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가 선택의원제에 대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조경희)는 최근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에 대한 학회의 공식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와 의학회에 전달했다.
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중 일차의료를 지향하는 유일한 학회인 가정의학회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일차의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정의학회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 상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전했다. 일차의료 확립을 위한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은 이같은 기본 틀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차의료 전담의를 육성하기 위해 수련기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소 3년 이상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참다운 일차의료 의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며 "수련기간을 줄여도 된다는 의견은 세부전문의 중심의 논리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가정의학회는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차의료를 맡고 있는 의사가 내·외과적 질병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선택의원제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만성질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큰 흐름은 주치의제를 추구하고 있는 가정의학회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가정의학회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올바른 제도가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학회는 이러한 의견서를 복지부와 의학회에 전달한 상태이며, 다음주 개최되는 추계학회를 통해 이를 대내외에 발표할 계획이다.
조경희 학회 이사장은 24일 "전문의 비율 확대를 비롯, 선택의원제 등에 대한 논란이 너무 가열되고 있어 가정의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선택의원제의 경우 의견이 많았지만 주치의제로 가는 첫발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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