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택진료 전수조사로 뿔난 의료계 볼멘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료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대비 방안으로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재가동을 추진, 이번주 중으로 의료계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이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다.8월 말 기준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한번 의료계와 손을 잡고 팬데믹 위기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일선 병·의원에선 벌써부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전담병원 운영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문제는 의료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실시,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처분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자율 시정을 진행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복지부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면서 해당 진료에 대해 환수처분 등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면 의료계에 신뢰를 강조했다.하지만 2024년 돌연 재택치료 전수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시작하면서 일선 병·의원들이 발끈하기에 이른 것. 의료 현장에선 "역시 정부 발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새어나왔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협조를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까지도 재택치료 환수 건으로 정부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얼마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앞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A병원 관계자는 "지난 달 정부가 재택치료 전수조사 건으로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와서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일선 병·의원을 어떻게 설득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하 호흡기클리닉)'.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동선 분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위험 차단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연구책임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임상시험센터장)'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한 해를 넘기고 22일 현재까지 627곳에 그치고 있다.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단계(이미지 출처: 심평원 연구보고서)연구진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호흡기클리닉 533곳(종합병원 164곳, 병원 139곳, 의원 86곳 등)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24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세부적으로 실시했다.절반에 가까운 47%가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따로 설치해서 호흡기클리닉을 만들었다. 가건물 설치는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많이 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 44곳 중 84%인 37곳은 의료기관 내부에 호흡기클리닉을 구성했다.가건물은 시세가 평년 보다 세배 이상 올라 설치에만 약 6000만원에 육박해 준비 과정에서 1억원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건물을 설치한 외부 공간 역시 정부의 '임시' 허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호흡기클리닉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호흡기클리닉에서 하루 평균 실제 근무한 전담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1.58명이었다. 하지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97.7%에서 한 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있었다.설문조사에 응답한 호흡기클리닉 설치 의료기관 중 86%는 앞으로도 계속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의료진 및 환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일반 환자의 안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호흡기클리닉 이용률은 낮지만 설치 목적 달성률은 '성공적'이들 의료기관이 처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정책 참여 의지가 뒤를 이었다. 호흡기클리닉을 따로 설치한다고 해서 병원 홍보 효과를 기대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이처럼 의료기관은 정부에 별도의 예산을 받아 별도의 시설까지 만들어 코로나19 감염 환자와의 접촉 최소화를 꾀했지만 실제 이용률 자체가 크지 않았다.2020년 9~12월 전체 급성 호흡기 질환 및 발열 환자 1607만9389명 중 호흡기클리닉을 찾은 환자는 15만7881명으로 0.9%에 불과했다.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호흡기클리닉을 이용한 비율은 17.8%에 그쳤다.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최소화 하고 싶다던 의료기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클리닉을 이용한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6%에 불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의원의 다양한 모습실제 의료기관들도 실제로 호흡기클리닉을 찾은 환자 중 확진된 환자가 있었지만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고 응답했다. 호흡기클리닉이 없었다면 확진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다른 환자도 그대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호흡기클리닉 설치 의의가 충분히 있다는 것.특히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아동병원과 소아청소년과는 해당 제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급감하면서 생긴 재정적 타격을 수가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진료과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에도 호흡기 질환과 감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공간 구분 시스템 자체에도 만족하는 편이었다.반면, 정부 권유로 불가피하게 호흡기클리닉을 개설한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들고 인력 소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호흡기클리닉 유지해야"연구진은 코로나19 변화에 따라 호흡기클리닉 형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자가치료, 재택치료, 외래치료 등 수요가 늘어난 만큼 수요의 일부를 호흡기클리닉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호흡기클리닉도 코로나 환자 검사 및 진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연구진은 장기적으로 호흡기클리닉을 유지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현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단 시설 확충에서 중요한 점은 의료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클리닉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감염병 발생 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동선, 공간, 공조의 분리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유용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더했다.