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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계 때리고 제약계 감싸기 합동작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7 0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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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행태 지적, 약가인하 비판…임채민 "금주 중 실태파악"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처방 행태 등을 지적하면서 약가 인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식의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심평원과 공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약제비 증가 원인은 약가가 아닌 고가약 및 다처방 등 이용 형태에 있다"면서 "복지부가 약가 인하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상대하기 쉬운 게 제약업체라서 2조원을 짜르는게 맞느냐"고 반문하고 "행태를 그대로 두고 약가를 떨어뜨려면 약제비 증가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은 26일 복지부 국감에서 약가인하 방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포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행령만 고친 편법을 사용했다"면서 "저가구매제를 밀어붙인 공무원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또한 "복지부는 1년간 유예한다고 해놓고 개정안 입법예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측은 "약가 일괄인하도 마찬가지"라면서 "국내 좋은 기업에게 불리하게, 망하는 쪽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와 관련된 약제 사용량은 근본적 처방이 어렵기 때문에 약가 일괄인하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세에 복지부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임채민 장관은 "제약업체가 상대하기 쉬워 (약가인하를)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약제비 감소를 위해 처방을 줄이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임채민 장관 모습.
임 장관은 더불어 "이번주 중 제약계를 만나 약가인하 방안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입채민 장관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사실상 인정했다.

여야의 약가인하 질의는 27일 복지부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장관의 대응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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