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줄줄이 폐쇄되고 있기 때문이다.처우는 열악한, 반면 환자의 위험도는 높은데 수가도 받쳐주지 못하니 병원 입장에서도 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의사들도 번 아웃이 오거나 송사에 얽혀 떠나는 실정인데, 지난해 말에 들어선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80%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될 정도다.소아응급센터에 근무했던 의사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난파선의 키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고들 한다. 함께 가라앉거나 그 전에 탈출하거나 둘중 하나다.메디칼타임즈가 만난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메디칼타임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이주영 당선인을 만나봤다.■사라지는 소아응급실…7명이던 팀원이 2명으로 줄어들기까지그는 처음에 7명이었던 팀이 2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팀원 7명 다 소아응급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었다"며 "하지만 야간에 거의 가망이 없던 한 환자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중환자실을 돌릴 수 없어 우리 병원에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전원하려던 병원도 이 정도 환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고 보호자들도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냐고 성화였다"며 "당시 이 모든 상황을 동료 한 명이 감당했는데 돌아오니 이 일에 애정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회상했다.이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팀원들 모두가 각자 돌아가면서 비슷한 일을 당했고 모두 이 일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언제든 소송이 걸릴 수 있다고 말이다.처음엔 7명 중 3명이 사직했고 남은 4명 중 2명은 병가로 쉬게 됐다. 의사는 줄어들었지만, 환자는 그렇지 않았다. 주변 소아응급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환자들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몰려들었다.의사 2명이 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축소해서라도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자의 민원이었다.하루 문을 닫아 진료가 늦어져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거나 왜 대학병원인데 진료가 안 되냐고 항의하는 식이었다. 개중엔 욕설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이런 민원은 가면 갈수록 많아졌는데 마지막엔 마치 이 모든 문제를 한 시점에서 보는듯한 기분이었다고.이 당선인은 "처음 그만두길 결심했을 땐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우리가 그만두면 의료현장이 비겠구나'했다. 하지만 마지막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증 환자는 너무 많고 중환자는 갈 곳이 없고 병원에선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니 너희 둘이 어떻게 야간·주말을 커버할 수 없냐고 요구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보호자의 불편·민원도 커지니 종국엔 '나는 이걸 해결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 결국 '아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구나'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의사가 없으니 간호부도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결국 다들 협박에 밀려나고 위험에 밀려나 아쉬워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 같은 소아응급센터의 문제가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핵심의료'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의 수가체계는 각 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관련 과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병원은 충분 수의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개개인 의사에겐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지워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이런 문제들은 의사 개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공포다. 감기는 물론이고 소아 심폐소생술을 해도 수가가 일 인당 1만 원 정도다"라며 "반면 이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액은 굉장하게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인이 평생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기도 하는데, 이걸 계속하기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리스크가 크다"며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새로운 인력을 유인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같은 문제 겪는 핵심의료 "정부 필수의료 분류는 잘못된 전제"이 당선인은 2022년부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이 같은 상황을 호소해봤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그가 국회 입성을 결심하게 된 계기다.이 당선인은 "사실상 팀이 깨져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일을 그만뒀을 때 그동안의 20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은 바뀌기 어렵고 여기서 더 의술을 하기엔 너무 위험했다. 이미 감정을 다친 상황이어서 쉽지 않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뜻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후 계획도 없어 쉬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내가 대한민국 소아 의료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에 괴로웠다"며 "다만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로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사회에서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정계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필두로 한 정부 의료정책엔 쓴 소리를 냈다. 애초에 필수의료라는 명칭부터가 의료에 대한 정부의 얕은 이해도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모든 진료 영역엔 그 과를 막론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과 이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가 말하는 대표적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에도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보완적인 성격의 치료가 있다. 