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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 검증⑤|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얼마?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19 06:29:08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중요" "6% 인상" "물가상승률 연동"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단기적인 수가인상률보다는 수가결정구조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맞아 사전질의서를 통해 출마 후보들에게 회장이 된다면 2013년도 수가인상률을 자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 왼쪽부터 나현, 최덕종, 전기엽, 주수호, 노환규, 윤창겸
먼저 기호1번 나현 후보는 "몇 프로 인상시킬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수가인상률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해선 안된다"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수가계약구조를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최덕종 후보는 "수가 결정구조가 현재와 같다면 6~7%가 현실적 한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결국 수가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호 3번 전기엽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부가 예산을 짜는 5월 이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해 건강보험 예산을 15% 증가되도록 하고, 그 후에 보험수가를 6%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는 "현재의 수가 결정구조에서 수가 몇 프로의 인상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空약'이다"면서 "최선을 다해 수가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합리적인 수가 결정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노환규 후보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질문은 '우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수가인상폭은 외래 초진비를 기준으로 약 400%"라면서 "대한민국은 의사 얼굴 보기 어려운 수십년 전이 아니다. 국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기호 6번 윤창겸 후보는 "현재 경제상태는 인플레이션이어서 수치상 몇 프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경제지표, 예를 들면 최소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덧붙여 "최근 국민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을 고려해 4%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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