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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OECD보다 업무량 3배…수가는 1/3 수준"

박양명
발행날짜: 2012-11-20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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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분석 "기술료 보상비중 더 취약" 지적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OECD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업무량은 3배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간 의사들의 업무량과 수가를 추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2명으로 OECD 평균 3.1명보다 더 낮았으며 일본 2.2명, 영국 2.7명, 미국 2.4명보다도 낮았다.

반면 업무량은 6.45로 OECD 평균 2.0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미국, 영국보다 약 3.5배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수가는 턱 없이 낮았다. 우리나라 수가는 0.55로 OECD 평균 1.48의 약 1/3 수준이다. 특히 미국 수가 4.51보다는 약 8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분석에 대한 한계점도 명시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국가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은 행위별수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포괄수가제와 비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수가제에 어떤 의료행위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복합적 상황에 대한 의료수가를 비교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OECD 자료는 세부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시적 지표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약제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수가 중 기술료에 대한 비중은 더 취약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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