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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보장성은 높이되 보험료 낮춰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03 10:57:51
  • 가

복지부, 미래위 설문결과 보고…국가재정 확대 등 선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장성과 연계한 보험료 인상에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 공동으로 성인 남녀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7월 중 실시됐다.(신뢰수준 95%±2.58%)

우선, 현 보건의료체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9%는 '만족한다'고 표시했고 36.1%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항목별 불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용 때문에 질병과 사고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과다한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 ▲고가의 치료·약제 등의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 등 보장성 부분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 ▲의사나 병원의 치료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것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 등 의료의 질이나 접근성도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인부담과 관련, 응답자의 55.9%가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심각하게 생각했다.

또한 응답자의 58%가 현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하나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30%에 달했다.

하지만 보장성과 보험료 조정에 대한 질문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장성과 관련, '현재 수준에서 10% 증가' 의견이 62%를 차지했고, 적정 보험료의 '현재 수준에서 10% 감소(이상)' 의견도 66.1%로 나타났다.

더불어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국가재정 확대와 건강증진부담금 확대,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등을 선호했다.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선 안된다 ▲의료정보 공개 ▲환자-의사간 수평적 관계 ▲약, 검사, 처치 줄여야 한다 등에 70% 이상이 동의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안전망의 지속적 강화와 의료정보 제공 등 소비자 권리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장성과 보험료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국민 설득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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