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내성극복 플랫폼 기반 항생물질'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왼쪽 두번째부터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Discovery센터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박용호 노아바이오텍 대표, 정우경 노아바이오텍 연구소장)항생제 내성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세균의 내성을 이겨내는 '항생제 신약' 개발에 본격 나선다.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미생물·바이오 벤처기업 노아바이오텍(대표이사 박용호)과 '내성극복 플랫폼 기반 항생물질' 공동연구 계약을 맺고 항생제 신약 개발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항생제는 세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로, 최근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의 증가는 헬스케어 업계의 긴급한 화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항생제 내성을 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이라 부르고 글로벌 공중보건 10대 위협 중 하나로 꼽을 정도다.특히 어떠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세균을 '슈퍼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에 감염된 환자는 제대로 치료되는 약이 없어 작은 상처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표적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항생제가 전달이 안 되거나, 표적의 변이, 항생제 불활성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치료가 어려워진다.노아바이오텍은 세균의 생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항생제에 독창적 물질을 결합해 항생제가 표적 세균 내부로 잘 전달되도록 하여 세균 내 항생제 농도를 높이는 기술인 '항생물질 효력 증대 및 내성 극복 플랫폼'을 개발했다.이 기술이 성공하면 내성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항생제의 기존 효력 회복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개발되는 항생제 신약은 글로벌 제약사 및 FDA와 같은 규제기관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이번 계약으로 양 사는 항생제 신약후보물질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등 모든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항생제 내성 신약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초기 평가연구를 시작하고, 이후 검증된 물질에 대해 임상시험 등 중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가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감염증 치료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노아바이오텍은 2019년 설립된 미생물 및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이다. 2만여 종의 미생물 균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미국 미시시피 주립 대학과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교수 등 우수한 인재들로 포진돼 있다.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항생제 효력증대 및 내성 극복 플랫폼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아바이오텍과 파트너로 연구를 함께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양 사가 함께 내성 극복 항생제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감염성 질환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박용호 노아바이오텍 대표는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글로벌 공중보건 10대 위협'중 하나"라며, "이번 대웅제약과 진행하는 공동연구가 '조용한 팬데믹'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유엔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박용호 대표는 CBS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15분' 특강에서 연자로 나서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이 여전히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26.1DID(DID: DDD/1,000명/일)로 OECD 29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 2016년 영국에서 발표한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2050년이 되면 3초마다 1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이 올해 항생제내성 감시 등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항생제 내성 감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질병관리청.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재구성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로 지정돼 올해 3월 현판식을 실시, 2025년 2월까지 4년 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구결과 75개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 중 26.1%가 부적정 처방(치료목적 처방 22.3%, 내과적 예방적 항생제 25.8%,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37.7%가 부적정 처방)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인식·실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해 34.9%가 '약한긍정', 45.%가 '강한긍정'이라고 답했다. 즉, 의사들도 절반 가까이 항생제 사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의 부실한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약한긍정' 34.4%, '강한긍정' 32.8%로 나타났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의 부족에 대해 '약한긍정' 39.0%, '강한긍정' 34.4%을 보였다.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대해 '약한긍정' 26.2%, '강한긍정' 34.4%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 4년간 시행된 제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2016~2020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표준지침 등의 시스템은 개발됐지만 의료비용 수가 체계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감염 관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 강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내성 포럼 사업 결과에 대해 점검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항생제 적정 사용의 틀을 잡기 위해 '2020년도 항생제 내성 포럼 운영 통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전략 개발'이라는 질병관리청 정책 연구 용역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항생제 적정사용 분과위원회'는 지난 5개월여간 9명의 분과 위원이 참여해 제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의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제2기(2021-2025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성균 관리 분과위원회 박윤수 위원은 제1기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체계 부재를 우려했다. 관리 정책의 정상적인 운용에는 수가 등의 유인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1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내성 포럼 사업 결과에 대해 점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위원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는 신·증축에만 해당한다"며 "기존 다인실 개편은 기대하고 어려워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고 내성균 전파의 고 위험 부서인 중환자실의 격리 병상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표준지침은 개발됐으나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의료 비용 수가 체계 부재로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에서 일부 의료기구에 대한 수가 정책 부재와 세탁물 관리 강화 부분에선 외주 위탁 세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성균 보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의료기관 감염 관리 지원에서는 감염 관리 시설·인력은 갖춰가고 있으나 감염 관리 활동이 미흡했고, 중소 및 요양병원, 의원, 치과·한방병원 등은 인프라 확충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위원은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송 시 내성균 선별 검사 필요성 및 수가 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시범 사업 모두 수행되지 않았다"며 "중소병원에서 내성균 환자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성과가 없었고 내성균 환자의 증가로 지역 공공병원이나 감염 전문병원등에서 내성균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2기 관리 대책에 포함될 주요 아젠다로는 ▲감염 예방 관리료 개선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 ▲미생물 검사 활성화 및 수가 체계 개선이 꼽힌다. 