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보장성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대형병원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3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홍인표)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관료적으로 경직돼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겉으로 공공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실 비공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의사들도 복지부가 순수한 공공적 목표로 가고 있느냐는 부분에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사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심평원의 급여 삭감으로, 이는 정부의 독점적 지위"라면서 일례로 "미용목적이 아닌 유방암 재건수술과 발기부전 치료제의 신생아 호흡기질환 처방 등이 비급여인 부분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적 민간병원인 사립대병원의 모순적 행태를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병원은 공공과 민간 모두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며 "병원이며 교육기능을 지닌 사립대병원은 가장 공공적이어야 하며, 종교단체 설립 사립대병원은 더욱 그래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빈민진료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낡은 생각"이라며 "빈민진료 대신 전 국민 표준 진료와 현대적 시설과 우수인력을 위한 지원, 관료주의에서 자율성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거지는 왜 삼성서울병원을 가면 안 되나"라고 반문하고 "급여가 확대되면, 중증질환의 경우 거지든 재벌이든 상급종합병원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발의한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 등으로 적자가 나면 무능한 원장, 실력 없는 의사라고 말하는데 이는 감독 부서인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어 "낙후한 오지에 병원을 짓고, 예산과 행정지원은 제대로 안 해 주면서 '감 나라, 팥 나라'떠들기만 한다"면서 "충분히 지원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후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적자나면 의사 탓인가, 감독부서인 복지부 책임"

김용익 의원은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에 대한 플로어 질문에 대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무상의료로 표현되는데 원래 (내가)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가 심해 바꿨다"며 보편적 복지와 무상의료 개념의 차별성을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후보의 맞춤형 복지는 많은 세부안과 예산이 필요한 복지의 최고 수준"이라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맞춤형 복지 값을 할 만한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여당의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봉직의 150여명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특강 내내 김용익 의원의 위트 있는 비유에 공감을 표하는 웃음을 여러 차례 자아내는 분위기를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