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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집중심사 후 척추수술 청구 증가율 절반 '뚝'

발행날짜: 2012-03-23 12:30:47

심평원 "3차원 CT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도 감소"

지난해 선별 집중심사 대상인 척추수술, 3차원 CT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원 CT 등 13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 한 결과 척추수술, 3차원 CT 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먼저 선별집중심사의 항목인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부, 복부)은 청구건수 연평균 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나 감소했다.

척추수술 역시 집중심사 후 청구건수 연평균 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 및 내성 발생 등 약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해 집중심사 한 결과 처방건율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낮아졌다.

약제 다품목처방은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한 결과 1회 처방시 12품목 이상 처방건율이 0.86%(2010년도)에서 0.74%(2011년도)로 0.12%p 줄었다.

심평원은 "올해에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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