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전 협의체들처럼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의료계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한다는 전제가 붙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 참여가 요원해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오전 여·야·의·정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각계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이 같은 제안에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제안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제안을 긍정한다는 입장이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한다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가 없다고 해도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정 간 논의부터 진행하자"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번주 협의체 구성이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국회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전공의·의대생의 1번 요구안에 반하는 만큼,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하라는 전제조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추계위원회 먼저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집행부, 시도의사회는 모두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4자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를 파악한 결과, 회원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사태를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협의체 참여는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얼핏 들었을 땐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한 결과 회원을 설득하기조차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정부·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2025년도를 건너뛰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얘기와 똑같은 제안"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공의 탓 등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는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젠 전공의들이 사직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추석 명절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이는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더 깊숙하고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에 어떤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재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도 협의체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020년 있었던 9.4 의·정 합의가 이미 무시된 상황이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대단한 배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앞선 의·정 합의도 헌신짝처럼 버린 상황에서 의료계가 먼저 안을 가져오라는 단서까지 달았다"며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자체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통일된 안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는 본질이 빠지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난생처음 지인들이 가자고 해서 말로만 듣던 그놈의 쿠루즈여행을 다녀왔다.다녀온 선배들이 가이드를 해서 그냥저냥 따라갔다.패키지여행다니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처음이어서 짐이 많았다. 특히 옷이 많았다. 집안에서 있는 편한 옷이다, 파티다, 운동이다, 투어다, 댄스다 등을 쫒아 다니려면 다 필요한 것 같았다. 그래도 일단 매일 짐을 싸지 않아서 좋았다배에 탈 때도 내릴 때도 짐만 싸 놓으면 알아서 방으로 올라오고 내려갔다. 불편한 것은 그 흔한 슬리퍼가 없었다. 불편했다.그래서 두번째 쿠루즈여행때는 대신 집에서 신던 낡은 슬리퍼를 가지고 갔다.다 쓰고 버릴 요량이었다. 쿠루즈 일정에 끝나 짐을 모두 쌌다.내가 집에서 매일 신던 그 슬리퍼만 덩그러니 그 방에 남아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쓰레기통에 넣을 때 뒤 끝이 헤진 그 낡은 슬리퍼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기분이 더 이상했다. 생명이 없는 그 슬리퍼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내가 아직 멀쩡해서 조금 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데 왜 나를 버리고 가?" 나도 찜찜했다. 도로 가지고 갈까? 잠깐 망설였다.나이가 들어서 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돌아오는 비행기속에 생각났다.아! 이래서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말이 생겼구나.  직장생활을 오래하다가 정년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것들을 비자발적퇴직involuntary resignation이라고 한다.이들의 머리속에는 '과거 내가 회사가 어려웠던 이런 저런 사건에 이렇게 저렇게 공헌을 했고, 내가 아직 쓸만한데 회사가 노쇠했다고 규정을 핑계로 헌신짝 버리듯이 나를 버리는 구나'라는 생각이 꽉 차 있다.시원하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한 것이 많다.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 회사는 고임금의 늙고 동작이 굼뜬 직원이 나가고 저임금의 빠릿빠릿한 직원을 선발하는 기회다회사는 월급과 상여를 주고 또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계산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인연의 끈을 회사는 놓고 돌아섰는데, 퇴직사원만 끈을 잡고 있는 격이다. 끈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 "나 아직 쓸모 있는데 회사가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하네"회사는 이런 비자발적퇴직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섭섭한 모습'을 후배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섭섭하다고 해서 1,2년 더 연장해주면 나 갈 때 섭섭한 감정은 없고‘아! 감사하다’하고 나갈까? 여러 케이스를 봤지만 그때도 섭섭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속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회사는 공공조직, 비영리 조직 등과 다르다섭섭하다고 모든 비자발적 퇴사자를 연장시킬 수 없다. 이런 경우, 노동시장 논리로 접근해 보자우선 그분이 일했던 업무를 없앨 수 있는지?아니면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그것도 아니면 부서내 업무조정으로 그분의 업무를 흡수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할지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우선이다. 그래도 그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그 퇴직사원이 정말 쓸모가 있는 지? 사내외에서 대체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지가 '연장근무'의 조건(필요)이다.대체인력이 없다면 '쓸모'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대체인력이 사내외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그 다음의 잣대는 역량이다.비자발적 퇴직사원의 역량이 대체인력의 역량보다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역량이 대체인력보다 높다 해도 고임금으로 고용연장판단이 어렵다.또 하나는 대체인력과 비슷한 임금수준을 퇴직사원이 수용해야 하는 조건(충분)이다.모든 비자발적 퇴직사원을 섭섭하지 않게 할 인사제도는 없다그러나 회사는 '쓸모'에 오픈 되어 있다.그동안 열심한 직원은 근속연장기회가 마련된다.결국 섭섭함이 아니고 고용연장은 내가 한 결과의 모음이고 내가 결정할 문제다.나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섭섭함'인가? 아니면 '쓸모'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은 투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호소다.29일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은 투쟁 목적이 아닌 모멸감에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최근 회의에서마저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초대한 전공의들과의 대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류옥 전공의는 "정말 의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에도 대화하자고 하다가 의료 개악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대화하러 나오라는 다음 날에는 동료 전공의들의 부모님, 아내, 남편, 아기가 있는 집에 경찰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으로 겁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너무 혼란스럽다. 