연구진은 "현재 대부분의 호흡기클리닉은 컨테이너 가건물 형태로 임시 허가 하에 설치돼 있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설 검토 후 기능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건물의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지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또 "호흡기클리닉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호흡기클리닉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거부감 없이 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흡기클리닉의 목적과 의의를 정확히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운영 시 인력 및 제도적 지원, 보상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된 만큼 단기적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행정적, 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검사 및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일선 동네의원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검사 범위가 의료기관마다 달라 생기는 구조적인 환자 관리와 확진자 리스트 갱신 지연은 여전한 상황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초기 부정확한 신속항원검사(RAT) 급여·비급여 기준과 청구 코드 및 확진자 리스트 부재 등으로 인한 의원급 코로나19 관리 현장 혼란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초기 RAT검사 대상이 아닌 환자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 갈등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관련 사항을 개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일례로 학교나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많게는 수십 명의 접촉자가 발생한다. 한 번에 많은 검사자가 생기니, 이들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이들의 검사를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불만이 제때 수용되는 모습이다.지난 10일 일반관리군에 대한 전화상담·처방이 시작된 직후 관련 수가 청구코드가 없어 생겼던 우려도 현재는 완화된 상태다. 정부가 청구 코드를 마련하고 지난 10일 진료분부터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덕분이다. 의료기관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시행 첫날 확진자 리스트도 마련되지 않아 환자 확인에 혼선이 빚어졌지만, 관련 시스템이 11일 구축됐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처음엔 RAT검사 참여기관 직원들이 사직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에 적응해 관련 민원이 줄었다"며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많이 진행했고 담당 공무원들도 연휴를 반납하고 근무하는 등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각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호흡기클리닉 의원급 진료실 모습. 의료계는 재택치료자 증가로 현장 혼란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초기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연락도 없고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표하곤 했다"며 "하지만 전화상담 시 곧바로 처방이 가능하니 몇 일 새 이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다만 RAT검사만 진행하는 의료기관과 RAT·PCR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관, 선별진료소가 따로 있다 보니 환자 관리에 따른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컨트롤타워인 보건소 행정업무가 늦어지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RAT검사만 진행하는 의원급 원장은 "RAT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선별진료소로 보내면 해당 환자가 확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콜백이 없다"며 "동네 환자가 확진된 경우 우리가 바로 관리하면 좋은데 확진 여부를 알기 어려워 일괄적인 환자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확진자 리스트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확진자 업데이트가 늦어 확진 여부를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여전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상담·처방을 요구하는 재택치료자가 확진자 리스트에 없다고 해도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의 말을 믿고 처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호흡기클리닉 원장은 "보건소에서 PCR검사 결과를 빨리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갱신이 늦어지니 확진자인데 리스트에 없는 등의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결국 리스트와 상관없이 환자 말만 믿고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 셀프관리 재택치료 환자를 전담할 동네 병의원 신청을 받은지 하루만에 1800여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명단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그 결과 1856개의 동네의원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로 전국에서 1900곳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를 보인 것이다.개편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앞서 정부는 정부는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 환자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일반관리군은 전국 동네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일반관리군 환자는 자택 격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동네의원에 전화해 진료를 받고 필요시 약을 처방 받으면 된다.최초 및 추가 1회 등 총 2회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하고 그 외 재택치료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식이다. 수가는 재진료 100% 가산으로 설정됐다. 1일 1회 청구 가능하고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된다. 소아, 야간, 공휴, 토요 가산도 인정된다.일반진료군 비대면진료에 나선 동네 병의원은 10일 기준 총 1856곳이다. 여기에 24시간 상담에 나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곳과 호흡기클리닉 90곳을 더하면 2091곳이다.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393곳이다.단순히 일반진료군 비대면진료에 나선 동네병의원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3곳, 전라북도 108곳, 대구 105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이 단 한 곳으로 가장 적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며 관리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도별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현황 (10일 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미만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에서 60세 이상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정하고 동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 등을 받도록 했다.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 민관 협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일 재택치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배석 모습.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 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기존 532개 담당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해 집중관리군 대응력을 강화한다. 총 관리가능 인원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전화처방·진료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확진자 폭증 시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어렵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낮은 만큼 이를 독감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다.