박 위원은 "감염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감염 예방 관리료가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물품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일회용품, 기구 및 환경 소독제, 손소독제, 감염관리 관련 배양검사 등에 대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등급의 세분화 혹은 등급별 감염 예방 관리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감염 예방 관리료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지급되고 있어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가 없는 점도 개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고위험 환자에서 다제 내성균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 위원은 "내성균 확인을 위한 진단 검사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수가 인정 감염병 추가 지정과 함께 고위험 환자에서 다제 내성균 선별검사 및 능동 감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재정부담의 증가로 검사 회피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격리 비용 현실화와 감염 관리 소모품에 대한 비용 지원, 내성균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포함할 지표로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미생물 검사 건수 및 내성균 보고율을 제안한다"며 "이외에 선별검사 및 능동감시 참여 병원의 감시배양 수행률,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다제 내성균 양성 환자 수용률, 6제 다제 내성균 발생 신고 건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생제 내성의 감시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정두련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향후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완료하고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그는 "항생제 내성 및 항생제 사용량 감시 체계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서는 국내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사용의 감시 체계를 대표성 있는 체계로서 더욱 발전시키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과 5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12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및 한중일 원헬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은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한국 질병관리본부, 중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례 회의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하는 자리이다. 3개국 원헬스SFTS 심포지엄은 전년도 개최한 제11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에서 3국의 주요이슈가 되는 SFTS 다룰 것을 제안하여 한중일 3국간 처음으로 공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역, 뎅기, 지카 등 해외유입감염병,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기생충 질환 등 감시 및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A(H7N9) 및 항생제내성 등 사람·동물·환경에 존재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원헬스(One Health)측면에서 부처간의 협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SFTS심포지엄에서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역학, 동물 감염, 진단 및 예방, 임상연구에 대한 현황 등 공유의 장을 가지게 된다. 참석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질병관리본부장 (수석대표:Dr. Gao Fu본부장),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장(수석대표: Dr. Takaji Wakita소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 측의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포럼 및 심포지엄을 통해 3국 국민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보건의료 정책 핵심은 상반기 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 마련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하반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과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등으로 요약될 전망이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주요 정책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탄핵 정국 현 정권 말기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9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보건의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 새해 정책 목표는 수요자 중심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 실현과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두 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 추진 전략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와 필수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산업 성과 창출 및 일자리 확대이다. ◆간 초음파 급여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계획이 연속 추진된다. 오는 10월 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과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난임 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취약지 수가가산 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체계 개발을 12월 중 마련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과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5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부가체계 개선방안을 설명 중인 정진엽 장관. 그동안 미뤄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1월 중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단계적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를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디지털의료 확산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진료정보 교류 참여 기관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6월)과 대형 및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는 제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7월 이후 시행하고, 6월 중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중소병원 요구사항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10월 중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존엄한 즉음 지원체계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으로 넓히고 암 외 질환으로 확대(8월)하며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6월)과 연명의료게획서 DB 구축 등 법 시행(2018년 2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등급제 개선 관련, "지역병원 간호사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하나 우선적으로 지방병원과 취약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추후 종합적으로 근본적 중장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한다. 취약지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방문간호, 장애인 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7년도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 복지부는 다만, 구체적 추진 시기를 못박지 않아 지난해 신년 업무보고에 비해 추진 강도가 낮아졌음을 반증했다.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한약 독성연구,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의-한 협진모형 개발,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 및 진출 지원 등 한의약 표준화와 세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국립의대 신설 근거 마련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 시스템 마련(3월)과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 연계 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구축 그리고 24시간 영상판독 협진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방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12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 후속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2016년 118병상→2017년 194병상) 그리고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이행으로 2020년 항생제 사용 20% 감소 및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 감소 등을 추진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재생의료법 제정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시행과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남성흡연율 29% 달성 기반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동네의원 1400여곳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과 당뇨환자 질환과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신년 업무보고에 이름을 올렸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 암진단 치료법 개발과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그리고 희귀 및 난치질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제약 및 의료기기 세제와 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 제정 내실화, 화장품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등도 핵심전략으로 병행된다. 