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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교, 상향 평준화 부작용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14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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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평준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 정보를 보고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한 대학병원 보험심사간호사는 "발빠른 병원들은 타병원 비급여 수가와 비교해 낮으면 인상하려고 비교분석에 들어갔다. 비급여진료비의 하향평준화보다 상향평준화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보 공개가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료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 등장할 정도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객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대신 병원마다 시설, 병실 규모, 인건비, 지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들의 입장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는 최고, 최저 병원 사이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초음파 진단료도 약 3배 가까이 벌어졌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하반기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임플란트 등으로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공개 대상 기관도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비교사이트가 분명 유용한 정보다. 병원계도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환자와 병원, 모두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객관화'를 위한 기준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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