진료과의사회 한 임원은 "개원가 차원의 공통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장과 완화하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개원가는 재택치료  60세 미만 환자의 모니터링 완화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동네병원 의사의 재택치료 모습.반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완화한 일반관리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일반관리군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 오미크론 전파를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택치료 중 사망한 것처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회장은 "특정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던 의원이 해당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하루에 1회라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며 "환자를 의료기관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식의 대응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내과 개원의 역시 정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 수준으로 위중증률이 낮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건강한 그룹이라고 해도 개인 관리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놓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모두 방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에 비대면 진료 중심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3일 2만 2907명에서 4일 2만 7443명, 5일 3만 6362명, 6일 3만 8961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7일 브리핑 모습.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배석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민관 협력 대응의 맞춤형 방역, 의료체계 개편을 마련했다.■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60대 미만 자가관리 ‘전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을,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정부는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 현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확충해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일반관리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소아청소년 확진자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마련했다.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 비대변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재택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병의원 역할 '확대'코로나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한다.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과 함께 현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 및 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를 병행한다.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을 설치한다.2월 7일 기준, 동네 병의원 2369개소가 코로나 검사와 진료체계로 전환했으며, 이중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가 운영 중이다.권덕철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 및 전화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무증상 및 경증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지속 확충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위한 초기 대응과 병상 배정 등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설연휴를 마치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391개소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선다. 전체 호흡기전담클리닉 439개소 중 30여곳을 제외한 동네병·의원이 참여하는 셈이다.보건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439개소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중 391개소가 3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기관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이어 "2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했다"면서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일정은 추후 최종 확인해 3일 오전 최종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개편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두 차례로 나눠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난 1월 28일 지자체에 배포하고 오늘(2일)교육을 진행했으며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비와 신청 및 접수 안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한편, 지난 1월 26일 우선적으로 새로운 검사 및 치료체계를 시행한 광주, 전담,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개편된 의료체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호흡기클리닉 설치 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4일 현재 총 577곳의 병의원이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상황. 복지부는 지역 내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권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설정한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 최근 공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시도별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유형, 운영규모, 개소별 지원액 등은 시군구 판단에 맡겼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곳 설치를 목표로 했을 때 경기도가 2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7곳, 부산 65곳, 인천 57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7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 기준을 낮게 잡았다.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인건비성 지출은 안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을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비, 접수실·대기실·진료실·방사선촬영실·보호구착탈의실·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등에 써야 한다. 호흡기 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사무운영에 필수적인 가구 및 집기 등에도 쓰인다. 