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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병원급 확대 가능성 시사

박진규
발행날짜: 2011-05-02 0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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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두 마리 토끼몰이' 포석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30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지속가능 의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대안 모색'이란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와 진료비 증가 억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과장은 "개원가에서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의원급은 의사 1인당 진료 인원 파악이 쉽지만 병원은 여러 명이 진료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며 "행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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