서 생산하는 품목부터 시작된 클로피도그렐의 회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제 23개 품목이 회수 조치됐다.자료사진. 최근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제의 유연물질 초과 검출에 따른 회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회수 조치는 시판 후 안전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이는 장기보존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성된 것으로 파악된다.장기보존시험은 최대 3년간의 소비기한을 가진 의약품을 대상으로 장기 보존할 때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시험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 이후 시험한다.즉 이 제품들은 제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장기보존과정에서 불순물이 생성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회수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지난 3월 25일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 이후 꾸준히 대상이 되는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현재 회수 조치 된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을 시작으로 △한국코러스의 '케이그렐정' △유유제약의 '유그렐정' △안국뉴팜의 '뉴클로파인정' △이든파마의 '클로드정75mg' △구주제약의 '바소빅스정' △부광약품의 '클로피드정' △서울제약의 '플라벨정' △이연제약의 '이연클로피도그황산수소염정' △코오롱제약의 '코빅스정75mg' △건일제약의 '건일클로피도그렐정' △한림제약의 '피도빅스정' △동국제약의 '클로렐정' △대웅제약의 '클로아트정' △경보제약의 '경보클로피도그렐정' △일성신약의 '큐오렐정' △광동제약의 '프로빅트정' △인트로바이오파마 '클로메디정' 등 18개 품목이 3월 중 회수 조치됐다.이어 △에스피씨의 '뉴빅스정' △알피바이오의 '알피클로피아정' △팜젠사이언스의 '우리빅스정' △일동제약의 '트롬빅스정' △미래바이오제약의 '엘피도그렐정' 등 5개 품목이 4월 1일 회수 조치 됐다.즉 대웅바이오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들 품목이 위탁 생산 품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도 남아있다.이는 해당 품목들과 같은 제조라인에서 제조된 품목일 경우 불순물 검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회수 품목을 생산한 제조 업체는 대웅바이오를 비롯해 다수의 제약사에서 생산을 진행 중이다.이중 일부 기업들의 경우 제조소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회수 조치 된 품목 중 기존 제조소에서 발생한 문제에 따라 회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해당 품목 외에도 해당 품목이 위수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동제약의 자니틴정(좌)과 에리슨제약의 몰시톤정(우)심장약에 이어 소화기전문약에서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나와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경동제약의 자니틴정150mg(니자티딘)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이는 안정성시험(장기보존)결과(NDMA초과검출)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가 이뤄진 것이다.대상이 되는 제조번호[사용기한]은 KE001[2024-07-14], KE002[2024-07-14], KF001[2025-03-10], KF002[2025-03-10],  KF003[2025-03-10], KF004[2025-11-07], KF005[2025-11-07], KF006[2025-11-07], KG001[2026-08-07] 등이다.이번 회수 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우려가 제기된 품목들의 회수 조치가 여전히 반복된다는 점이다.자니틴정의 경우 지난 2019년 회수 조치가 이뤄진 상태로 지난 2022년에는 75mg용량의 자니틴정이 회수 조치 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150mg 품목이 회수 조치 된 것.앞서 지난 연말에도 이같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회수 조치가 반복된 바 있다.지난 연말에는 에리슨제약의 몰시톤정4mg이 이번 회수와 동일한 사유인 안정성시험 결과 NMOR(N-니트로소몰포린) 초과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조치됐다.에리슨제약의 몰시톤정의 경우에도 회수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지난 2022년에는 몰시톤정2mg에 대한 회수 조치가 세차례 반복됐고, 2023년에는 몰시톤정4mg에 대한 회수 조치가 두차례 반복됐다.이처럼 회수 조치가 이뤄지는 품목에 대해서 꾸준히 불순물 우려가 반복되는 만큼 추가적인 품목의 회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한편 식약처는 이같은 반복에 따라 불순물 안전관리 방안을 제약업계 주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상태다.이는 기준설정을 다각화 하는 한편, 한시적 기준을 확대하고 업계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면 이를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업체 주도로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