호흡기클리닉과 재택치료 센터 비교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은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시설 장비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 시설 확대 또는 호흡기클리닉 신설과 함께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운영려면 개소당 1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호흡기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하려면 2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흡기클리닉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급증이 예상되는 환자 관리의 급박한 필요성을 감안해 호흡기클리닉 사업과 연관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년째, 위축됐던 일선 의료기관 급여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안과 개원가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은 1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안과 개원가 월 급여매출은 15%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원가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 요양급여비 매출을 진료과목별로 비교했다. 그 결과 주요 진료과목 18개 중 절반인 4개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9개 진료과는 12~15%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산부인과. 지난해 상반기 산부인과 월 급여 매출은 기관당 7358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217만원 보다 15.5% 증가했다. 산부인과는 급여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의원 숫자는 1316곳에서 1301곳으로 15곳 줄었다. 안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급여 매출 상승효과를 톡톡히 봤다. 기관당 급여 매출이 15.3% 늘어 1억원을 넘어선 것.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한 것이다.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개원가 월 평균 급여매출 비교. 안과 다음으로 급여 매출이 높은 진료과는 영상의학과였다. 지난해 상반기 영상의학과 월 급여매출은 7643만원으로 전년도 6618만원 보다 13.9% 늘었다. 통증 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개원가의 월 급여매출도 10%가 훌쩍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정형외과는 안과와 영상의학과 다음으로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이 많은 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한 곳당 750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11.5% 늘어난 수치다. 반면,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료과도 있었다.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월 급여 매출은 19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7% 감소했다. 18개 진료과 중 가장 낮은 액수다. 소아청소년과는 의원 숫자도 2194곳에서 2118곳으로 76곳 줄었다.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 감소는 소청과 보다 더 컸다. 지난해 상반기 3530만원으로 전년도 4119만원 보다 16.7% 감소했다. 이비인후과 의원 숫자는 전년도보다 10곳 더 늘었다는 게 소청과와 다른 점이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각각 협의체를 꾸려 진료과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청과 개원가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 발달 과정에 따른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게 큰 틀이다. 이비인후과 협의체에서는 기본진료에 포함돼 있는 강처치 수가 신설, 호흡기클리닉 설치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개원가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부와 흉부 MRI, 여성생식기 초음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안과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관련 진료과의 급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방역체계에서 주축이었던 '보건소' 기능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등 직접 진료 기능을 축소하거나 동네의원에 이양하고 보건행정 업무와 감염병 관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주민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더해졌다. 장숙랑 교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의뢰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를 주도했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포스트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의 최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장 교수팀은 전현직 보건소장을 네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는 감염병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력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사직, 휴직, 병가 급증으로 보건소 직원 번아웃이 심각하고 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인력, 인프라, 체계 모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또 코로나19 방역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보니 기존에 보건소가 해왔던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중단 등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을 던졌다. 장 교수팀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이 1대 1 수준으로 비정규직 인력 비율이 큰 편이었다. 장 교수는 "보건소는 행정기능, 직접 서비스 기능, 진료기능 등 기능에 맞는 조직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혼재해 있다"라며 "지자체와 보건소의 역할 및 책무성이 불분명하다. 필수기능이 정해져야 조직, 인력 규모 추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허점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구진은 감염병 대유행 대응에 맞는 거버넌스와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60% 이상이라고 했다. 업무는 과중하나 일의 양보다 효율성이 낮으며 감염병을 전담할 인력과 시설, 장비 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팀은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쪽으로 개편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보건행정 부서를 설치하고 감염병관리팀도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보건소 안에도 감염관리과(예방팀, 대응팀, 진료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선별진료소를 상시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병원과 연결한 호흡기클리닉 등을 설치토록 하는 게 장 교수팀의 제안이다.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교육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은 선별검사 진료소,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획·관리·직원교육 등으로 정리했다. 방역, 소독, 환자이송, 검체이송, 격리자 관리, 종사자 관리, 출입국 관리, 예방접종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은 업무 이양이 가능한 선택적 역할이라고 했다. 인력도 보건소 전체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전문화 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팀의 생각이다.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시 인력의 30%를 업무 전환 배치하고 ▲휴직, 출산휴가 등에 대비해 예비인력 10%를 발령해야 하며 ▲노인인구, 출산아 수 등을 반영해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장숙랑 교수팀이 제시한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재구성 장 교수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도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했다. 보건소는 시민과 공공보건 서비스 사이에서 감독자로서 통합 돌봄 기획 및 건강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기능,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개발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강화, 주민건강자치 리더십 교육 구축,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참여형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건소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민 직접 서비스, 감염위기관리 기능을 분리해 체계화 해야 한다고 봤다. 