반면 비필수의료로 분류되는 피부과에서 피부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과만을 필수의료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 핸들이 고장 난 트럭의 페달을 밟는 것처럼, 전제가 잘못된 정책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이 당선인은 정부 정책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가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국민 여러분도 현 상황을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각 전문 영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며 "의료계 역시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를 고민하고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잘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핵심의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도 내년에 지원하는 의대생은 없을 것이다. 있다고 해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10년 전 수련받을 때 가능했던 많은 치료가 지금은 불가능해졌고 10년이 더 지나면 명맥이 끊긴다. 이런 거대한 후퇴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는 환자 본인이 아니면 모른다"고 우려했다.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현장 상황과 정확한 정보로 국회 설득 "의료 목소리 멈추지 않아"이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상임위로 가게 된다고 해도 의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론 저평가된 수가, 과도한 의료인 법적 책임 등의 악법 개선을 꼽았다. 이와 함께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및 중증 환자 이송 체계를 다시 세우는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만약 기피과 전문의들이 돌아올 정도로 현장이 정상화된다면, 별다른 지원이 없어도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와도 일맥상통한다.그는 "의사가 기득권이어서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면 그 다음으로 자유가 제한될 직업이 무엇일지, 또 그 직업이 나의 직업이어도 괜찮을지 물음표가 찍힌다"며 "이는 앞으로 모든 영역에 비슷하게 갈 것이다. 어떤 직업이 기득권인지의 여부나 공적인 역할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국가가 양성하는 인력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직 전공의들에게 원래 너희의 자리가 여기니 돌아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일례로 반도체처럼 호황인 산업은 굳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며 "의료 역시 원래 하고 싶던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굳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하고 싶다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개혁신당도 이 같은 이 당선인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다. 적어도 의료와 관련해선 이 당선인의 입장과 당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당선인으로 평가받는 만큼, 다른 선배·동료 의원들과의 입장 차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정확한 데이터로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그동안 의사 사회 주장이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구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불통이라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진단이다.이 당선인은 "의사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적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를 칼처럼 잘라버리기보다 파스텔 그림을 문질러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도 의대 증원엔 찬성할지라도, 해외 의사 등 근거 없는 정책엔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의 여론은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의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불편함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합리적인 안을 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제시될 새로운 표준에 대해 우리 의원실과 당이 좋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 후속 대책을 우려하며 의-정간 합의를 당부했다.1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진호 원장(예손병원)은 취임 소감으로 "의대증원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 "미래위원회 만들어 지역의료 정책과 급변하는 의료산업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의료환경을 해결하는 일은 기본을 찾는 것"이라며 회원병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김진호 신임회장5월부터 대한병원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중소병원협회장으로서 서는 마지막 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의대증원 사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축사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은 "비상진료 시국에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전 실장은 중소병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발굴, 지역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좌: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좌)은 이날 마지막으로 중병협 총회를 진행했다.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우)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를 강조했다.복지부 축사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맞섰다.임 회장은 "의료계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개혁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폐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병원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로 국민건강 적신호가 들어왔다"면서 "의료공백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중소병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조속한 합의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일상회복을 위해 당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중소병원들이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며 "의대증원 관련 협상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에게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을 수여했다. 이 병원장은 병협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가계약 제도 안착, 약사법 개정 등 직간접적으로 역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공헌상에는 한길안과병원 이경록 진료지원부장, 혜민병원 서희경 간호부 외래부팀장, 목포한국병원 윤성근 법무팀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로상은 라포르시안 이상섭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에게 돌아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시작한 '긴급을 요 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상을 진행한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여러 전공의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접수된 신청자는 자격 여부 및 내용 적합성 등 관련 심사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다.