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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퇴출 외면하는 국회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11-10 0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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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대 퇴출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증평가제도 도입의 길은 아직 멀어만 보인다.

국회에서는 교육기관인증평가제도인 일명 '서남의대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달 17일 1차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인증평가제 도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났다.

9일 있었던 3차 법안소위에서도 미용사법안에 시간을 소요하느라 서남의대법은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부실의대 문제가 불거진 것이 최근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 부실 의대를 퇴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3년 전과 지금이나 별반 제도적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

의대 신설을 노리는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진입규제가 허술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도태되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설립 후 경쟁력을 키우도록 돌보지 않는 허술한 질 관리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돌아간다.

인증평가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부실한 의대를 솎아내야 한다.

아픈 부위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덮어만 두면 언제가는 곪아 터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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