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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폐지 못하는 이유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3-02-13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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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상환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를 폐지하고, 고시가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며 귀띔.

그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를 되돌리려면 과거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하는데 당시 이를 추진했던 복지부 담당자가 꽤 높은 위치로 승진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는 "윗분들 눈치를 봐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앞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닌지 답답하다"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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