전공의 사직이 3개월 가까이 지속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해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실제 의협이 전공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협회 콜센터로 많은 요청이 접수됐고 이들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생 및 의대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의협은 회원들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의협 존재 이유"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에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공의들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과 관련해선 이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번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대법관 승진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단순히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는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행동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며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사태의 중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은 지난 9일 필리핀 '2024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중기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인후두 역류 치료를 위한 펙수클루의 임상적 가치를 소개했다.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필리핀 바콜로드 SMX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필리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학회 주최 '2024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중기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인후두 역류 (laryngopharyngeal reflux, LPR) 치료를 위한 펙수클루의 임상적 가치를 소개해 현지 의료진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인후두 역류는 위산이 식도를 타고 목으로 올라와 목 부위를 자극해 이물감,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비교적 치료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대웅제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후두 역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 펙수클루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소화기과를 넘어 이비인후과까지 치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필리핀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만성 인후두 역류 치료와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미충족 수요, ▲위산 억제 및 인후두 역류 간 상관관계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연자로는 필리핀 이비인후과 전문의 멜프레드 에르난데스 박사와 위장질환 전문의 에릭 야쌔이 박사가 나섰다.첫 번째 세션에서 멜프레드 에르난데스 박사(Dr. Melfred Hernandez)는 만성 인후두 역류 치료에서 PPI 제제의 미충족 수요와 현 치료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다.멜프레드 박사는 "PPI를 통한 치료법으로는 단 20~40% 환자만이 기침 증상을 조절했다"며 "특히 PPI의 느린 효과 발현, 낮은 복용 편의성 등은 순응도를 떨어뜨려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멜프레드 박사는 필리핀 후두식도학·음성학 학회장 및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UP 필리핀 종합병원, 아시아 병원 및 의료센터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필리핀 세인트루크스 의료센터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에릭 야쌔이 박사(Dr. Eric Yasay)가 위산 억제와 인후두 역류 간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했다.에릭 박사는 "위산 역류가 인후두 역류와 관련이 있다"며 "PPI 제제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인후두 역류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P-CAB 제제인 펙수클루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에릭 박사는 인후두 역류 치료에서 펙수클루가 4주부터 역류증상지수(RSI)와 역류소견점수(RSF)를 크게 호전시켰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중증의 환자군의 경우 펙수클루가 4주 째 PPI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 대비 만성 기침, 쉰 목소리 증상을 포함한 역류증상지수(RSI)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해당 임상은 지난 3월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수일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발표한 바 있다.질의응답 세션에서는 펙수클루를 활용한 인후두 역류 치료에 대한 필리핀 의료진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감이 드러났다. 특히 에릭 박사는 "인후두 역류 관련 임상시험에서 펙수클루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 이비인후과 치료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펙수클루의 인후두 역류 관련 개선 효과가 공개돼 해외 의료진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펙수클루의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은퇴하는 교수와 새로 들어오는 펠로우 수의 균형이 깨졌다. 지방소멸과 똑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카드로 전문과 및 학회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당초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던 류마티스내과에 지원 희망자가 반토막이 나면서 은퇴자와 펠로우 지원자간 수급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전에도 지원자 감소 경향이 있었지만 의대 증원 및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전문의 의향이 줄어들면서 학회 차원의 대응력으로는 사실상 손쓸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다.16일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CR2024를 개최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차훈석 차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회는 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른다"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에서 더 나아가 의료계의 혼란 사태가 대한류마티스학회의 현재 및 미래 인력 수급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에도 내과의 특정 분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 류마티스내과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올해 류마치스학회 펠로우 지원자는 5명에 그친다"며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의대 증원 사태 이후 5명으로 줄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전문의로 배출돼 수급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인력 공백은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차훈석 차기 이사장은 "지금 문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서 학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학회에서는 류마티스학회를 더 홍보하고 지방에도 홍보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신석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현재의 인력 부족을 지방소멸에 빗대 우려감을 고조시켰다.