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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인턴 폐지·사립학교법 개정 변수 대혼란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2-02-27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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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편 올스톱…복지부·교과부 "조만간 입법예고"

수련제도 개편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 의대, 의전원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의대 복귀 시점에 맞춰 교과과정 개편에 착수했던 의학전문대학원들은 이를 전면 보류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A의대 학장 겸 의전원장은 27일 "의대 복귀 시점에 맞춰 교과 과정 개편을 위한 TF팀을 꾸렸지만 현재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라며 "인턴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굵직한 제도가 눈앞에 있어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대다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들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교과과정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나오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이 학장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와줘야 어떻게 전임교원을 배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B의대 학장도 "만약 인턴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2014년까지 교과과정이 완전히 수정돼야 한다"며 "지금 시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빨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일선 의대,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충부히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의대들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하위법령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수련제도 개편이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입법예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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