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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악화 주범인 진찰료, 인하해야"

발행날짜: 2011-04-30 11:34:16

약사회, 진찰료 인하 의견서 복지부에 공식 제출

대한약사회가 진찰료 인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을 둘러싼 의-약사 단체간 감정 싸움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29일 "건방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1년 11조 5천억원에 불과하던 병의원 요양급여비가 2010년에는 28조 9천원으로 10년 새 250% 가량 증가했다는 것.

약사회는 "같은 기간 약국의 요양급여비도 4조5700억원에서 11조 4900원으로 증가했으나 이중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8.1%에서 23.9%로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다.

의협이 조제료를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 지난달 병·팩 단위 조제료 개선에 낱알모음포장(PTP, Foil)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약사회는 "의협은 건보 재정의 악화의 주범으로 조제료를 지목,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2~3분밖에 안되는 진찰료가 건보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같은 기간 약국이 차지하는 전체 요양급여비 비중은 13.8%에서 9.6%로 줄었지만 병의원은 74.2%에서 79.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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