이 이사장은 "내과의 분과 10개 학회가 있는데 각 학회 이사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펠로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미 일부 학회들은 10년 전부터 포기했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밝혔다.그는 "본 학회뿐 아니라 내분비학회도 전문의 인력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순환기 신장학회에서도 인터베이션과 관련해서 전공의가 부족해 당직을 서거나 환자 보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해마다 은퇴하시는 교수들의 수를 고려하면 연간 5명의 펠로우로는 지방소멸과 마찬가지로 분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전임의 등 계속 의료 인력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회가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개별 학회의 아이디어나 대응책, 노력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해법으로는 차등 수가제가 거론됐다.이신석 이사장은 "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 류마티스와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을 진료하는 데 똑같은 진료비를 주고 진료를 하라고 하면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에 관련되거나 또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 질환을 보는 경우 차등 수가를 적용시켜 수가를 높이면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혈압약을 3개월에 한 번 처방하는 것과 진단도 어렵고 약제 처방도 복잡한 전국 2만명 규모의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 똑같은 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지원책으로 해결해야지 의대 증원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R)와 외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SAVR)간 안전성 논란이 마침내 정리될 수 있을까.10년 넘게 지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연구가 발표돼 주목된다. 77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가 공개됐기 때문이다.유럽심혈관중재학회에서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과 외과 수술간에 장기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공개됐다.프랑스 파리에서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유럽심혈관중재학회(EuroPCR 2024)에서는 TAVR와 SAVR간 장기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이같은 안전성 논란은 TAVR가 세상에 나올때부터 시작됐다.TAVR 자체가 수술 위험이 높은 고연령 환자 등을 위한 최소침습적 대안으로 나왔지만 이후 중증 환자를 넘어 젊은 환자들로 적응증이 확대되며 영역을 넓혔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TAVR 대세론과 경계론이 맞서며 논란이 지속됐던 것이 사실. 장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이미 중단기 결과만으로 충분히 고려할만한 옵션이라는 주장이 맞선 셈이다.하지만 TAVR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대규모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무게추가 일부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NEJM 등을 통해 근거를 입증받았기 때문이다(10.1056/NEJMoa2307447).이탈리아 사사리 의과대학 엘리아노 피오 나바레세(Eliano Pio Navarese) 교수가 이끄는 다국가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TAVR의 장기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루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3년 이상의 장기 안전성에 초점을 둔 7건의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총 77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TAVR와 SAVR의 안전성을 비교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5.76년이었다.결과적으로 TAVR는 SAVR에 비해 안전성 측면에서 전혀 열등하지 않았다.사망률과 뇌졸중 발생 등 주요 지표를 비교하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HR=1.02).마찬가지로 수술 중 위험도도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결론적으로 고위험 환자건, 저위험 환자건, 나이에도 관계없이 TAVR나 SAVR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다.하지만 TAVR 시술을 위한 기구별로는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다.실제로 사망 위험과 뇌졸중 장애 위험을 보자 자가 확장형 기기가 풍선형 밸브에 비해 일정 부분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P=0.06).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 중 하나인 심박조율기 이식 비율은 자가 확장형 기기가 풍선형 밸브에 비해 2.83배 높았다.엘리아노 피오 나바레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동맥 판막 교체술과 관련한 가장 큰 규모이며 가장 긴 기간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TAVR의 장기 안전성과 비열등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같은 TAVR 시술이라 해도 풍선형 밸브와 자가확장형 기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며 "뇌졸중 위험과 심박조율기 이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적합한 판막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순환기내과 분야 임상현장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석학들이 속속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진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수가 신설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 중인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 시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이 기업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 CMO로 최근 합류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김영훈 초빙교수(순환기내과)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의 최고의학책임자(CMO)로 활동을 시작했다.