정부 사람마다 또 부처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정부 입장이 매번 다른데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대화 창구가 어디인지 의문"이라며 "이미 정부는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통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대화의 기본은 신뢰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와 국민의 신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사직 전공의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에서 의협이나 의대 교수가 아닌 전공의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 정부가 의료계가 사분오열해 전공의와의 대화 창구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스스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 창구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 또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류옥 전공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겨 줬으면 한다.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당연히 선배들의 무한한 지원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사협회나 교수협의회 등이 아니라 학생들과 전공의가 협상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에서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총선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진심으로 우리가 병원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논의는 이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의협 대의원회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양성 과정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 정비·재정 투입 등을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의대 증원 소식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회도 호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여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이와 관련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여론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료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필수의료가 왜 기피되고 있는지 파악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각 지역·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강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는 행위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표명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의지를 보이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를 통한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직역의사회들도 합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 위기를 풀 해법은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라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절반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등 필수의료 여건이 심각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해도 정원의 30~40%가 일반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친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못 하는 것이다.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게 먼저다"라며 "재배치 후에도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증원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토론회를 요청한 곳도 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등록했다. 만약 토론회가 성사된다면 매체 상관없이 1:1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서 파급된 무수한 문제와 의료인에 십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내 보건복지 수석과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조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과 복지 축소 등에 반발하며 11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 25일 서울대병원 기자회견 모습.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연대체는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총 423명의 인력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13개 국립대병원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연대체는 "병원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병원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를 희생과 사명감으로 봐왔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니 병원 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공공적 발전과 혁신 가이드라인 저지, 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측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111명,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등의 인력 감축 계획이 있다. 감축 인력 대부분 간호직이다. 간호직은 국립대병원조차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공동투쟁연대체는 교육부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 합당한 답변이 없다면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 중 법 제정과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법률 제정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부지 확보 및 건축설계, 2022년 학교 신축 및 개교 준비, 2024년 3월 개교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2021년도 확정 예산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세부 자료에는 의정 합의 내용이 빠져있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여당, 의료계와 복지부 합의 사진.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문에 의거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잠정 중단을 공표했다. 하지만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복지부가 작성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 세부자료 어디에도 의정 합의 문구는 없었다. 다만, 공공의대 설계비 당초 원안인 2억 3000만원에서 5배 증액된 11억 8500만원으로 수정 게재했다. 복지부는 ‘예산사업 설명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목적"이라면서 "4년제 국립대학법인과 학비 전액 국고지원으로 공공의료 특성화 교육(MD+MPH) 및 졸업 후 의료 취약지 10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는 해당 지자체 부지 제공과 복지부의 설립 총괄, 공공의대 법인의 설립 후 사업 관리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당정은 서남의대 폐교 지역인 전북 남원을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복지부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공공의대법 미제정으로 예산집행 불가 불용 사유 발생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법률 제정 이후 수시 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선예산-후법안'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지부 공공의대 예산 세부자료에는 내년 중 법률 제정과 2024년 개교 등의 문구를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사안"이라면서 "공공의대 예산 통과는 당정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포함된 보건장학제도는 간호대생 대상 추가로 4억 1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의대생(의전원생) 1인당 연간 2040만원(국비 50%+지방비 50%)과 간호대생 1인당 연간 1640만원(국비 50%+지방비 50%) 등 각 20명 선발을 목표로 한 예산이다. 올해의 경우, 의대생 6명 신규 선발과 6명 연속 선발 등 총 12명이 보건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이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의정합의 판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예결위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으며, 해당 예산은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방침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공공의대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앞서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유보하기로 했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내용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 예결위 상정과 통과는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의정협의체가 자리 잡기도 전에 이뤄진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정협의체가 자리도 잡기 전에 9.4 의정합의를 걷어차는 모습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문에서도 강조됐던 충분한 대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여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24일 저녁 공공의대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관련한 대응을 논의 한 상태다. 