대민 서비스 중에서는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소가 해왔던 보건증 발급,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등 식품위생법 업무 등도 시군구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 잠재 인구수 1만명을 기준으로 필요 개소 수를 산정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면 설치하고 약 20명을 필수배치토록 하는 의견도 내놨다. 장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 안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태계 구축과 통합 돌봄 확장을 목표로 보건소 기능개편 방향을 고민했다"며 "두 가제 대주제가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017년말 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뒤 입주 4년차를 맞은 위례신도시. 전체 4만 3000여세대 중 2만 8000여세대가 넘는 대규모 입주를 완료한 상황에서, 양질의 배후인구를 품은 중심 상권지역은 보험 및 비보험과를 불문하고 개원가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 중이다. 입주 초기부터 미사, 마곡지구와 함께 대규모 개발지구로 주목을 받아왔던 터라, 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점하는 내과 및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과밀집 지구'로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위례신도시 내 핵심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위례중앙타워 광장 모습. 위례신도시가 조성사업 완료 후 4년차를 맞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내에 개원입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을 놓고는 최근까지도 각광을 받는 추세다. 강남 인접성이라는 위치적 장점으로 아파트 분양시 열풍이라 할 정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배후세대 및 지역 발전성을 배경으로 그동안 분양했던 상가들은 모두 무난한 입점률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2014년 9월 지역 개발 소식을 듣고 메디칼타임즈가 첫 방문했을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대부분의 세대가 입주를 끝마치고 매물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었다. 개원가 입장에선, 단지 내 든든한 배후세대를 품고 꾸준한 환자 수요를 가졌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례신도시내 중심 상권은, 사실상 입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서 '위례중앙타워' 부근을 비롯한 위례중앙로와 이어지는 '항아리 상권(위례동로 중심가)'이 핵심지구로 꼽힌다. 정오시간 비교적 한산한 중앙광장 모습. 저층 주거세대에서 상권지역까지는 도보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 신도시 개발 막바지에 들어오는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도 메인 블록에 자리를 잡았다. 중앙타워 및 대규모 주거세대를 품고있는 위례 동로 중심상권 빌딩들도 건물별로 피부과와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가 모두 입점을 끝냈다. 내과계 의원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것을 감안한 듯 소화기내시경센터나 종합검진, 호흡기클리닉 등 검진 항목을 특화해 내걸고 있었다. 치과의 경우도 중앙 상권에만 6곳 이상이 개원했다. 핵심상권에 위치한 복합 빌딩. 1층에는 약국을 시작으로 3층 부터 8층까지는 층별로 내과계 및 검진센터, 피부과, 안과 등이 모두 입점해있다. 먼저 위례중앙로를 중심으로 주변 대단지 아파트들의 주거권도 형성을 끝마쳤다. 총 1810세대 규모의 꿈에그린아파트와 위례아이파크(총 400세대), 송파와이즈더샵아파트(총 390세대), 엠코타운센트로엘아파트(총 673세대), 위례중앙푸르지오 1단지(163세대), 신안인스빌 아스트로아파트(총 694세대)가 입주해 있다. 또 '위례중앙타워' 바로 인근으로는 위례35단지 아파트(총 2568세대), 래미안위례(총 410세대), 위례아트리버 푸르지오(총 214세대), 자연앤센트럴자이(총 1413세대), 위례자이(517세대) 등 배후입지가 넘쳐난다는 표현이 들어맞았다. 이를 배경삼아 중앙광장에 위치한 '위례중앙타워' 및 '우성트램타워', '아이에스 센트럴타워' 등 복합상가 빌딩에는 대부분의 전문과목이 자리를 잡으면서 입주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층별로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은 물론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등 메디칼빌딩 못지않은 입점 상황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중앙광장과 이어져 '위례 동로'에 마주한 핵심상권 지역도 주거 및 학군 인프라가 넘쳐나면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상권주변을 둘러싸고 플로리체위례(총 970세대), 위례롯데캐슬(총 1673세대), 위례호반베르디움(1137세대),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972세대), 위례센트럴푸르지오(총 687세대)가 입주했고 800세대 규모의 위례자이더시티도 2023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위례 동로로 이어지는 '항아리 상권'.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항아리 상권에 위치한 복합빌딩에는 메디칼빌딩처럼 모든 진료과가 입점을 완료했다. 대부분 건물 1층은 약국과, 3층부터 7~8층까지는 이미 의료기관이 가득 메운 상태로 신규 분양을 준비중인 소수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고 있었다. 통상 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점하는 내과를 비롯한 이비인후과와 소청과 등 메이저과는 층별로 하나씩은 자리를 잡았다. 이비인후과‧소청과 등 과밀집 지구 전국 1위…"검사 및 검진 승부 봐야" 메이저과를 중심으로 개원 입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근린상가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개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메디칼타임즈는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입점해 의원을 운영해온 한 개원의를 만났다. 그는 "올해로 위례에 들어온지 만 5년차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정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일단 상권이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는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이나 트램 완공 계획도 뒤로 미뤄졌다. 겉으로 보기엔 세대수가 풍부해 보이지만, 상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해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부근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이 걸려있는 터라 위례 주거세대들은 20~30층 초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여타 다른 신도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외곽으로 현재 개원을 준비 중인 양한병 요양병원 전경. 문제는, 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점하게 되는 이비인후과, 소청과 등의 메이저과 경쟁이 여느 신도시보다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타워 상권 인근에만 2만 8000여세대가 입주해 있으나 중앙타워 반경 500미터 안쪽으로 이비인후과 9곳, 소청과 15곳 정도가 들어와있다는 것. 그는 "신도시에 입주하는 대규모 세대수를 감안해 이비인후과나 소청과들의 선점 경쟁은 치열하다. 실제로 코로나 여파 이전에는 해당과 개원을 준비 중인 개원의들 사이에선 위례지역이 과밀지역으로 악명이 높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유인 즉슨 "인근 세대수가 2만 8000세대 정도되는데, 면적당 분포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이비인후과와 소청과의원 '과밀지역'으로 손꼽힌다"면서 "바꿔말해 그만큼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소리 아니겠나"고 되물었다. 