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관련 복지부 실무책임 국장이 포털사이트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소통에 나서고 있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아이디명 프란치스코)은 27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이 답변드립니다' 글을 게재했다.
장재혁 정책관은 일반 국민이 질의한 '백내장 수술비를 복지부가 78만원으로 깎았다'는 포괄수가제의 오해에 대해 답변했다.
장 정책관은 "백내장 수술비가 78만원으로 된 것은 2006년 의사협회가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면서 안과학회에서 스스로 적정원가라고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혁 정책관은 이어 "내과학회 등 다른 학회는 개별 의사회와 협의를 하면서 정했는데, 안과학회는 안과의사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는지...지금 그래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덧붙였다.
장 정책관은 "그렇게 된 것인데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백내장 수술을 포기(또는 연기) 하겠다고 하는데, 참 딱하다는 말이 먼저 생각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며 수술연기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와 학회에서 산출한 원가가 잘못된 것이고, 실제 원가는 이렇고 저렇다 라고 다른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명하라"며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장재혁 정책관은 이어 "초등학생이 들어도 유치한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수술거부를 하겠다고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안과의사회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장재혁 정책관이 아고라에 올린 포괄수가제 관련 답변 글.장 정책관은 "저희(복지부)가 안과 선생님들이 백내장 수술가격 인하의 자세한 내역 등을 잘 몰라 오해하실 수도 있어 의사용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학회 및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지난주 요청했는데 사실상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정책관은 "집행부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회와 학회의 행태를 지적했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의 글은 28일 오전 현재 조회수가 4000건을, 댓글은 200개가 넘어서며 아고라의 주요 토론으로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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