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의원, 병원 등 유형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결정을 위한 협상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사자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공단과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은 26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갖고, 10월 17일까지 협상에 들어간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2012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모습
공단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가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정영숙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공단은 최근 협상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협상 워크숍을 갖고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재정운영위 가입자들은 매년 진료비 증가율이 급등하고 있어 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내달초 2013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기초로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어서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병협도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협상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병협은 수가협상 TF(위원장 김윤수 회장)에서 수가협상 대응 전략과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실제 협상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상석 상근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고, 이근영 보험위원, 조한호 경영이사가 협상장에 들어간다.
2012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의협이 2.9%로 가장 높고, 한의협과 약사회, 치협이 모두 2.6%에 합의했다.
그러나 병협은 2% 이상 수가 인상을 요구하다 공단과 협상이 결렬됐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7%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 때문에 병협은 내년도 수가만큼은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상수가 인하,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등으로 수입과 환자가 모두 감소했고,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협은 아직 협상단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의협은 당초 개원의협의회에 수가협상 권한을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대에 부딛히자 의협이 주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의협 관계자는 16일 "의원 수가 협상은 이해당사자인 개원의단체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게 노환규 회장의 생각이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의협이 협상을 주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금주중 협상단 인선을 끝내고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이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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