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입제출로 가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병원협회가 재정 수입을 기반으로 한 수가 인상폭 제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첫 교차 수가협상이 이뤄진 13일, 공단 협상단은 병협을 찾아 2차 협상을 했지만 서로간 견해 차이로 큰 진전은 이루지는 못했다.

공단 측은 내년도 건보 재정 예측과 경제 상황을 구실로 수가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자 병협은 크게 불만을 나타냈다.

건보료 수입을 헤아려 지출량을 결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로는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뿐더러 건보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도 어렵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양입제출로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건보료 수입을 올리는 등 파이를 키워야 양질의 서비스와 보장 강화가 가능해 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가입자단체의 "수가 인상 대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의식한 듯 건보료를 높여야 할 당위성도 주장했다.

병협은 "공급자도 적정한 수준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병협 측은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서 12% 인상 요인이 나왔지만 인상 폭 마지노선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3차 협상부터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통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차 협상은 14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치협, 4~5% 대 인상안 제시 전망

이날 3차 협상을 가진 치협은 수가 인상 폭으로 4~5%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공단과 함께 한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지난 월요일 보고 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1차 수치를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치협은 "작년보다는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겠다"면서 "대략 4% 대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