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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여론전으로 포괄수가제 되돌릴 수 있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31 0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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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안감 증폭 "의협 믿지만, 소극적 대응 아쉽다"




포괄수가제 시행안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의협의 대응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들은 대체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믿고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포괄수가제가 건정심을 통과해 7월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자, 의료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강제적 진료비 지불제도의 등장으로 총액계약제 등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가 더 강력한 지불제도의 등장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 건정심 탈퇴 기자회견
따라서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나선 의협 집행부가, 이 현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해,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일단 집행부를 믿고 따라야 하겠지만 대국민 홍보와 여론전만으로 이미 통과된 포괄수가제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포괄수가제가 그냥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의협 집행부를 역임했던 한 인사는 "지난 2003년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정부가 이를 백지화한 것도 의료계가 '파업' 등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포괄수가제 건에 대해서는 더 강한 액션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서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사안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건정심 탈퇴와 같은 중요한 현안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 좀 더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9일 시도의사회장단의 '건정심 탈퇴' 지지선언도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되는 등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에 찬성표를 던진 병원협회를 설득해 내지 못한 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충남의 한 개원의는 "다른 의료공급자단체를 제쳐두더라도 병협을 끌어안지 못한 것은 뼈 아프다"면서 "의협만 고립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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