끝으로 그는 "위례의 입지상 접해있는 성남, 거여, 복정, 방이, 송파, 문정, 용인, 수지, 동탄 등 환자 발길도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 배후 주거 세대수만 바라보고 들어와서는 힘들 수 있다"며 "따라서 단순 감기 진료 등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 전문 검사나 검진, 특정 클리닉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합상가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대부분 전문과목이 다 차있기는 하지만 층별로 공실은 있기에 개원 입점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면서 "입주 초기에 불안정했던 임대료도 현재는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내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과도 개원 문의도 간간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진 보상체계를 변경한다. 당초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책정하려던 것에서 일당 지급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산정해 일선 보건소에 배포한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은 세종시 등 12개 지역에 설치됐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할 의사는 민간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당초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을 적용하고 국민안신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해 설계됐다. 이렇게 되면 환자 한 명당 최소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6770원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얼마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은 의사의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의료계와 지자체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해 비용 체계를 바꿨다. 진료지원료 명목으로 개방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 한 명에게 시간당 6만2500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당은 50만원이된다. 이 비용은 지자체 예산 배정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더 높아질 수 있다. 개방형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절차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의사 진료지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주단위로 청구하고, 환자 진료에 대한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진료비는 5320원, 보건지소 진료비는 4670원,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3380원이다. 이는 방문당으로 하고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재진 불문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현재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먼저 제안했지만 전화상담 인정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참여 보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바꾼 만큼 제도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0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국민안심병원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변경안을 국민안심병원 운영 병원장에게 안내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 A형 B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A형의 경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외래를 설치·운영 병원이며, B형은 호흡기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안심병원 A형 운영 병원은 232개소, B형 운영 병원은 91개소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월부터 국민안심병원 A형 운담 병원 중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받지 못한 병원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국민안심병원 A형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앞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 측은 "국민안심병원 A형 지정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10월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된다"며 "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국민안심병원에 한해 지정 시까지 국민안심병원 지정 유지와 관련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10월 31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로 간주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병원들은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서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고 봤다. 의료계의 제안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시작됐지만 정작 의료계의 관심은 덜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를 하기위한 강제화 방안이나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로 환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안심병원 지정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안은 병원에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한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에 대한 일당제 개념 정액 보상 전환이 유력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호흡기틀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방식을 행위별수가에서 정액제 보상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266개 보건소 자체 개방형 호흡기클리닉과 의원급 호흡기클리닉 500개소의 9월 중 설치를 목표로 개소 당 1억원씩 총 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호흡기클리닉 설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의 일당 정액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클리닉은 오는 10월 환절기 호흡기질환 유행과 코로나19가 겹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판 뉴딜 정책 방안'에 포함됐다. 호흡기클리닉 설치를 위해 필요한 화상 진료기기와 음압장비 등을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추경 예산 500억원 중 시도별 호흡기클리닉 계획서에 따라 60~70% 예산이 전달된 상황"이라면서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해 9월 중 전국 256개 보건소 설치를 포함해 전국 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흡기클리닉 설치 난관인 참여 의사의 보상 방식이 개선된다. 당초 복지부는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클리닉과 의원급 지정 호흡기클리닉에 대한 행위별수가 적용(감염병관리료 추가)을 공지했다. 호흡기클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책을 내원 환자 당 진찰료를 적용한 셈이다. 문제는 호흡기질환 환자군을 예측할 수 없고,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환자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의원급과 참여 의사 보상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호흡기클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방식을 행위별수가에서 일당 정액제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호흡기클리닉 안착을 위해 수당제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사 1인당 수당 금액은 현 선별진료소 진료의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당수 보건소는 호흡기클리닉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의사회와 의원급 호흡기클리닉 지정 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호흡기클리닉 실제적 운영 규모는 9월 중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의-정 간 한 치 물러섬이 없는 대치 상태이다. 