메쥬의 경우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와 다중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웨어러블 실시간 심전도 검사 장비인 '하이카디' 사업을 2022년 건강보험 수가 신설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다.동시에 국내 임상현장에서 영업‧마케팅 능력을 갖춘 동아에스티와 사업 초기부터 협력하며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이 과정에서 순환기내과 분야 부정맥 치료에 앞장서며 세계적 명의로 평가받는 김영훈 교수까지 메쥬에 합류하면서 임상현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김영훈 교수의 경우 국내 부정맥 치료를 앞장서 온 권위자로 부정맥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질환 인식 제고와 정책적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줄곧 활동해오던 고대의료원에서 교수로서는 정년을 맞이했지만 초빙교수로서 진료활동을 그대로 안암병원에서 펼치고 있다.여기에 비상근 형태 메쥬 CMO 역할을 맡아 진료현장에서 확인한 언멧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 및 임상적 조언을 할 예정이다.김영훈 교수는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비대면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임상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진료활동을 이어나가면서 CMO 역할을 하며 임상현장에서 경험했던 생각들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제약사와 스타트업, 전문의원이 연계된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기' 시장이 수가신설 2년 만에 형성됐다.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활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순환기내과 석학들이 심전도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으며 임상현장에서 활약 중이다.한편, 2022년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 수가 신설을 계기로 해당 시장을 둘러싼 제약사-스타트업-의료기관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정맥 분야 의료계 석학들의 진출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제약사와 스타트업의 협업 속에서 쌓인 심전도 데이터를 임상현장에서 다시 분석‧재생산하는 개념이다.구체적으로 ▲한미약품과 협업 중인 에이티센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의원인 '하트비트분석센터의원'을 운영하는가 하면 ▲대웅제약과 협업 중인 씨어스는 '노태호바오로내과'와 ▲삼진제약과 협업 중인 웰리시스는 '제이비내과'와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해당 의원에는 국내 순환기내과 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노태호 원장, 김유호 전 교수, 이만영 원장 등 전문 의료진이 데이터 분석 및 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메쥬 CMO로 김영훈 교수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부정맥 분야 석학들이 해당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16일 오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 혹은 기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 판결 직후 즉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 국무총리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을 가로 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각 대학별 학칙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대, 제주대 등 학칙개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유보한 대학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한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거듭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1천명 국립대 교수를 추가채용 중이다.또한 국무총리는 의대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그는 "일부 의대교수는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의료계 또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의료개혁특위 등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생을 향해서도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라며 "힘들다고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수험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5시쯤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고 의료계 주장대로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쪽은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을 떠났던 교수, 전공의 등이 복귀하며 의료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며 의정 갈등 역시 한 층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정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시 즉시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5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을 승인 및 발표하면 의대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각자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념 검토 및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건과 달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치매학회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 시대(new era)로 진입합니다."치매는 난공불락의 영역이었다. 치매에 걸린 것을 두고 질환 및 치료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100세 시대의 저주' 쯤으로 여긴 것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점이 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대한치매학회는 "치매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치매의 원인 물질로 거론되는 뇌 내 단백질(아밀로이드)을 타깃으로 한 항체치료제 아두카누맙(상품명 아두헬름)이 미국 FDA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되면서 한줄기 희망을 봤기 때문.그로부터 2년. 본격적으로 치매의 치료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두카누맙의 떨어지는 효과보다 더 강력한 레카네맙(상품명 레켐비)이 2023년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고 이후 일본, 중국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국내에서의 사용도 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또 다른 항체치료제인 도나네맙도 3상 연구에서 효과를 확인하면서 치매는 이제 저주나 불운이 아닌,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특히 다양한 인지 관련 약제들이 의약품 재평가 과정 중에서 퇴출된 상황에서 이같은 항체치료제의 출시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말 그대로 치매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치매학회 최성혜 이사장(인하대병원 신경과)을 통해 국내 치매 치료의 환경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내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치매 인구 증가 부담 해결책은한국은 내년부터 당장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덩달아 치매 인구의 증가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뜻이다. 