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의료계의 요구인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구간 상향조정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시했다.

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가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대담에서 경 회장은 "전체 노인 환자 중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현실에 맞게 총진료비 범위를 2만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노인 정액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의료이용의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시했다.

진 장관은 "노인에 한해 정액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액구간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견해도 명확히 밝혔다.

경 회장은 "현행 수가계약방식은 충분한 협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3~4월중 일찍 수가협상을 시작하자고 공단에 요구해도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하자, "2007년부터 유형별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 2010년에도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는 합의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바 있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또 "보험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 틀 안에서 수가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협상시간 부족 문제도 협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정부의 중재로 공단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수가에 대한 불만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충분한 논의에도 계약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보험자와 단체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대담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