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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0.4% 늘어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29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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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기획예산처 잠정합의··· 10조2238억원

내년 복지부 예산이 2004년 대비 10.4%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열린우리당의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5년 예산요구 토의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는 최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10조2238억원으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부처요구예산(9조6171억원)에 비해 6067억원 늘어난 것으로 2004년 대비 10.4%의 증가율이다.

당정이 마련한 잠정 예산안에는 복지부가 3억원을 요구한 치매상담센터 확대 및 지원 단가 현실화 사업에 56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또 생계급여 지원에 4089억원을 추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597억원이 확대됐다. 장애수당(217억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105억원) 등도 늘어났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액은 건설교통부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로, 일각에서는 ‘실세 장관의 부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는 내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을 2004년보다 13.4% 늘어난 134조2252억원으로 점정 합의했다.

정부는 당정간에 논의한 예산 규모 내에서 항목별 재분류 조정 등을 벌위 뒤 10월 초 국회에 정부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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