학회 이사장으로서 임기 내 중점 추진 사항은 뭘까.최성혜 신임 치매학회 이사장은 임기 내 중점 추진 사항으로 보호자 교육료 신설·치매신약 코호트·치매예방 캠페인 추진을 들었다. 최성혜 이사장은 "임기 내 치매를 예방하는 활동이나 캠페인에 매진하고 싶다"며 "치매가 발생한 이후엔 손 쓰기 어려워지지만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방법들의 중요성 및 실제 효과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금주와 금연, 적절한 운동, 두뇌의 사용, 대인관계, 사회 활동, 균형잡인 영양 섭취 모두 치매 발병 위험을 떨어뜨리는 요소이지만 그간 이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한 편이었다"며 "인지 저하라고 하면 무조건 약제만 생각하는데 어르신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법 등의 홍보로 이런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제학술지 LANCET에서 발표한 2022년도 연구에선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교정을 위한 위험 인자 12개를 선별, 발표한 바 있다.운동 부족과 고혈압, 비만, 당뇨, 사회적 활동의 단절, 대기오염, 뇌 손상, 청력 저하, 과음, 흡연 등 악화 요인을 교정할 경우 치매 유병률을 최대 40% 낮출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요지.최 이사장은 "뇌졸중은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90%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40%나 치매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환자에게도 모두 상당한 개선 효과"라며 "약을 쓰던 안 쓰던 이런 노력은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치매환자 보호, 관리에 대한 방법론 교육도 구상하고 있다. 치매환자 보호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알아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만 주어졌을 뿐 실제 '어떻게'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전달이 부족했다는 게 그의 판단.최성혜 이사장은 "임상의로서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는 걸 절감한다"며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보호자들인데도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상 행동 시 대처법, 환자들의 인지 훈련과 운동 방법 등 치료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며 "의료진이 개입해 상담과 교육을 하는 만큼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는 "제3차 국가 치매관리제도에서 보호자 교육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를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보호자들의 고통 경감과 환자들의 돌봄의 질이 향상된다면 서로 윈윈이라는 쪽으로 당국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내년으로 예정된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신임 이사장에겐 중요한 과제다.최 이사장은 "치매학회가 ASAD(Asian Society Against Dementia) 2025 대회를 유치해 내년 개최한다"며 "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공동개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제 20살이 넘은 치매학회가 국제 무대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올해는 치매 환자, 학회 모두에 중요한 분기점"올해부터는 알초하이머병의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아밀로이드단백을 제거하는 기전의 항체신약들이 잇단 개발되면서 실질적인 의미의 치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지난달 춘계학술대회에서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의 효과와 부작용, 임상 사용시 고려할 사항, 부작용인 ARIA의 발생 기전, 치료와 관련된 뇌출혈의 위험성 등 아밀로이드 항체치료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도 이같은 관심의 반영이다.최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9월이나 10월경 레카네맙의 사용 승인이 예상된다"며 "학술대회에서 새 시대(new era)라는 표현을 쓴 것도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많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고통을 받아왔지만 수십년 간의 노력 끝에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아밀로이드단백 항체 주사가 개발됐다"며 "원활한 약제 사용을 위한 환경 마련에 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치매 항체신약은 처방하고 투약하면 끝나는 단순한 약제가 아니다. 치료에 반응하는 적절한 환자군 선별부터 주요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 부작용까지 사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따라서 학회 차원의 적정 환자군 지침 마련 및 항체신약에 대한 권고 등급 반영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최 이사장은 "이미 학회에서 여러 근거, 연구를 종합해 레카네맙에 대한 권고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적절한 사용 가능'(appropriate user recommendation)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부작용의 모니터링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 대처법, 모니터링 방법론 등을 담은 전문가 권고안도 발표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며 "9~10월 신약 출시에 앞서 발간해 보건당국이 급여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아무리 치료제의 효과가 좋다고 해도 가격 접근성은 치료제의 상업적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치매 항체신약은 연간 치료비가 상당히 고가로 미국에서는 연간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국내에선 급여화 협상 단계에서 개발사가 가격 저항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보험 적용에 따른 실익 여부를 따져 국내 출시를 포기할 수도 있다.이에 최 이사장은 "해외에서는 치매신약에 대한 코호트를 진행해 비용-효과성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며 "항체신약의 장기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학회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했다.그는 "실제 레카네맙의 임상은 18개월이 진행됐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코호트가 필요하다"며 "수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신약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이는 보험당국의 설득 자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