먼저 25일 오후 범투위 한재민 공동위원장(대전협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협은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료계의 노력과 달리 계속 자극하는 여당의 행태는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연세대학교 제 19대 총장선임 결과를 두고 연세의대 내부적으로 '총장선거 무용론'이 언급되는 모습이다. 교수, 학생, 직원 등 연세대 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연세대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정책평가단투표에서 큰 표 차로 1위를 차지한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 지난 28일 연세대학교는 법인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추위 투표에서 2위에 오른 서승환 경제학부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 19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결정했다. 이번 연세대 제19대 총장선거의 경우 교수평의회에서 그동안의 선거제도를 돌이켜보고 검토한 끝에 가장 공정하게 구성원이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사회와 사전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게 연대의대 교수들의 설명. 정책평가단투표에는 모든 연세대 구성원은 아니지만 교수, 학생, 직원 등이 포함된 400명의 투표인단이 투표를 실시했으며, 정책평가단투표에서 최종 후보 3인 중 이병석 병원장이 1위에 오른 만큼 연세의대 내부적으로는 신임총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던 상황.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병석 병원장이 낙마함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앞서 이뤄진 선거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연세의대 A교수는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 두 차례의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됐고 구성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선거제도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 아닌지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다른 연세의대 B교수는 "총장선거 외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몇 번 있는 등 솔직히 문제가 많다"며 "부작용이 우려돼 400명으로 제한했지만 무작위로 뽑은 만큼 투표결과는 전체 구성원의 뜻과 마찬가지인데 이번 결과는 그 뜻이 완전히 무시된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연세대학교의 랭킹이 하락되며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세대 C교수는 "최근 연세대가 랭킹하락 등 위기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공계가 지금도 잘하지만 의과대학을 포함한 이공계가 더 힘을 내야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이병석 병원장이 이공계 생리를 이해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면에서 많은 표를 받은 것인데 이이사회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면 내부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교수들의 의견이다. 연세의대 D교수는 "이번에 총장이 되신 분이 정말 월등한 분이여서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라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설명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사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도가 보완이 됐음에도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했다면 결국 이사회가 바뀌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며 "이사회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의 노력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것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제도를 파기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한약'의 또 다른 축인 한약사도 나섰다.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이하 한약교수협)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책임 임병묵)' 보고서가 과거 지향적이라며 맹비난하며 첩약 급여화에서 한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쟁점사항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다. 한약교수협은 "연구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익단체에 편향된 시각으로만 작성된 보고서로밖에 보이지 않아 같은 학자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과거 지향적인 보고서가 공개돼 너무나 부끄럽다"고 폄하했다. 한약교수협은 해당 연구용역을 재발주하고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하며 한약사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교수협은 "첩약을 포함한 한약의 조제를 담당할 전문 직능을 만든 것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라며 "정부와 한의계, 약학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마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면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될 것"이라며 "당시 합의 주체인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첩약보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는 20여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한약사제도는 약속된 한방의약분업의 시행과 한약학과 6년제, 학과증원, 증설을 통해 직능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다음달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인력개편안 독소조항 철폐 반대를 위치며 전면에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 독소조항 철폐를 주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문제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1급 전환 임상경력 기준을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5년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년 포함)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 방문간호조무사들은 "간호인력개편안은 의료기관 밖에서 헌신한 방문간호조무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보조인력에서 벗어나 실무인력이 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며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 간호사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도 "간호조무사가 자격이다 보니 700시간의 방문간호 교육을 이수하고, 방문간호 자격을 부여받는다"며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면허가 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간무협은 "해당 조항은 방문간호에서 현행과 같은 독립적인 면허행위 수행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장을 무시한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현행 업무가 제한되는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불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복지부의 원격진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그대로 수용, '졸속 합의'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한의사협회·간호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도 의협과 공조 파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8일 의-정 협의 내용이 공개된 후 의협과 원격진료 저지를 위해 공조 체제를 유지하던 타 보건의료단체로부터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의료발전협의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의협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의협과 복지부가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예상과 달리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조를 약속했던 전국보건의료노조도 항의 성명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발전협의회를 6차례 개최해 도출해 낸 합의 내용은 의료민영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면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의사협회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원격진료 허용·영리병원도입·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합의사항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도 협의 내용에 '격노'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협의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이제까지 파업을 내걸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 결국 협상한 것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나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의료계에 