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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식 리베이트 단속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4-14 0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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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수사 태풍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진원지인 울산에서 벌써 부산까지 확대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리베이트를 적발한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 포상까지 걸렸다는 뜬소문아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조만간 검찰에 설치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활동을 개시한다는 소식에 의약업계는 바짝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다. 일각에서 일부 의사와 제약회사가 시범사례로 걸려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료계는 검찰 등과 접촉을 시도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역의사회도 울산경찰청과 접촉해 실적 올리기식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처지에서 보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회사가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건강보험재정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잉 규제는 의료산업의 발전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의학계의 학술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리베이트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현행 쌍벌제 관련한 시행규칙과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에 맞게 손질이 우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리베이트 수사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토끼몰이식 단속은 안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익분야라 하여 리베이트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제약과 의료계도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규약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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