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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병의원 소송을 어떻게 볼까?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10 0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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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 판례 DB 구축…독자 무료 제공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 최초로 '의료기관 판례' 제공 서비스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료기관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월간 총 600여개 법원 판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상태다.

'의료기관 판례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면 사건의 쟁점과 판결 결과를 표시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현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1심, 2심, 3심 판결을 동시에 제공하며, 상급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두 판례를 비교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독자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론 진행 여부와 사건 종결 여부를 표시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핵심 현안사건을 총망라하고, 판결 직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게재해 의료기관들이 법정 싸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독자들은 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 판례 검색' 창에 접속해 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후 판결문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앞으로 의료계 단체와 '의료기관 판례 검색' 서비스 제휴를 확대해 의사들이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법정싸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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