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공백 해소를 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추석 연휴를 지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면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4차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계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과 관련해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쌓여온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일부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우리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이번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사항인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수용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4자 협의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소였던 만큼, 정부 입장에선 그 중요도가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것.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4자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국민의힘과 전공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와 소통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며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는 만남을 거절해왔다는 이유에서다.그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전협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해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전공의들과 그나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1만2000명을 넘어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의료계 그 누구라도 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날 오전 의료계 전문가 연속 간담회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의 제1차인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이번 연속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를 재건하고, 활발한 정책 교류를 통해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한지아 의원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통과 교류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의료현장의 애로 및 난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등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 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세션에서 병원급별 의료수가 문제, 2세션에서 전공과목별 의료수가 문제를 다뤘다.1세션 발표자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임재준(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중소병원에 서인석(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로체스터병원 원장), 의원에 김현지(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 김현지내과 원장)가 참석했다.2세션 전공과별 발표자는 호흡기내과 허진원(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일반외과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 신경외과 박석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응급의학과 민진홍(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자리했다.이와 함께 흉부외과 정재승(고려대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산부인과 김상운(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 소아청소년과 은병욱(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나섰다. 끝으로 종합토론에는 정성훈(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무위원들이 참여한 첫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위증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 청문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이 위증으로 지적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안은 없었냐는 질의에 일절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박문수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답변이 배치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봤을 때 조규홍 장관은 거짓 진술은 했다는 것. 박민수 차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자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이 오직 2000명 증원한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다. 총선용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 대통령 경로로 결정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자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증원을 정권 공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앞선 청문회에서 복지위 박무진 위원장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던 일을 지적하며 감정적인 언행과 발언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 이런 발언이 수시로 나오는 것의 취지를 모르겠다. 그날 청문회 역시 생산적·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여긴다"며 "그 일정 역시 합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과 관련해선 "위원장은 직무 범위를 넘어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김미애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청문회서 "느낌으로" 의대 증원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노력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길 바란다. 자유로운 발언에도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 없는 대통령 경로라는 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장은 당시 상황은 조규홍 장관과 김미애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 제지하려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 및 결의문을 준비하는 등 현재의 의정 갈등이 정부 책임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다.5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미흡한 정부 의대 증원 자료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국회 복지위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대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해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당시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 실행 이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이 된 사회과학적 데이터와 그 규모가 결정됐을 당시의 회의록, 소요 예산 및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 인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를 피해왔다는 것.이에 청문회 당시 복지부는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강선우 의원실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 기존에 제시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정부는 이 외에도 2000명 숫자를 결정한 사회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 숫자를 결정했을 당시의 회의록과 관련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 추계에 대한 자료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에 5조 7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조명되면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던졌고 박 차관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에 강선우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는 7개 국립대학교 의대뿐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대 증원 근거는 사실상 법원에 제출한 3개 보고선 외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요 예산 관련 자료는 현재 국립대 7개 자료만 제출됐고 나머지 사립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를 취합해야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의대에 확인해 아예 정확히 문서를 특정해 요청하니 그제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의대 증원으로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 추계를 안했으니 받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설명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쐐기를 박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와 함께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검토해 복지부 장·차관의 위증 발언도 취합한 상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 소요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한 전형적인 위증 사례라고 봐야 한다. 근거가 있다면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니라고만 한 것"이라며 "애초에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학교를 케이스로 예산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허위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정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고 이를 강압적·독단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는 반증이다. 이런 정부 태도는 국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중요한 의견을 들어봐야할 전공의도 불참했고, 의대 증원의 결정적 근거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허탈하게 끝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한데 모았다.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정작 중요한 전공의, 의대 증원 자료 없이 도돌이표로 끝났다.앞서 의료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불참하면서 청문회가 도돌이표만 그리다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정부 의대 증원 근거를 공격하고 여당이 이를 두둔하는 흐름이었다. 야당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권의 400명 증원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맞섰다.복지부는 관련 보고서에 2000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여럿 있다고 반박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를 최대한 빠르게 충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를 두고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복지부 주장을 완파할 근거 자료가 없어 같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다.이는 정부의 의대 교육 여건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의대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역시 의견을 같이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해야 할 본원이 의대 증원 전 교육 여건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여당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기존 정원의 50%를 늘리는 의대 증원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대통령실은 문제없다고 맞섰다.특히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고등교육법령 상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인 반면 의대는 1.8명이어서, 3000~5000명 증원해도 학생 수가 2.5명만 늘어 여유 있다고 답했다.야당 위원들인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를 증명할 정부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가 없었다. 정부가 관련 자료에 지워야 할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은 정보를 지우는 대로 한 장씩의 자료라도 바로 제출할 것을 거듭 재촉했다.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용산 개입설'에서도 마찬가지다.야당 위원들은 총선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천공 등의 가십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펼쳤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관이 2000명 숫자를 정해 대통령실에 전한 것이라고만 했다.야당 위원들은 이를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실과의 만남 등에서 작성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업무협의 차원이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의료계에선 이렇게 청문회가 도돌이표를 도는 동안 정작 중요한 전공의 문제는 묻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대전협 박단 위원장이 불참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와 만나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냐는 역공을 받기도 했다. 차라리 병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더 완화해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대전협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도 상황을 지켜보다 다음 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이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혁과제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는 오지 않았고 의대 증원이 현 정권 공격용으로만 이용되는 모습이었다"라며 "현재의 의료대란을 멈추려면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와 대화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그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전공의는 그대로 사직한 상태일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데, 가까이서 접하는 입장에서 사태가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만이라도 자구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다 싶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가 달래기에 나서봤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공회전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게 어떻게 해야 현 사태가 끝날지 질의했다. 이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희망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가 달래기에 나서봤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 역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소위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선 돌아오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지금의 전공의들은 2020년 당시 의대생이었는데, 이때 의정합의를 믿고 돌아왔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대 교수들이 과로로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보다 완화해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 만큼, 2026학년도 정원을 의료계와 별도 합의하라는 제안이다. 또 복지부를 향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전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료계 요구사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는 7월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지역구에선 3명의 의사 출신 후보와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고, 비례대표로 나선 대부분 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5분 전국 개표율 99.87% 기준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민주연합(14석)이 총 175석 으로 국민의힘(90석)과 국민의미래(18석)가 총 108석으로 최종 66석 차이로 앞섰다.이번 총선에서 3명의 의사 출신 후보와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지역구 당선이 확실시됐으며 비례대표로 내선 대부분 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왔다.의료인 출신도 대거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서명옥 후보가 확정지었다. 안 후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53.27%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46.72%)를 제쳤다.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는 64.18%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35.81%)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에 성공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 오산시에서 출마한 차지호 후보가 59.01%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40.98%)를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 강남구을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는 험지에서 41.42%로 선전했지만,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58.57%)를 넘지 못하고 낙선했다.이번 결과로 19대 6명 20대 3명에 이어 역대 최대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 출신 후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만 국회에 입성을 확정지었다. 그는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61.13%의 표를 받아 국민의힘 김복덕(38.86%)에게 승리했다.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약사 출신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비례대표 개표율도 8시 현재 99.69%로 마무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출마한 의사 출신 5명 후보의 국회행이 모두 확정됐다.이중 국민의미래에서 인요한·한지아 후보는 각각 8번, 11번을 받았다. 개혁신당에선 이주영 후보가 1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국회에 입성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