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 주최로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답보상태에 빠진 MB 정부의 의료산업화 등 보수의 이론적 재무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계 보수인사 80여명이 참석해 장시간 동안 논의를 벌였다.이날 이규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저수가 구조에 따른 의료환경 악화 ▲당연지정제 등 획일적 정책 ▲진료 중심의 보건소 행태 ▲보험료 부과체계의 위헌성 ▲의료산업화 이념 논쟁 등 보건의료 문제점에 이어 정책대안 제시했다.
고려의대 박종훈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소비자가 빠진 관(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청와대에서 의료산업화를 아무리 얘기해도 복지부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종훈 교수는 "복지이념 대부분이 좌파의 전유물로 되어 있다"며 "관련 서적을 읽어봐도 탄탄한 논리로 구성돼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박 교수는 이어 "MB 정부의 의료정책 점수는 '0점' 수준"이라고 전하고 "촛불 집회 후 한나라당 의원 중 의료산업화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여당의 수동적 자세를 질타했다.
우봉식 원장은 "MB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과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3년이 지났지만 의료산업화 이념 논쟁 등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산업화 보다 공공의료 강화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중인 이규식 원장.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도 "MB 정부 들어 의료정책이 퇴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의료산업화가 답보상태지만 투명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 건보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보건복지가 좌파의 전유물이 되는 게 온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보수세력의 단합을 주문했다.
보수계층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과거 공급자와 행정 중심의 의료정책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산업화 등 현재 존재하는 이념적 대립은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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