유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협이 과연 협상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협상 내용을 놓고 회장 따로 협상단 따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영리화를 위해 한 배를 탔던 보건의료 단체가 의협의 갈지자 행보에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이라면서 "타 단체와 협의해 내일(19일) 오전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역시 의협을 배제하는 대신 여타 보건단체와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의협의 원격진료 허용시 의약품의 의료기관 직접 택배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언급으로 약사회와의 공조는 파기됐다"면서 "의협을 배제한 채 다른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 치협, 약사회는 이날 오후 "만일 정부가 의협과의 '밀실야합'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이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벗어 던진 의협의 이와 같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 역시 "이번 협의에서 의협이 원격진료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은 맞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 "의협의 행보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협의를 진행한다면 적어도 6개 단체에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면서 "함께 가기로 했으면 보폭을 맞추며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시도 약사회에서 상경한 약사 500여명이 약사법 저지 투쟁선포식에 참석했다.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2일 오후 보건복지부 인근 원서공원 앞에서 전국 약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구 회장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악을 결사항전 자세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오늘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약사의 생존권을 위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김구 회장. 약사들은 이어 진수희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반통행식 약사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6만 약사는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누더기 약사법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하고 "약을 약국 밖에서 팔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라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에게 가졌던 신뢰와 믿음을 접고자 한다"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개입할 만큼 시급한 국정현안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경찰은 약사들의 집회과정 중 발생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개 중대를 복지부에 배치했다. 약사회의 투쟁 선포식(왼쪽)과 약사면허 반납을 의미하는 상여(오른쪽) 모습.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못 믿을 인사들이죠." 25일 은평구의사회 한 회원의 말이다. 이날 은평구의사회 정기총회에는 '대통령의 남자'로 잘 알려진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총회 전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이에 은평구는 총회 장소를 회관으로 변경하고 회장은 인사말을 다시 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은평구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의사협회장도 대전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대 촌극이 빚어졌다. 은평구보다 앞서 열린 성동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다. 성동이 지역구인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 참석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진 장관은 이날 총회가 열리기 30분 전에야 불참을 알려왔다. 장관이 온다는 사실에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장이 총출동하고 의사회 직원들까지 줄줄이 대기상태였다. 잇따라 정치인들이 부도를 내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의사들을 찬밥 취급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약사회 총회에 참석해서는 최고의 '립서비스'를 마다치 않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인은 물론 장관까지 나서 약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불가를 외치며 노골적으로 약사회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들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갈등과 대립, 충돌로 나타날 것이다. 정치인들의 신중치 못한 처신으로 의료계는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신약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늘고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대학 등에만 너무 집중돼 있어 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무는 11일 '국내 제약산업 발전방향 리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투자를 통한 산업발전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여 상무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글로벌의약품 시장진출을 위해 다국가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제로 상당수 기업들이 금융권 융자는 물론, 연구자금 확보를 위해 전임상단계에서 해외에 기술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원천기술 확보에만 집중돼 있어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여 상무의 설명이다. 여재천 상무는 "1993년 131억원으로 시작한 제약산업 정부지원액 규모가 2005년에는 1497억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며 "하지만 이중 1000억원 이상이 대학에 지원됐으며 나머지 400억원만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렇듯 정부 예산이 신약개발의 기초분야 및 시설에만 집중되면서 실제로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에 대한 지원효과는 매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국내 제약기업들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저분자화합물 유래 신약개발이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었으며 업계가 건의할때만 그때그때 약간씩 지원할 정도로 헌신짝 취급을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신약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에 예산을 투입해야 제약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여 상무는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 제약기업들이 보유하고 축적해온 단, 중기적인 개량신약과 저분자화합물신약개발, 장기적 바이오신약 개발 순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제약기업들은 신규 신약타겟에 대한 최초신약 개발과 기존신약 타겟에 대한 최고 성능 신약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사업화 방향을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다국적 제약기업과 효율적인 업무제휴 방안을 찾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야당을 중심으로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수가협상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최영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은 22일 작년보다 높은 수가를 의약단체에 준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을 질책했다. 최 의원은 수가 관련 질의서를 통해 "수가협상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인상률을(1.94%) 상회하는 수가인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로 인해 가입자단체의 보장성 강화 주장과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주장이 대립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공단이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헌신짝으로 버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약단체 입장에 더 가까이 섰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파행으로 실제 질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흑자분을 '의료수가 인상'에 투입하려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의료수가 인상을 염두에 둔 수순이다"면서 "정부가 재정이 적자일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흑자일때는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보다 높은 가이드라인을 잡은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해 '의료계 퍼주기'가 아니며, '수가협상에는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개입설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