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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OECD 20년 전 수준 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02 0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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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석…"정부 부담 비율도 월등히 낮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20년 전 OECD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에 대한 정부 부담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9.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난 1990년 평균과 같다.
총 입원진료비는 1.6%(OECD 평균 2.6%), 총 외래진료비는 2.2%(OECD 평균 2.6%)였으며, 의약품비 총 지출은 1.6%(OECD 평균 1.6%)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OECD 평균과 격차가 매우 큰 반면 의약품 분야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분석이다.
총 보건의료비 대비 재원별 부담률(2009년 기준)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44.7%로 가장 높고, 가계 부담이 32.4%, 정부 부담이 13.5%, 민간보험 부담이 5.2% 순이었다.
특히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정부부담률 35.6%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비는 정부 부담이 극히 낮아 공공 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고 그 결과 가계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라면서 "이제는 우니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했다.
자살, 당뇨병,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 교통사고, 정신 및 행동이상과 뇌혈관 질환 등에 의한 사망자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자살은 2.1배, 당뇨병은 1.8배, 전염성 및 기생충 1.7배 등이었다.
임 박사는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거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유독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 당뇨병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에 대한 정부 부담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9.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난 1990년 평균과 같다.
총 입원진료비는 1.6%(OECD 평균 2.6%), 총 외래진료비는 2.2%(OECD 평균 2.6%)였으며, 의약품비 총 지출은 1.6%(OECD 평균 1.6%)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OECD 평균과 격차가 매우 큰 반면 의약품 분야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정부부담률 35.6%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비는 정부 부담이 극히 낮아 공공 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고 그 결과 가계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라면서 "이제는 우니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했다.
자살, 당뇨병,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 교통사고, 정신 및 행동이상과 뇌혈관 질환 등에 의한 사망자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자살은 2.1배, 당뇨병은 1.8배, 전염성 및 기생충 1.7배 등이었다.
임 박사는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거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유독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 당뇨병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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