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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신약·복제약 약값 인하 방안 논의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5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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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안정화 차원…"구체적 수치 미결정"

특허 만료 신약과 복제약의 약값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통해 약값 인하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현행 20%에서 30% 인하하고 복제약도 신약 약가의 68%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더불어 이같은 약가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연간 7000억~1조 2000억원 감소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곁들였다.

2010년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1조 3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상태이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약값 인하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 수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고경석 정책관은 조제료 인하와 관련, “이미 예고된대로 다음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국 조제료 개선 방안이 상정된다”고 전하고 “인하폭은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5월 중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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