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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일반약 슈퍼판매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2-04-23 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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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싸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간을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여부가 이날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 판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의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일반약 슈퍼 판매를 위한 법안 발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본회의는 약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관문인 셈.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막판 변수도 도사리고 있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19대에 재도전했다가 낙선한 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의결 정족수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 의문이다. 법사위 위원들도 절반 정도 낙선했기 때문에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법사위가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의 심사를 마쳐 놓고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계류시킨 촌극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도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시 무산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간 일반약 슈퍼 판매 기대에 실망과 분로를 안겨줬던 국회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과연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국회가 될 것인가. 24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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