의대생과 전공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고무된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 열기가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의사협회 주최 1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따른 문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의협은 12일 정오까지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개선조치가 없으면 14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12일 정오까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철회 또는 중단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지 총파업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공식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계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의료계 총파업 핵심 동력은 의원급이다. 복지부는 이미 전국 보건소를 통해 행정조치 명령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오는 14일 당일 진료를 당부한 진료명령과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의원의 4일전(8월 10일) 휴진신고 명령 등을 명시했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는 업무개시 명령이다. 현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 또는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의원급 440여곳 집단휴진 관련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또한 3항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복지부가 보건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 1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휴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6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64조(개설허가 취소)에 입각해 업무정지 명령 위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그리고 제88조(벌칙)에 근거해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4년 3월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의원급 집단휴진을 주도했을 때 복지부는 의료법 동일한 조항을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설립 강행에 반대해 전국 4417개소 동네의원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행정조치 명령을 발동했으며, 보건소 공무원들은 유무선 연락과 방문을 통해 지역 의원급 휴진 여부를 오전과 오후 등으로 나눠 시간대별 세밀하게 확인했다. 일선 보건소장 내부에서는 복지부의 행정조치 명령의 적절성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집행부 등 주요 임원의 의원급을 대상으로 휴진 참여를 별도 조사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단휴진 의원급 441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계와 신뢰에 무게를 두고 처분을 유보했다. 그해 복지부 실무 책임자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현 보건산업진흥원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현 지역복지과장)이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의료법뿐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근거해 시정조치와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를 정조준 하는 법 조항이다. 노환규 전 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적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 강행 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역시 복지부 고발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최대집 집행부와 여당 지도부의 강경 대치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대집 회장은 2018년 4월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으로 의병정 협의 파기와 정부와 대화 단절 그리고 문케어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거대 여당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의 2014년 정책위의장(가운데) 시절 모습. 그는 당시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당시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은 당정 논의를 통해 의원급 집단휴진의 엄정 대응 그리고 사실 호도와 왜곡 시 법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당 측은 "복지부에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복지부가 최대집 당선인에게 끌려가지 말라"라며 복지부에 힘을 실어줬다. 2020년 8월, 달라진 점은 강해진 여당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거대여당으로 성장했으며 사령탑은 당시 최대집 집행부와 강경 대치 후 당선된 김태년 원내 대표이다. 또 다른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이다. 행정조치 명령 공문을 받은 일선 보건소들은 복지부의 무리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모 보건소장은 "휴가철 의료기관 휴진율은 10~30%이며, 명절에는 80%에 달한다. 의사협회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이유로 휴가철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 커뮤니티에서 전국 의원 수 1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복지부 공문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호흡기클리닉 등 지역의사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복지부 공문은 의료계 압박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대화하자고 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행정조치 명령까지 내리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나"라고 반문하고 "발표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의료인 헌신만 요구하면 어느 의사가 자원해 방역현장으로 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이후 의사들의 참여 열기가 고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집단휴진 참여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일 전공의협의회 파업 서울과 대도시 참여 모습. 김대하 대변인은 "지난 2014년 집단휴진 때보다 높은 의원급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까지 나선 상황에서 선배의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총파업 참여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오는 14일 수도권은 여의도 공원에서 지방은 지역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해 상황에 맞춰 해당 지역 봉사활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계 모습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료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대화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여당과 복지부,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과 정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단휴진 의원급 행정처분 관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되도록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거대 여당의 호위 속에 복지부는 집단휴진 의원급 행정처분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오는 13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