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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등 4개 병원, 제왕절개분만 첫 패널티

박양명
발행날짜: 2012-12-14 12:13:09

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분만율 낮은 41곳 7억 인센티브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늘어나면서 제왕절개분만율도 좀처럼 낮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30건 이상 분만을 실시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율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추이
그 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은 36.4%,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은 36.5%로 지난해보다 각각 0.4%p씩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6년간의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36%대에 머물고 있어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분만이 좀처럼 낮아지고 있지 않다"며 "연령을 보정했을 때는 조금씩이지만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2010년 19.6%에서 2011년 20.6%로 늘었다.

하지만 연령을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33.5%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분과 0.2%p만 증가했다.

종별 제왕절개분만율은 상급종합병원이 49.8%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42.7%, 의원 35.3%, 병원 3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을 평가해 가감지급사업도 진행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연간분만건수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 47기관 등 총 91기관을 평가한 결과 41기관이 6억 795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감산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곳과 종합병원 3곳 등 4곳이 선정됐다. 총 2099만원이 감산된다.

감산대상 기관은 2012년 적용 감액기준선인 8등급 상한 4.68점, 9등급 상한 5.62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내년 감액기준선은 8등급 상한선 5.09점, 9등급 상한선 5.59점이다. 2014년 적용 기준선은 8등급 상한선 4.9점, 9등급 상한선 5.59점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하위등급 및 감산대상기관,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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