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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적자 줄이려 의료계 마녀 사냥"

이석준
발행날짜: 2011-02-25 1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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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구로구의사회장 "선택의원제 추진은 졸속행정"

김교웅 구로구의사회장
"김교웅 구로구의사회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동반자로 가야한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마녀 사냥식 행정은 안된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의제나 선택의원제는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말했다.

25일 구로동 아주약품 지하 1층에서 열린 <제32회 정기총회>에서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1차 의료기관 활성화"라며 "하지만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국민 사이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은 의료의 근간이다. 이를 강화해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담의제나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을 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매년 건보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이를 메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건보재정은 지난 1월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김 회장은 "국민 복지를 논의할 때는 선심 행정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계를 마녀 사냥식으로 끌고 가면 안된다. 동반자 형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로구의사회는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수가 현실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신진료 환경을 위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행정규제 완화 ▲토요일 전일 가산제 도입 ▲의원급 응급환자 가산율 적용 등을 내세웠다.

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철폐 ▲정률 적용 총진료비 2만원으로 상향 조정 ▲보건소 환자 진료부분을 국민건강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대회협력부 활성화 ▲의협정관 개정으로 중앙회비 상급단체에 직접 징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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