정진엽 장관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보건복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 중인 정 장관(왼쪽 세번째)과 실장들 모습.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및 보건산업 분야 3만명 추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 역시 복지부 주요 사업이다. 보건의료정책실 김강립 실장은 적정 의료수급과 관련,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종의 양적인 적절성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역적, 기능적 분포가 현실 수요에 적정 매칭돼 있는지 오는 3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펠로우) 문제는 중장기 연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실장은 "전임의 등 세부적 직역을 포함하기 어렵다, 다만, 큰 틀에서 수급대책을 마련하면 전임의 등 세부적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전임의 연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내용 대부분이 지난해 연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의식해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감이 관료사회에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상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방안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오는 2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 논의를 위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한다. 앞서 행전위는 지난 8일 산전 초음파 급여화와 4대 중증질환 유도성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 의평위 개최는 초음파 급여화와 함께 8월 초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일부조항을 변경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15명 내외로 조정했고, 평가영역별 가중치도 변경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60%에서 개정 고시에는 65%로 높아졌다, 반면, 연구개발 가중치는 10%에서 개정 고시에 5% 줄었다. 세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여부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위암, 폐암,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을 추가했다. 공공성 평가영역의 경우,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과 외래 경증환자 비율,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및 전담전문의 배치여부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가 변경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중 가중치 비율. 왼쪽 도표가 행정예고안이고 오른쪽이 확정된 개정 고시.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외래 경증질환 비율과 진료협력센터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을 등을, 교육수련 영역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과 전공의 건의사항 처리규정 및 수련환경 모니터링을 반영했다. 병원별 평가영역 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등급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당초 선택진료 의사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보상책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로 병원 줄 세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신설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열린 복지부 설명회 모습.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력과 시설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결국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 수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 천 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수가에 어떤 방식으로 녹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형병원에 연구중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가중치에서 연구개발 비율을 낮춘 부분도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열리는 오는 29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세부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조강연 중인 정진엽 장관 모습. 한중일 3개국 보건의료 책임자들이 감염병과 만성질환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진엽 장관이 2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3국 공동대응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중국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참관자격, Observer), 아키마 우메자와 한중일 협력사무소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일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신종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 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5월 메르스 발병 당시 일본과 중국 정부가 보여준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12월 중순 개최될 메르스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의 메르스 대응 경험을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3국간 감염병 발병 여부와 조치 상황들을 출입국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3국 검역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여 자국 및 해외의 감염병 정보와 출입국 검역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회의, 상호 검역현장 방문을 통해 3개국의 검역기준과 법령 등 검역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신종감염병 발병 시 3국의 사전 동의하에 WHO와 공조하여 3국 공동조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다. 고령화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3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에 이해를 같이하고 치매, 노인돌봄서비스, 금연 정책 등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현안들을 공유했다. 금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한중일 고령화 회담, 2016년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3국 만성질환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높아짐을 언급하며 내년에 있을 만성질환 심포지엄에서는 흡연, 음주 등 공통위협요인 개선과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 일차의료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 등 주제별로 심층토론을 진행할 필요를 제언했다. 왼쪽부터 중국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한편,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중' 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한-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항생제내성 대응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양국 간 정책공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계기에 한·일 장기요양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 리 빈 장관과는 메르스 발생시 양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WPRO 신영수 처장과도 한국-WHO 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양기화 최근 에 보도된 “항생제 처방률 왜곡됐다”는 제하의 기사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사이에 형성된 난기류가 적절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의협신문 기사의 골자는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고, 제외국의 항생제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왜곡”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사의 도입부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 의사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과다사용을 질타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가 왜곡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할 만큼 엉터리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요양급여 등의 ‘심사’와 ‘평가’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각종 평가사업은 “건강보험법 제56조(업무 등)②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명세서에 근거한 개별 행위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평가’는 의료기관 혹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사업의 틀을 검토하여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는 설명회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평가목적과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 다음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결과 역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중앙평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발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중앙평가위원회에는 의협 대표도 참석하여 모든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왜곡하였다는 의협신문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등을 포함하는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8년째 이어진 대표적인 평가사업이다.