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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공·비영리 병원은 공공적이지 못한가"

안창욱
발행날짜: 2011-06-03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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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지적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 있다"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다소 낮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진료 패턴에서 민간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서울의대 이진석(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최근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한 공공의료정책개론 공개 강좌에서 한국과 외국의 공공의료를 비교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비급여 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지만 병원 수익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이 교수는 "국민들은 국립대병원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동급 민간병원과는 뭔가 다른 병원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다소 낮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진료패턴과 병원 운영에서 동급 민간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 공공병원 역시 각 지역의 진료 거점병원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저렴한 진료비로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낙후된 병원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영리 민간병원도 법인격은 비영리지만 사실상 사적 소유로 영리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외국은 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은 지방공영기업법에 의거해 병원 신증축 및 리모델링, 벽지의료 제공 경비, 응급의료 제공 경비, 부속 진료소 운영 경비, 암, 순환기 등 고도의료 제공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민간병원이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비영리병원 역시 일본도 사적 소유지만 수익기관으로서의 성격은 현저히 약하고, 미국 비영리병원 대부분은 지역사회 소유로 사적 소유 성격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립 교토대병원의 전체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87억엔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복지부 14억원, 교과부 101억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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