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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유럽연합 보건의료 정책과 평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07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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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신기철 교수 편저

유럽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가 출판됐다.

서울의대(학장 임정기)는 최근 '유럽연합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평가'(옮긴이:의료정책실 신기철 교수)를 발간했다.

이 책은 2009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이 발간한 'Financing Health Care in the European Union' 젇책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업률이나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사회보험료 징수기반이 취약한 나라는 소득세(혹은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 확대나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소득은 물론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유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울러 의료기술평가(HTA)를 적극 활용해 적정한 급여를 설계하고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의료정책실 신기철 교수는 "상병수당과 보장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해 보건의료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 책이 보건의료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펴낸 곳: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T 02-880-5252), 266페이지, 정가 1만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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