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이명박정부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4일 ‘MB 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 의료장비 질관리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08~11년) 동안 복지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2%인 가운데 ▲보육·가족:18.3% ▲노인·아동·장애인:16.2% ▲보건의료:10% ▲건강보험:7.8% ▲기초생활보장 :3.1%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우선, 보건의료정책 성과로는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와 응급의료 선진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 선진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여기에는 백신공장 완공 등 백신주권 확보와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일부 지원,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지원, 쌍벌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및 신약개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원영 차관은 “지난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향후 추진과제로는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 확충, 의료과다 공급·이용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가 항암제 및 암환자 특수 방사선 치료 급여 인정, 비급여 치료비 부담에 따른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의료전문모금기관’(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와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의료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직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특화전략 등도 병행된다.

특히 의원급 경증환자와 대형병원 중증환자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하고 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 재정립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과 과밀 병상지역의 병상 수급계획, 첨단 의료장비(PET, MRI, CT 등) 질관리 방안 등이 마련된다.

신종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가격리시설을 운영(11월 완공예정)하고 결핵 집중관리시설 신규 설치(1개소)와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 확대(민간병원 45개→96개, 보건소 50개) 등이 추진된다.

최원영 차관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모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금년 중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최근 실국장 모두가 국회를 찾아가 추진정책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능 재정립과 관련, 최 차관은 “현재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기능 재정립의 방향성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원영 차관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해 “일반약 문제는 MB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하고 “국민보건 주부처로서 의약품의 안전성에 무게를 둔다는 원칙하에 편의 부분을 일정부분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MB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성과를 발표했지만 100가지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