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 초년인 2002년에는 72.89%에 달했으며, 평가실시 이듬해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평가결과가 전면공개된 2006년에는 다시 10%에 가까운 53.7%로 감소되었다. 2006년 평가결과를 전면공개하게 된 것도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데 따른 것이었다. 급성상기도염에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료를 대상으로 외래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것으로 바이러스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을 대상으로 국한한 것이다. 의협신문에서는 “외국의 논문에 발표된 자료에서 일부 상병을 축소하거나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의 질병분류체계가 다르며, 연구자들이 선정한 조사자료 및 조사범위, 연구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평원 실무자들은 우리나라의 상병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토대로 비교대상을 산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왜곡하였거나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지적은 의협신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을 고의로 왜곡하여 얻을 수 있는 사사로운 이익은 없다. 마법의 탄환이라 불린 항생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해도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전염성 세균을 박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세균들이 역시 재빨리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서 항생제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보다도 내성세균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었다. 항생제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환자의 불필요한 요구와 의사의 과다처방에 따르는 오남용이 지목되며, 후진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진작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목표에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항생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국민들이나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에서 항생제처방이 불필요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은 55.46%로 전문요양병원의 35.16%(2008년 4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높으며, 항생제 처방률이 80%넘는 의원이 3,000여 개소(전체평가대상 의원의 20%)에 이르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각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 다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항생제내성세균이 확산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이다. 의학만큼 새로운 지식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는 분야도 없다. 새로 등장하는 학술성과를 의료현장에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관행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일부 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깨달아야 한다. 만연된 항생제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증 환자에게 듣는 항생제가 없게 되는 상황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후배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감염증환자에게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지키고 싶은 항생제 처방권은 지금 심평원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항생제내성균이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항생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의료자산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항생제내성균에 따른 건강상 위해를 평가하고 항생제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를 20일부터 닷새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35개 CODEX 회원국과 9개 국제기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해 2007년 개최된 제1차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축․수산 식품을 통해 전이되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위해평가, 위해 프로파일 및 위해관리에 관한 3개의 문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합의된 지침은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항생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국제 규범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회의내용을 조율하고 지침의 작성 방향을 주도하게 되며,이러한 활동은 식품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는 식품 중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CODEX 총회에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4년간(07~10) 회의개최를 주관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제1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식품과 사료 중의 항생제 내성 관련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WHO와 FAO 주관으로 지난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 회의에는 전세계 50여개 Codex 회원국과 WHO, FAO, OIE 등 국제기구 대표 150 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식품과 사료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위해평가 지침 및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위해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Codex 국제 기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위원회 유치를 통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 억제를 위한 국제 기준과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전세계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국내 항상제내성관리정책에 있어 각 관련단체 간 감시데이터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식약청 주최 '국가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포럼'에서 참석한 대다수의 전문위원들은 현재의 정책하에서는 각 관련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감시데이터의 공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위원들은 국가차원의 통합감시체계 하의 각 단체간 협조적인 DB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국가항생제내성감시체계의 발전방향 제언'을 발표한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김민자 교수는 "현재의 항생제 내성감시 시스템의 통합 운영과 자료의 정기적인 유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항생제 내성의 정확한 정보를 통한 항생제 사용 절제 정책의 유도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본부'를 중심축으로 새로운 내성균 출현·전파 감시체계, 병원 중환자실 내성 감시체계, 주요 법정 전염병 내성 감시체계, 농축·수산계의 내성 감시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가칭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 감시 및 관리의 행정적 본부로서 항생제 소비 정책결정, 임상치료지침 개발등의 역할을 가진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한 국가적 항생제 내성감시 발전방향으로 김 교수는 국가적 플랜의 개발 및 실행을 중점으로 △국가적, 지역적차원의 내성감시를 위한 각 참여감시기구의 역할 정의 △표준화된 검사방법 사용장려 △관련단체 감시데이터의 적절한 배포 등의 세부과제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참석위원들은 '표준화'와 'DB 공유'등을 항생제내성감시체계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미생물과 이건조 과장은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는 2배정도 예산이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표준화 작업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일반인과 전문인을 위한 통합웹사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내성관련 정보제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